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 제․개정 이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사업 관리부서에서 본 지침을 운영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변경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전철 민자사업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광역시설정책과로 소관 변경

나. 현행 지침은 민간투자법 등 개정 전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거나, 철도차량 기술기준 등 지침명 변경 미반영되어,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최소운영수입보장→비용보전)이 완료*됨에 따라 경과규정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