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 제․개정 이유

ㅇ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제한부서로 적용 받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2025년 1월 1일 → 2027년 1월 1일)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부서로 적용 받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적용 시기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