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ㅇ 군 시설사업 추진시 예산업무 절차를 효율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군 시설사업 관리훈령」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임시숙영시설 소방 안전관리 강화 (제5조제21항, 별표5 신설)

∙임시숙영시설(컨테이너 등)에도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확보

◦ 본 사업 예산 편성 이전이라도 인허가용역비 및 선행연구 용역비 등을 우선 요구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 (제7조 제11항)

∙대관협의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용역비를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진행 원활화

◦ 신규 사업 적정성 검토 항목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여부 추가 (별지1)

∙유존지역의 경우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여 예산편성 전에 이를 확인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조문 정비 등

∙인용한 법규 개정내용 반영, 조문 명확화(용어 정비, 조사 정리) 등

※ 문의: 국방부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 유지보수담당
(군) 900-5828 (일반) 02-748-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