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과 무주택 기준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3조)

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 무주택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비(별표 1)

다. 용어 및 관련 서식 수정(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