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용어(어휘) 수정 및 일몰제기한 조정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이중적 표현 삭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및 현실에 적합하게 어휘 변경

ㅇ 괄호안(이하 “--------”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하 같다’를 삭제(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ㅇ “감시선”을 “순찰선”으로 변경 및 “동해항 국가부두순찰”에서 “국가”를 삭제(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

ㅇ “해양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를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2항에 따라”로 변경(안 제4조제3항)

ㅇ “동법”을 “같은 법”으로 변경(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조항 신설 및 삭제

ㅇ “존속기한”을 신설(안 제12조)

ㅇ “재검토기한”을 삭제(부칙 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양환경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   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를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조제2호의 “선외검사라 함은 감시선 등을 통해“를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을 통해”로 한다.

제2조제3호의 “동해항 국가부두순찰을 통하여”를 ‘동해항 부두순찰을 통하여“로 한다.

제3조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4호제1호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의 “해양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를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을 신설한다.

부   칙

제2조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선박․해양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번한 지 여부 확인 또는 기타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외검사”라 함은 감시선 등을 통해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동해항 국가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 - - - - - - - - - - - - - -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순찰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부두순찰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감시원의 지정)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해양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원의 지정) ① - - - - - - - - - - - - - -(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출입검사) ① ～ ② (생략) ③ (생략) 1.「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 5. (생략)	제9조(출입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존속기한) (신설)	제1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재검토기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