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 개정 이유

○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대검 예규) 개정

◇ 주요내용

○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상한액’ 등 상향 개정(제12조의2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  예탁유가증권지분과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절차’ 및 압류 후 예탁 결제원 등의 ‘처분 제한’ 조항 신설(제1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 ‘압류금지재산 및 제3자 재산 등’ 압류시 의무적 압류해제 조항 신설(제36조 제1항)

○ 압류재산의 매각시 ‘매수제한 대상’ 확대(제48조)

○ 재산압류 사실 통지 등 7종의 통지 서식 신설(별지 제15호의2 서식, 제17호의2 서식, 제17호의3 서식, 제4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