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 제․개정 이유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2조, 제12조, 제27조, 제84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제98조)

1) 2025.7.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