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훈령명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 제․개정 이유

□ 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용어가 변경되어 관련 조문 현행화

□ 존속기한 만료 예정(‘24.9.23)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1항제6호아목 수정(새마을금고연합회→새마을금고중앙회)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존속기한 연장

ㅇ 기본 내용은 유지하되, ①존속기한을 ’24.9.23 → ‘28.00.00(제정일부터 3년)로 수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은 최대 3년 이내의 기한에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