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공공측량 작업규정

◇ 제․개정 이유

ㅇ 지형현황 측량에서 합성지오이드모델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RTK(실시간 이동측위) 높이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조 법령명을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내용 통일) ’기준점측량‘, ’측량기준점‘ 등의 모호한 측량용어 수정, 공공수준점측량의 기지점 종류에 ’통합기준점‘ 추가 등 현행화

나. (지오이드) 현황측량에서 RTK를 활용한 높이 측량시 지역 지오이드모델이 아닌 국가 지오이드모델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

다. (삭제) RTK-GNSS 공공삼각점 측량 방법 중복 설명, GNSS 관측 관련 불명확한 표고 설명 조문 삭제

라. (오차설명) 지하시설물 허용오차가 탐사기기의 허용오차 및 평면(x, y) 위치측량오차를 포함함을 명확하게 명시

마. (참조규정) 참고규정 명칭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