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

◇ 제․개정 이유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지하구간 승강장 유효길이 기준이 상이하여 설계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시철도 지하구간 승강장 유효길이를 일반철도와 동일하게 열차의 길이에 1m를 추가한 길이로 정하고, 승강장안전문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유효길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장 1.1 중 “계획하0고”를 “계획하고”로 한다.

제3장 3.2.1 중 (5)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강장의 유효길이는 열차의 길이에 지상구간은 5m, 지하구간은 1m를 추가한 길이로 한다.(다만, 열차자동운전장치 또는 승강장안전문이 설치되는 전기동차구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5.1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