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 제․개정 이유

- 여수 4단계 시설 준공(‘23.10월, 30,000㎥/일)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30%)에 대한 설치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

◇ 주요내용

가.  여수 4단계 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식 신설(안 별표 제1의2)

나. 국가 산단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고시(’25.4월) 개정에 따른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수질항목 개정사항(페놀→페놀류함유량) 반영(별표 2)

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5.1월)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