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일부 개정계획

□ 추진배경

ㅇ 여수 4단계 시설 준공(‘23.10월, 30,000㎥/일)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30%)에 대한 설치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추진경과

ㅇ 개정(안) 계획 보고(’25.04.11)

ㅇ 개정(안) 의견조회(`25.04.23~05.02) → 제출의견 없음

ㅇ 개정(안) 행정예고(`25.04.23~05.12) → 제출의견 없음

ㅇ 규제검토 및 자체규제 심사확인(`25.04.22~05.21) → 비규제확인[붙임3참조]

□ 주요 개정내용

ㅇ 여수 4단계 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식 신설(안 별표 제1의2)

- 여수 4단계 시설의 ’23.10월 준공‧운영에 따라 국고 先 투자분 중 원인자 부담금(20,173백만원, 3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추진

※ (사업기간) ‘21. 4 ~ ’23. 10(30개월) / (총사업비) 68,812백만원

ㅇ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수질항목 개정사항(페놀→페놀류함유량) 반영(안 별표 2)

- 현재 개정 중인 국가 산단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 개정(‘25.4.15 관보게재)과 정합성 확보

ㅇ「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5.1월)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 오‧폐수 유입 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의 절차 당초 서식을 관련개정된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 내지 제32호의8 서식으로 변경

□ 향후계획

ㅇ 관보게재 및 환경부 공고 개정 알림(환노위 및 관계기관, 즉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