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조직 명칭을 일괄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 명칭 일괄 수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나. 국토교통부 대표 홈페이지 URL 변경(제2조)

다. 홈페이지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공공아이핀 도입(제21조)

라. 홈페이지 게시 자료의 저작권 관리 체계 명시(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303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제1호(개정 후 제7조제2항제1호),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6항, 제3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하고, "URL(www.mltm.go.kr)"을 “URL(www.molit.go.kr)"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교통부가 생산하는 모든 홍보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lit.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을 이용한다.

제24조제1항 중 “고객만족센터”를 “감사담당관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감사담당관실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제작·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해양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국토해양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www.mltm.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이하 “분임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별도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 5.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국토교통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www.molit.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이하 “분임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별도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분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국토해양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등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분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등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홈페이지 구축 협의 및 준수사항) ①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 4. (생 략) 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6. ~ 8. (생 략)	제7조(홈페이지 구축 협의 및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안내하여야 한다. 6. ~ 8. (현행과 같음)
제9조(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① ～ ② (생 략) ③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해양부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ltm.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토교통부가 생산하는 모든 홍보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lit.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계관리) ① ～ ② (생 략) ③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5조(연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게시물의 본인확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게시물의 본인확인)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을 이용한다.
제23조(행정정보 공개) ①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다.	제23조(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다.
제24조(민원서비스 제공) ①홈페이지 민원마당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객만족센터에서 총괄한다.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고객만족센터 운영규정 」에 따른다.	제24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민원마당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감사담당관실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생 략) ②외국어(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어(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서 총괄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알림판 및 배너관리) ① ~ ② (생 략) ③ 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토해양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26조(알림판 및 배너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토교통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및「국토해양부 정보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및「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8조(저작권 보호 정책) ①관리책임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표시나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또는 소속기관에 속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수익적․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신 설>	제28조(저작권 보호 정책)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제작·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 저작권 표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스템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9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안대책)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0조(보안대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담당부서 : ○○○○○
메뉴명칭			담당자
주	부	세부	직급/성명		전화번호	e-mail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부서장 : 서명 또는 □

【별지 제2호 서식】

홈페이지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기 관 명		요청부서명
직급 (직위)		성 명
전 화 번 호		FAX	～
신설(변경,삭제) 메뉴명
신설(변경,삭제) 이유(관련 근거)
신설(변경,삭제) 내용
붙임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코너(알림판,배너) 신설(변경,삭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부서장 : 서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