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사유서

◇ 행정규칙명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제․개정 이유

ㅇ 「공직자윤리법」개정(’23년)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부서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 및 그 상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지침(훈령)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가상자산”, “제한부서”, “제한대상자”, “이해관계자” 등 용어 정리(안 제2조)

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등의 금지 행위 제한 사항(안 제3조)

라. 가상자산 보유 제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마. 가상자산 보유 신고 사항 규정(안 제5조)

바.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에 대해 신고 내용의 보완 요구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가능(안 제6조)

사. 이해충돌방지 조치 사항 규정(안 제7조)

아. 감사부서장은 가상자산 보유여부 조사 할수 있다.(안 제8조)

자. 의무 위반시 조치 사항 등 규정(안 9조)

차.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신고사항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사항(안 10조)

카.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사항(안 11조)

타.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안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