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제․개정 이유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외투유치를 촉진시키고, 특구 지정 고려사항 구체화·명확화 및 특구 조건부 지정에 대한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시·도별 면적상한 초과 인정

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 구체화·명확화

다. 기회발전특구 조건부 지정에 대한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