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제․개정 이유

최근 순환경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새만금 산단 내 순환경제 산업의 입주허용 범위 확대 필요, 연구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제조업 입주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허용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순환경제 산업의 입주허용 범위 확대

ㅇ 그 밖의 광재에 속하면서 비철금속류를 제재조·재생산·재활용 하는 경우 추가

나. 연구용지 내 도시형공장의 경우, 제조업 입주 허용

ㅇ 연구시설용지 내 도시형공장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에 허용된 업종의 입주를 허용

다. 연구용지 내 5·6공구에 허용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용

ㅇ 5·6공구 및 연구용지(실증연구 목적 한함) 내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전력저장 설비관련 사업 허용

붙임 1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2. 산업시설구역	(현행과 같음)
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현행과 같음)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현행과 같음)
* 1·2·3차 산업 융복합 업종의 경우 제조, 가공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입주 가능	(현행과 같음)
<신설>	** 연구시설용지 내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경우, 위 표의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된 업종의 입주를 허용
2) ∼ 7) 생략	(현행과 같음)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연구시설용지 내의 대지에 연구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7,00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허용 가능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②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② 연구시설용지(실증 연구 목적에 한함) 및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수소에너지 설비), 제2호(연료전지 설비), 제12호(전력저장 설비)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자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그 밖의 광재(03-01-99)에 속하면서 비철금속류 및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2. 산업시설구역	(현행과 같음)
바.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7) 생략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위한 건축물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9) ~ 10) 생략	(현행과 같음)
11) <신설>	11)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