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3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9호(2022. 5. 18.))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0.82
R&D 융합지구	한국전기연구원	0.22	ㆍR&D-기술이전-기술사업화 지원의 지역R&D의 거점 -공동활용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창업보육 등
기술 사업화지구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0.43	ㆍ지능전기 전문기업 집적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 기업 집적 및 육성 -첨단 전기기계 생산에 적합한 산업단지 개발
기술 고도화지구	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0.17	ㆍ전기기계 융복합산업 육성 -R&D 클러스터 조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상복동·불모산동 일원

ㅇ 면적 : 0.82㎢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

-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 0.17㎢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3호, 2024. 08. 14.)

ㅇ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9호, 2022. 05. 18.)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33호, 2023. 11. 06.)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 10. 04.)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3,583.5	100.0
R&D융합지구 (한국전기연구원)	소 계		219,673.5	26.7
	준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2,667.3	6.4
	일반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38,789.7	16.9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8,216.5	3.4
기술사업화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소 계		430,138.0	52.2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471.0	24.9
		산업지원구역	10,616.0	1.3
		산업공공시설구역	75,185.5	9.1
		녹지구역	57,639.4	7.0
	자연녹지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24,119.5	2.9
		녹지구역	57,106.6	6.9
기술고도화지구 (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소 계		173,772.0	21.1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173,772.0	21.1	특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예정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ㅇ 입주자격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육성 구역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입주제한업종 제외) ㆍ관리기관 등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 2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공공기관

ㅇ 입주우선순위

ㆍ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ㆍ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

ㆍ「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ㆍ「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ㆍ「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ㅇ 입주대상 업종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68112,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산업집접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4~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산업 육성 구역	금속가공 및 전자부품, 정밀기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4~27
	전기장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8
	기계장비 및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9, 3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31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70, 72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지원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8~31, 35, 70, 72
산업 지원 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입주 제한업종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가. 아동 관련 시설,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17개 노선	L= 4,734m A= 79,183㎡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주차장	5개소	9,456㎡
공원	4개소	8,556㎡
녹지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1개소	100,363㎡
방재시설	하천 2개소	L=2,805m A=4,860㎡
유수지	2개소	5,563㎡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철탑3기)	L=0.297km A=4,167㎡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2)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4,734	79,183	5	1,405	25,767	4	1,362	24,541	8	1,967	28,875
중로	7	3,495	67,878	3	856	18,578	2	1,290	23,892	2	1,349	25,408
소로	10	1,239	11,305	2	549	7,189	2	72	649	6	618	3,467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중로	1	244	23.5	보조간선 도로	145	상복동 479	중로 3-299	일반 도로
2	중로	1	245	19~ 22	보조간선 도로	653	남지동 791-9	중로 3-299	일반 도로
3	중로	1	70	20	국지도로	1,369 (58)	대로 3-3	창원 묘지공원	일반 도로		창원시고시 제2006-40호 (2006.08.01.)	( )는 구역내
4	중로	2	381	19	보조간선 도로	648	중로 3-299	완암동 241	일반 도로
5	중로	2	382	18	집산도로	642	중로 1-245	중로 1-245	일반 도로
6	중로	3	299	12.5 ~19	보조간선 도로	1,259	중로 1-245	중로 2-381	일반 도로
7	중로	3	300	14	집산도로	90	중로 2-382	소로 3-135	일반 도로
8	소로	1	94	10	집산도로	389	중로 2-381	중로 2-381	일반 도로
9	소로	1	95	10	집산도로	160	중로 3-299	상복동 산115-12	일반 도로
10	소로	2	348	8	집산도로	16	중로 1-245	남지동 93-14	일반 도로
11	소로	2	349	8	국지도로	56	중로 2-381	철도시설 9	일반 도로
12	소로	3	132	6	국지도로	10	소로 1-94	완암동 273-3	일반 도로
13	소로	3	133	6	국지도로	58	중로 1-244	상복동 453-3	일반 도로
14	소로	3	134	6	국지도로	8	소로 3-133	상복동 453-2	일반 도로
15	소로	3	135	4	국지도로	321	중로 3-300	중로 2-382	일반 도로
16	소로	3	136	4	국지도로	113	중로 2-382	소로 1-95	보행자 도로
17	소로	3	137	4	국지도로	108	중로 1-245	중로 2-382	보행자 도로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9,456
1	주차장	완암동 259일원	1,125	-
2	주차장	상복동 636-18 일원	1,981	-
3	주차장	상복동 산115-6 일원	2,297	-
4	주차장	남지동 779 일원	2,033	-
5	주차장	남지동 303 일원	2,020	-

ㅇ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8,556
1	소공원	완암동 240-2 일원	2,027
2	소공원	완암동 264 일원	2,022
3	소공원	상복동 447-1 일원	1,560
4	소공원	남지동 299-1 일원	2,947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00,363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638-1 일원	3,814
2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419 일원	3,502
3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537-1 일원	4,320
4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74-2 일원	7,264
5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지동 774-4 일원	4,557
6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지동 450 일원	7,237
7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58-2 일원	617
8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산115-6 일원	500
9	경관녹지	경관녹지	완암동 295 일원	1,634
10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632-1 일원	3,770
11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53-3 일원	223
12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56 일원	427
13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76-1 일원	399
14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79 일원	107
15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산97-2 일원	20,930
16	경관녹지	경관녹지	남지동 산16 일원	29,181
17	경관녹지	경관녹지	남지동 346 일원	3,220
18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산115-6일원	7,158
19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558-1일원	1,503

ㅇ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1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완암동 산10-69	완암동 276-2	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확장분)	0.297	4,167	-	철탑3기

ㅇ 방재시설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805		41,920 (4,860)
1	상복천	지방2급 하천	상복동(경관녹지258)∼남천	1,455	15~35	24,810 (4,055)	경상남도고시 제1999-192호 (1999.08.30.)
2	성산천	소하천	상복동(경관녹지260)∼남천	1,350	6~15	17,110 (805)	경상남도고시 제1999-192호 (1999.08.30.)

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포함 면적임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563
1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440일원	2,797
2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산115-6일원	2,766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64호, 2020.11.10.>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한국전기연구원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11. 07.)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2-29호, 2022.05.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한국전기연구원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5-37호, 2025.07.03.>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7052), 창원시청 미래전략과(전화 : 055-225-253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가.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토지용도구분도

나.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2.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ㅇ 1996. 06. 04. :	창원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
ㅇ 1996. 11. 29.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
ㅇ 1997. 08.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
ㅇ 1998. 06. 1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
ㅇ 1998. 07.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
ㅇ 2000. 04.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 2001. 10. 3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
ㅇ 2002. 06.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
ㅇ 2003. 01. 1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2004. 01.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ㅇ 2007. 01. 0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2008. 04.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9호)
ㅇ 2008. 10.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
ㅇ 2009. 8. 12.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2011. 05.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ㅇ 2014. 08.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3호)
ㅇ 2015. 12. 3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
ㅇ 2016. 10.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3호)
ㅇ 2018. 06.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7호)
ㅇ 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 2019. 06. 2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ㅇ 2019. 11.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020. 05. 1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ㅇ 2020. 09.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7호)
ㅇ 2021. 06.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ㅇ 2021. 08. 25.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ㅇ 2021. 12. 2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 2023. 11.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33호)

나.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ㅇ 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 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ㅇ 2021. 02. 10.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31호)
ㅇ 2021. 06.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ㅇ 2021. 08. 25.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ㅇ 2021. 12. 2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 2023. 11.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33호)
ㅇ 2024. 10. 0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개발사업[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분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산업단지 외 사업(용수공급시설)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4-217호)

다.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ㅇ 2022. 12. 15. :	창원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22-645호)
ㅇ 2024. 08. 14.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