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3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7호(2022. 5. 18.))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의생명·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13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0.28	ㆍ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R&D·생산·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연계 입주 활성화
기 술 사업화지구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김해의생명센터 등	0.40	ㆍ의생명·의료기기 기업 집적화, 창업보육활성화 -기업유치, 업종전환 통한 의생명 기업 거점화
고 도 화 거점지구	서김해일반 산업단지	0.45	ㆍ창업-성장 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 유도 -첨단 신의료기술 고도화 유도, 정밀의료 및 융복합의료기기 고도화 육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풍유동, 주촌면 일원

ㅇ 면적 : 1.13㎢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 0.28㎢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 0.40㎢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 0.45㎢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4호, 2019. 08. 07.)

ㅇ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7호, 2022. 05. 18.)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김해시 고시 제2024-231호, 2024. 07. 11.)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 고시 제2023-284호, 2023. 08. 31.)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시 고시 제2022-127호, 2022. 05. 13.)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2,214.60	100.0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87,162.60	25.4	대학교
기술사업화지구 (골든루트일반산단 등)	소계		395,907.00	34.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36,900.40	20.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85.00	1.8	김해의생명 센터, 경남TP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13,219.20	1.2	R&D 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2,899.00	2.9	폐기물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4,727.70	1.3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58,010.70	5.1	도로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5,696.00	0.5	경관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3,869.00	1.2	완충녹지
고도화거점지구 (서김해일반산단)	소계		449,145.00	39.7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33,726.40	3.0	지원시설용지
	준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18,490.80	1.6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76,311.90	24.4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77,960.30	6.9	도로, 공공공지, 저류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7,293.80	0.6	소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35,361.80	3.2	완충녹지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4-344호, 2024. 11. 08),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김해시 고시 제2022-167호, 2022. 06. 20.)

ㅇ 입주자격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 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 공공 시설 구역	ㆍ공공기관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 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과 관리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산업입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
산업 지원 구역	ㆍ일반 실수요자 및 「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구역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ㆍ허용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ㅇ 입주우선순위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ㆍ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1군 업종을 우선 입주 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처분, 실시계획 변경관련 추가 공급, 외국인투자 등의 사유발생시 2군 업종 입주유치 가능

ㆍ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 기여도(외국인투자,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ㆍ1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김해시)등 공고일 이전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구역변경 가능)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ㆍ김해의생명센터, 경남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 영29조 및 별표1에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 관리계획 고시 전 입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4-464호, 2014. 12. 18.)에서 불허하는 업종 및 건축물 및 제외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등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8호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산업4-3부지에 한함)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업종 및 건축물 제외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주차장법에 따른 허용 가능한 시설 등

ㅇ 입주대상 업종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35114(태양력 발전업)만 가능 ㆍ부동산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 - 부동산임대업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처분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 기간 등)를 거처야 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 업종(21*, 25, 27, 29)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메카트로닉스 ㆍ정밀기계	ㆍ한국표준산업분류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1, 26, 27, 28, 30, 31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ㆍ한국표준산업분류 - 1군업종 : 21, 27 2군업종 : 26, 28, 29, 30, 31
	지식산업시설	ㆍ한국표준산업분류 70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용도)	ㆍ「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산업 육성 구역	김해의생명 센터 등	ㆍ해당 시설별 입주자 모집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제외)
	입주 제한업종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경상남도 도시계획과-3647호, 2008. 3. 3) ㆍ사업지구 내부 또는 외부의 주거지역과 가까운 산업시설용지(인접 블록)는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적은 업종〔5종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을 유치하여야 함. ㆍ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은 최상의 저감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BAT(최적의 오염방지기술) 개념을 도입해야 함. - P-1～5 구역 내 입주(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는 악취배출시설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승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 지원 구역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35) ㆍ연구개발업(70)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업종(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단 1군 업종 미입주 시 2군 업종인 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메카트로닉스 ㆍ정밀기계	ㆍ한국표준산업분류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6, 27, 28, 30, 31
	전기ㆍ전자 및 통신기기	ㆍ한국표준산업분류 - 1군업종 : 26, 28 2군업종 : 25, 27, 29, 30, 31
	자동차ㆍ 운송장비	ㆍ한국표준산업분류 - 1군업종 : 30, 31 2군업종 : 25, 26, 27, 28, 29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 1군업종 : 27 2군업종 : 25, 26, 28, 29, 30, 31
	창고 및 운송관련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 52 ※ 산업4-3에 한함
	입주 제한업종	ㆍ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평가과-7011)에서 제한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도금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업체. 단,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 하고 유출방지벽 등을 설치하여 공공수역 위해를 방지하는 시설은 입주 허용 가능(시설 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득해야 함) - 주변 주거시설과 인접한 공해업종 입주제한지역에는 대기 1∼3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위험물 등의 배출 및 사용이 적은 친환경‧저공해 업종(업체)을 배치하여야 함
산업지원 구역	ㆍ일반 실 수요자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구단위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ㆍ단, 구역내 허용 건축물은 입주할 수 있음

※ 첨부 :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4-344호, 2024. 11. 08),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김해시 고시 제2022-167호, 2022. 06. 20.)

ㅇ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 건축할 건축물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ㅇ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건축할 건축물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로	8개 노선 (39개 노선)	L= 3,022m A= 58,010.7㎡	해당 지방자치단체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일부
주차장	1개소 (4개소)	6,476.1㎡
녹지	완충녹지 4개소(16개소) 경관녹지 1개소(3개소)	19,565.0㎡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32,899.1㎡
도로	9개 노선	L= 4,260m A= 70,973.7㎡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김해일반 산업단지
주차장	2개소	5,325.0㎡
공원	2개소	7,293.8㎡
녹지	3개소	35,361.8㎡
공공공지	1개소	3,163.1㎡
유수지	1개소	15,941.7㎡
학 교	1개소	287,162.6㎡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인제대학교

※ ( )는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2) R&D 융합지구(인제대학교)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인제대학교	대학교	어방동 607번지 외2필지	287,162.6	287,162.6	경고 제1982-126호 (1982.05.04)

ㅇ 세부조성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287,162.6	287,162.6	100.0	100.0	대학교
건축부지	87,876.0	87,876.0	30.6	30.6
운동장	14,975.0	14,975.0	5.2	5.2
테니스장	4,112.0	4,112.0	1.4	1.4
야외휴식공간	1,403.0	1,403.0	0.5	0.5
주차장	13,373.0	13,373.0	4.7	4.7
도로	25,522.6	25,522.6	8.9	8.9
녹지(조경)	50,883.0	50,883.0	17.7	17.7
녹지(자연상태)	89,018.0	89,018.0	31.0	31.0

3)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5,358 (3,022)	112,100.9 (58,010.7)	2	1,502 (977)	31,308.0 (22,219.0)	4	2,006 (1,727)	30,657.9 (27,683.4)	2	1,850 (318)	50,135.0 (8,018.3)
대로	1	1,739 (207)	48,692.0 (6,521.6)	-	-	-	-	-	-	1	1,739 (207)	48,692.0 (6,521.6)
중로	6	3,439 (2,635)	61,967.0 (50,047.2)	2	1,502 (977)	31,308.0 (22,219.0)	3	1,826 (1,547)	29,216.0 (26,241.5)	1	111	1,443.0 (1,586.7)
소로	1	180	1,441.9	-	-	-	1	180	1,441.9	-	-	-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대로	3	1	28	주간선 도로	1,739 (207)	농소리 534	망덕리 181-7	일반도로	-	-
2	중로	1	2	21~22	보조 간선도로	845 (570)	대로 3-1	중로 2-7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3	중로	1	3	20	집산 도로	657 (407)	중로 1-2	중로 2-10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4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57 (44)	대로 3-1	중로 1-3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5	중로	2	7	16	집산 도로	1,491 (1,325)	중로 1-3	중로 1-2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6	중로	2	8	16	집산 도로	178	중로 1-2	중로 2-7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7	중로	3	1	13	국지 도로	111	중로 2-17	중로 1-3	일반도로	-	10.10.14 (경남도고시 제2010-556)
8	소로	2	4	8	특수 도로	180	중로2-7	농소리 358-1	보행자 도로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 도로 결정 조서

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주차장	주촌면 농소리 639-1~4	6,476.0 (6,476.1)	10.10.14 (경남도 고시 제2010-556)

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ㅇ 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	합 계	-	-	20,035.0 (19,565.0)	-	-
1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46	5,630.0 (5,630.2)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2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48	5,419.0 (4,948.0)	-
3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24-4	2,031.0 (2,031.8)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4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23-2	1,259.0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5	녹지	경관 녹지	주촌면 농소리 640	5,696.0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ㅇ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주촌면 농소리 629-7	32,899.0 (32,899.1)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4)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8,853 (4,260)	260,326.7 (70,973.7)	5	7,422 (2,829)	237,918.7 (48,565.7)	3	1,300	21,599.3 (21,599.3)	1	131	808.7 (808.7)
광로	-	-	-	-	-	-	-	-	-	-	-	-
대로	1	5,410 (817)	193,916.8 (4,563.8)	1	5,410 (817)	193,916.8 (4,563.8)	-	-	-	-	-	-
중로	5	3,174	64,241.7	2	1,874	42,642.4	3	1,300	21,599.3
소로	3	269	2,168.2	2	138	1,359.5	-	-	-	1	131	808.7

주) (  )의 연장 및 면적은 산업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대로	1	1-3	35∼40	주간선 도로	5,410 (817)	대3-1-1	대1-3-2	일반 도로		96.8.12	국도 58호선
2	중로	1	1-52	22∼28	집산도로	1,216	대1-1-3	대1-1-3	일반 도로		13.1.17
3	중로	1	1-53	22∼25	집산도로	658	중1-1-52	중1-1-52	일반 도로		13.1.17
4	중로	2	2-69	15∼18	집산도로	783	중1-1-52	중1-1-52	일반 도로		13.1.17
5	중로	2	2-70	15∼18	집산도로	294	중1-1-52	중2-2-69	일반 도로		13.1.17
6	중로	2	2-71	15∼18	집산도로	223	중1-1-53	중1-1-52	일반 도로		13.1.17
7	소로	1	1-225	10	특수도로	42	대1-1-3	중2-2-69	보행자 전용도로		13.1.17
8	소로	1	1-226	10	특수도로	96	대1-1-3	중1-1-53	보행자 전용도로		13.1.17
9	소로	3	3-553	6	국지도로	131	중1-1-52	서김해산단 지구계	일반 도로		13.1.17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325.0
1	주차장	김해시 풍유동 1002-7번지	2,550.0	13.1.17
2	주차장	김해시 명법동 1121-2번지	2,775.0	13.1.17

ㅇ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7,293.8
1	소공원	김해시 풍유동 1002-8번지	3,518.1	13.1.17
2	소공원	김해시 명법동 1121-1번지	3,775.7	13.1.17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35,361.8
1	녹지	완충녹지	경남 김해시 풍유동 1008번지	5,602.3	13.1.17
2	녹지	완충녹지	김해시 명법동 1125번지, 풍유동 1011번지	19,659.5	13.1.17
3	녹지	완충녹지	김해시 명법동 1123번지, 풍유동 1009번지	10,100	13.1.17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김해시 명법동 1124번지, 풍유동 1010번지	3,163.1	13.1.17

ㅇ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유수지	저류시설	김해시 풍유동 1007번지	15,941.7	13.1.17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62호,2020.11.10.>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2018. 12. 21., 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2019. 11. 15.)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21-34호, 2021.05.04.>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27호, 2022.05.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2020. 12. 30., 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2021. 04. 2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5-35호, 2025.07.03.>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7052), 김해시청 전략산업과(전화 : 055-330-29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가.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토지용도구분

나.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단 등)

토지용도구분

다.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토지용도구분

2. 업종배치계획도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김해의생명센터)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ㅇ 1983. 03. 18.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결정(건설부 제1983-85호)
ㅇ 1983. 10. 19.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변경 결정(건설부 제1983-332호)
ㅇ 1998. 12. 11.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김해시 제1998-63호)
ㅇ 1999. 03. 16. :	김해, 진영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경상남도 제1999-39호)
ㅇ 2001. 09. 26. :	인제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1-49호)
ㅇ 2003. 05. 22.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48호)
ㅇ 2003. 12. 04.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111호)
ㅇ 2005. 01. 2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 결정,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5-15호)
ㅇ 2007. 04. 26.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7-38호)
ㅇ 2011. 02. 1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11-24호)
ㅇ 2011. 06. 02.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고시 제2011-73호)
ㅇ 2016. 12. 09. :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김해시고시 제2016-314호)
ㅇ 2018. 11. 09.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김해시고시 제2018-268호)
ㅇ 2024. 07. 11.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김해시고시 제2024-231호)

나.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ㅇ 2007. 08.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305호)
ㅇ 2008. 03. 1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92호)
ㅇ 2008. 04. 0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127호)
ㅇ 2008. 06. 29.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218호)
ㅇ 2008. 10. 30. :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532호)
ㅇ 2008. 12. 18.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656호)
ㅇ 2010. 10. 14.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56호)
ㅇ 2010. 11. 0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88호)
ㅇ 2011. 12. 08. :	김해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1-528호)
ㅇ 2012. 01. 2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3호)
ㅇ 2012. 05.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40호)
ㅇ 2012. 12. 0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506호)
ㅇ 2013. 01. 03.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1단계)(경상남도 공고 제2012-780호)
ㅇ 2013. 01. 2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4호)
ㅇ 2013. 08. 22.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64호)
ㅇ 2013. 10.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496호)
ㅇ 2014. 12. 18.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3-464호)
ㅇ 2015. 01. 02.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2단계)인가(경상남도 공고 제2014-1517호)
ㅇ 2018. 12. 2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ㅇ 2019. 02. 08. :	김해 도시관리계획(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3호)
ㅇ 2020. 12. 30.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ㅇ 2022. 06. 10.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162호)
ㅇ 2022. 10. 07. :	김해GoldenRoot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김해시 고시 제2022-281호)
ㅇ 2022. 12. 09.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346호)
ㅇ 2023. 08.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3-284호)
ㅇ 2024. 11. 08.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4-344호)

다.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ㅇ 2013. 01. 17.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11호)
ㅇ 2014. 12. 04. :	서김해일반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4-221호)
ㅇ 2015. 06. 11.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100호)
ㅇ 2017. 04. 0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104호)
ㅇ 2017. 10. 2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265호)
ㅇ 2017. 11. 3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9호)
ㅇ 2018. 07.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169호)
ㅇ 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0호)
ㅇ 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ㅇ 2020. 01. 1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9호)
ㅇ 2020. 06.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168호)
ㅇ 2020. 06. 2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부분)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공고 제2020-2570호)
ㅇ 2021. 04. 2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2공구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공고 제2021-1911호)
ㅇ 2021. 04. 2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ㅇ 2021. 12. 24.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1-455호)
ㅇ 2021. 12. 31.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김해시 고시 제2021-466호)
ㅇ 2022. 05. 1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127호)
ㅇ 2022. 06. 2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2-1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