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개정 이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점 적용 기산일 명확화(안 별표3)

- 감점 적용 기산일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명시하여 발주청·업계 등 혼선 방지

나.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별표3)

- 점검·진단 실적, 평가점수, 부실평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 점검·진단 업체 선정 및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