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09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산업통상자원상자원부 고시 제2018-188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4항 제6호 마목에 의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치산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유치산업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유치산업) 영 제5조의2 제4항 제6호 마목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의2 제2항 제1호(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승인된 유치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