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및 연차별 이행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12조)

나.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시 관리목표 평가 방법을 현행화함(안 별표1)

다.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 시 해양환경 개선 목표 평가 방법을 현행화함(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