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상위규정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판례 취지를 고려하여 수사업무 관련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개선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통일성 등 제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등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법｣, ｢직제 규칙｣ 등 관련규정의 용어 및 개정사항 반영

○ 상위규정인 ｢정보공개법｣ 용어와 일치되도록 용어 정비

* (현행) ‘행정정보’, ‘공표’, ‘정례적’ 등 → ‘사전정보’, ‘공개’, ‘정기적’ 등

○ 우리부 ｢직제 규칙｣ 개정(’24. 9. 23.)에 따른 부서명 변경

* (변경 전) 정보화기획팀 → (변경 후) 지능정보화기획팀

나.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별표2) 개정을 통한 업무처리 기준 정립

○ 근로감독 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을 부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판례 취지에 맞게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통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