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 제․개정 이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25.6.4.)에 따른 시행령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금액 규정(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생명 피해는 장례비 1천500만원 지원

- 신체 피해는 피해 건당 치료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재산 피해는 건조물ㆍ세입자ㆍ영업자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항목	피해수준	단위	지원금액
① 건조물	소파, 반파, 전파	세대	연면적에 따라 9십만원~3천6백만원
② 세입자 보조	거주 불가	세대	6백만원
③ 영업장 보조	영업 불가	업체	3백만원

- 소음 피해는 소음영향도 상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일별 지원금(천원)
제3종	60dB(A) 이상 70dB(A) 미만	2천원(월 최대 6만원)
제2종	70dB(A) 이상 80dB(A) 미만	3천원(월 최대 9만원)
제1종	80dB(A) 이상	4천원(월 최대 12만원)

※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 신체피해는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지원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 지원

나. 소음 분석 전문기관이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산출, 지원대상 피해지역 및 수준 확정 절차 규정(별지 1호)

- 소음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규정(별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