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변경 및 조문을 명확화하고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관련 업무 신설 등의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조문의 명확화(본문 제1조부터 제7조)

나.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관련 신설 업무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업무 전결사항(별표)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안전 업무 전결사항

- 어선원 안전·보건감독에 따른 업무 전결사항

다.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에 따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별표)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중 ‘낙도’를 ‘국가’로 한다.

라.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별표)

- 이원화된 소속직원의 징계요구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일원화

- 공유수면 매립관련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는 ‘항만건설과’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업무 중요성, 난이도, 타 지방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재권자 조정(별표)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중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를 과장 결재로 상향

- 항만물류과 소관업무 중 ‘청원경찰 근무편성’를 계장 결재로 하향

마. 관련 법률명 변경, 기존 업무 중 위임전결에 누락된 사항 등 반영(별표)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1. 해운업체 지도 및 감독) 중 여객선 운항명령 및 운영명령에 따른 결손보상금 심사 및 지급

-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 신규등록 등 관련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업무 삭제

-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변경하고 누락된 업무 등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훈령  제        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전결사항”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결책임)”을 “(전결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결사항에 대하여는”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으로, “청장”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의 제목 “(특례조항)”을 “(전결사항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각 과별 소관사항】

별표 운영지원과 소관업무 제6호의 세부업무란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하고,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28. 중대재해	◦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수립				○
	◦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결과보고				○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여부 확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보고 포함)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결과보고 포함)			○

별표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제1호의 세부업무 중 “사업계획에 따른운항명령” 및 “운항명령에 따른 결손보상금의 지급 및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의 전결권자를 “계장(팀장)”에서 “과장”으로 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1. 해운업체 지도 및 감독	◦ 선박의 운항명령 및 철회				○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
	- 운항명령에 따른 결손보상금의 지급 및 심사			○

별표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제2호의 “낙도”를 “국가”로하고, 제8호의 세부업무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항만물류과 소관업무 제7호의 세부업무 중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하고, “청원경찰 근무편성”의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계장”으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9. 항만 안전	◦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 항만운송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 명령 등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정지, 작업의 일시정지, 과징금 부과 등 ◦ 항만안전사고 보고, 원인 분석 및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 ◦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안전관리계획이행 및 준수 여부 조사ㆍ점검ㆍ시정조치 등 ◦ 점검요원의 지휘ㆍ감독 ◦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항만안전특별법 관련 업무			○ ○ ○ ○ ○ ○ ○ ○ ○	○

별표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업무 제1호의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다음에 아래사항을 신설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1. 공유수면매립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

별표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업무 제22호의 세부업무란 중 “마리나업ㆍ수중레저업”을 “수중레저업”으로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23. 어선원 안전감독업무	ㅇ 감독관임명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감독관 및 팀장 임명					○
	- 감독관 증표 교부			○
	ㅇ 지도 및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공통)
	- 지도 및 감독계획 수립			○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보완 명령			○
	ㅇ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 명령			○
	ㅇ 항행중지 및 해제 등			○
	ㅇ 지도감독 및 결과 보고			○
	ㅇ 서류제출 등 행정 처분			○
	ㅇ 지도감독업무 관련 일반사항			○

별표 항만건설과 소관업무 제5호의 세부업무 중 “기술검토” 업무에 아래사항을 신설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5.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			○
	- 준공검사 입회 등 지원			○

별표 중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하고, 제1호 중 “설치”를 “설치 위해요소 발굴 및 조사”로 하며, “항로표지시설의 관리ㆍ운영” 다음에 “항로표지 점검·정비계획 수립” 및 “ 항로표지 정비실(충전실) 관리·운영”을 신설하고, “항로료지관련 예산요구자료 작성”을 “항로표지관련 예산 및 집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포죠시시설사업 예산요구서” 및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집행 및 재배정”을 신설하고, “무선국 관리”를  무선국(재)허가 및 검사 등 관리“로 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1.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 항로표지 설치 위해요소 발굴 및 조사			○
	- 항로표지 점검·정비계획 수립			○
	- 시설의 소손 및 기능장해 사항			○
	- 점검정비 사항		○
	- 항로표지 정비실(충전실) 관리·운영			○
	◦ 항로표지관련 예산 및 집행
	-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요구서				○
	-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집행 및 재배정			○
	◦ 무선국 (재)허가 및 검사 등 관리			○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2호의 세부업무 중 “ “고시”를 “고시 및 기능통보”로 하며, “항로표지 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를 신설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2. 항로표지기능 유지 관리	◦ 항로표지의 고시 및 기능통보			○
	◦ 항로표지 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3. 사설항로 표지 허가 및 관리	◦ 사설항로표지 위탁(직접) 관리 및 폐지신고			○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
	◦ 사설항로표지 양도·양수			○
	◦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3호의 세부업무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4호의 세부업무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4. 항로표지 용품 수급	◦ 항로표지 용품 수급
	- 장비용품 검사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5. 항로표지관리소 관리운영	◦ 직원 휴무계획 수립·시행			○
	◦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업무			○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5호의 세부업무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6호 중 “운영”을 “업무용 선박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각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 따른다.
제3조(전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각 보조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즉시처리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특례조항) ①2이상의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가 관련된 사항으로써 당해 부서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선임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서 삭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5월 28일까지로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운영지원과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담당자	계장	과장
6. 인사	공무원 징계요구				○	6. 인사	공무원 및 청원경찰 징계요구				○	운영지원과로 일원화
〈신설〉						28. 중대 재해	◦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수립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무 추가
							◦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결과보고				○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여부 확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보고 포함)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결과보고 포함)			○

선원해사안전과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담당자	계장	과장
해운업체 지도감독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1. 해운업체 지도감독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타 지방청과의 형평성 고려
	◦ 선박의 운항명령 및 철회						◦ 선박의 운항명령 및 철회				○	업무 중요도 및 타 지방청과의 형평성
	〈신설〉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
	〈신설〉						- 운항명령에 따른 결손보상금의 지급 및 심사			○
2. 낙도보조항로 업무	◦ 낙도보조항로 손실보상금 지급			○		2. 국가보조항로 업무	◦ 국가보조항로 손실보상금 지급			○		전문용어 순화
	◦ 낙도보조항로 지정				○		◦ 국가보조항로 지정				○
	◦ 낙도보조항로여객선 운항용역 계약체결						◦ 국가보조항로여객선 운항용역 계약체결
	◦ 낙도보조항로 사업자선정 위한 경쟁입찰						◦ 국가보조항로 사업자선정 위한 경쟁입찰
8. 해상교통안전	◦ 항로 지정·고시 (해사안전법)				○	8. 해상교통안전	◦ 항로 지정·고시 (해상교통안전법)				○	법률명칭 변경

항만물류과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담당자	계장	과장
7. 항만보안	◦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 관리					7. 항만보안	◦ 청원경찰 관리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전환으로 문구 삭제 및 근무편성 전결권 하향
	-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 근무 편성			○			- 청원경찰 근무 편성		○
	-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 지도 감독			○			- 청원경찰 지도 감독			○
(신설)						9. 항만안전	◦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		항만안전감독관 업무추가
							◦ 항만운송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
							◦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 명령 등				○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정지, 작업의 일시정지, 과징금 부과 등			○
							◦ 항만안전사고 보고, 원인 분석 및 사고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			○
							◦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안전관리계획이행 및 준수 여부 조사ㆍ점검ㆍ시정조치 등			○
							◦ 점검요원의 지휘ㆍ감독			○
							◦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 기타 항만안전특별법 관련 업무			○

해양수산환경과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담당자	계장	과장
공유수면 매립	(신설)					1. 공유수면 매립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	누락업무 추가
2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업무	◦ 마리나업·수중레저업 등록 및 취소			○		2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업무	◦ 수중레저업 등록 및 취소					마리나업 지방이양에 따른 문구 삭제
(신설)						23. 어선원 안전감독업무	◦ 감독관임명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어선원안전감독관 업무 추가
							- 감독관 및 팀장 임명				○
							- 감독관 증표 교부			○
							◦ 지도 및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공통)
							- 지도 및 감독계획 수립			○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보완 명령			○
							◦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 명령			○
							◦ 항행중지 및 해제 등			○
							◦ 지도감독 및 결과 보고			○
							◦ 서류제출 등 행정 처분			○
							◦ 지도감독업무 관련 일반사항			○

항만건설과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담당자	계장	과장
5.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 기술검토					5.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 기술검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해양수산환경과 업무지원근거 마련
	(신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에 관한 지원			○
	(신설)						- 준공검사 입회 등 지원			○

항행정보시설과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기본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청장
		담당자	계장	과장				담당자	계장	과장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 항로표지 설치					1.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 항로표지 설치 위해요소 발굴 및 조사			○		기존업무 명확화 및 세분화
	◦ 항로표지 관리·운영						◦ 항로표지 관리·운영
	(신설)						- 항로표지 점검·정비계획 수립			○
	(신설)						- 항로표지 정비실(충전실) 관리·운영			○
	◦ 항로표지관련 예산요구자료 작성						◦ 항로표지관련 예산 및 집행
	(신설)						-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요구서				○
	(신설)						-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집행 및 재배정			○
	◦ 무선국 관리						◦ 무선국 (재)허가 및 검사 등 관리			○
2. 항로표지기능 유지 관리	◦ 항로표지의 고시					2. 항로표지기능 유지 관리	◦ 항로표지의 고시 및 기능통보			○
	(신설)						◦ 항로표지 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
3. 사설항로 표지 허가 및 관리	(신설)					3. 사설항로 표지 허가 및 관리	◦ 사설항로표지 위탁(직접) 관리 및 폐지신고			○
	(신설)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
	(신설)						◦ 사설항로표지 양도·양수			○
	(신설)						◦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
4. 항로표지 용품 수급	◦ 항로표지 용품 수급					4. 항로표지 용품 수급	◦ 항로표지 용품 수급					기존업무 명확화 및 세분화
	(신설)						- 장비용품 검사			○
5. 항로표지관리소 관리운영	(신설)					5. 항로표지관리소 관리운영	◦ 직원 휴무계획 수립·시행			○
	(신설)						◦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업무			○
6. 항로표지선 운영						6. 항로표지선 업무용 선박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