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심사구분 :			제 998회 예비심사
	안건번호 :			제 2025-296호
	안 건 명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음.
	붙 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규제심사 결과
2025. 08. 11.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붙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심사 결과

안건 개요

심사 결과

1. 참여제안서 포함항목( 신설 )

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시공자의 선정 입찰 참여시 입찰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신설  * 시공자 재무상태, 설계개요, 물가변동 등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항, 마감재 규격·성능 등

< 비중요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