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 제․개정 이유

국가기준점 망실·훼손 등에 따른 이전설치 시 표석의 위치가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 번호를 그대로 계승하여 이력관리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설점에 신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호만으로도 유지관리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기준점의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기준점) 통합기준점 신설 시 번호 부여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설 또는 재설 시 번호 부여기준을 안내

나. (수준점) 이설 시 기존 기준점의 번호를 그대로 따르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노선의 이설 또한 증설 규칙과 같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