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ㆍ화학 시험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6.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될 수 있는 화합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출수에서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ㆍ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ㆍ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7.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水溶性)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또는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③ 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41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7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0호,2020.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 이행)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로서 이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 확인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그 외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 추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로서 이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ㆍ신고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단지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그 외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전

부칙 <제2022-263호, 2022.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9호, 2025.6.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1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경상남도 : 13시ㆍ군  68읍ㆍ면ㆍ동

시ㆍ군명	대 상 지 역
김해시	진영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밀양시	가곡동, 교동, 남포동,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삼랑진읍, 하남읍, 단장면(미촌리), 무안면(성덕리), 부북면(감천리, 덕곡리, 오례리, 용지리, 운전리, 전사포리, 제대리), 산외면(금천리, 남기리, 다죽리), 상남면, 상동면, 초동면
사천시	곤명면(금성리, 마곡리, 본촌리, 삼정리, 성방리, 송림리, 신흥리, 연평리, 은사리, 작팔리, 정곡리)
양산시	원동면(내포리, 서룡리, 영포리, 용당리, 원리, 화제리)
진주시	판문동(진양호집수지역외 지역 제외), 내동면(내평리), 대평면, 명석면(가화리, 오미리, 외율리), 수곡면
창원시	동읍, 대산면, 북면
고성군	영오면(영대리, 영산리, 오동리, 오서리)
산청군	산청읍(묵곡리, 범학리, 차탄리), 금서면(신아리, 주상리, 특리, 화계리), 단성면(강누리, 관정리, 길리, 남사리, 당산리, 묵곡리, 방목리, 사월리, 성내리, 소남리, 운리, 입석리, 창촌리,호리), 생초면(갈전리, 대포리, 상촌리, 신연리, 평촌리, 하촌리), 신안면(문대리, 신기리, 신안리, 안봉리, 외송리, 중촌리, 청현리, 하정리), 오부면(내곡리. 방곡리, 양촌리)
의령군	가례면(괴진리중 우곡취수장 상류 집수지역에 한함), 낙서면(내제리, 여의리, 율산리, 전화리, 정곡리), 부림면(경산리), 정곡면(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적곡리), 지정면
창녕군	남지읍, 창녕읍(옥천리), 계성면(봉산리), 고암면(우천리), 길곡면, 도천면, 부곡면, 영산면, 유어면(광산리, 부곡리, 진창리, 풍조리), 장마면(강리, 대봉리, 동정리, 유리)
하동군	옥종면(대곡리, 문암리, 법대리, 병천리, 북방리, 안계리, 양구리, 월횡리, 정수리, 종화리, 청룡리)
함안군	가야읍, 대산면, 법수면(대송리, 백산리, 사정리, 우거리, 윤내리, 윤외리, 주물리), 산인면(내인리, 부봉리, 송정리, 운곡리), 여항면, 칠북면, 칠서면, 칠원면(용산리, 운서리, 유원리), 함안면, 군북면(오곡리)
함양군	함양읍(대덕리), 백전면, 병곡면

[별표 2]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제3조 제3항 관련)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저장ㆍ보관하는 용기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2. 폐수 저장ㆍ보관설비 또는 저장ㆍ보관장소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저장ㆍ보관용기의 용량

나. 저장ㆍ보관된 폐수량

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경고 문구

라. 폐수 저장ㆍ보관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의 성명

3.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에 절삭유 사용량(원료사용량), 폐절삭유 위탁ㆍ보관량(폐수 위탁ㆍ보관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내에 폐수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저장ㆍ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이 갖춰진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 저장ㆍ보관시설의 바닥은 폐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구조로 되어 있으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실내 저장ㆍ보관시설의 출입구의 턱 높이는 당해 저장ㆍ보관설비(2개 이상인 경우 최대용량의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당해 저장ㆍ보관설비로부터 유출된 폐수가 시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5. 실외에 폐수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 저장ㆍ보관시설 주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이 갖춰진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가. 하나의 저장ㆍ보관설비 주위에 방류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용량이 당해 설비용량의 110% 이상일 것

나. 둘 이상의 저장ㆍ보관설비 주위에 하나의 방류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용량이 당해 설비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일 것

다. 방류벽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서 폐수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폐수가 방류벽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수구조일 것

라. 방류벽의 높이는 50cm 이상으로 하며, 두께는 10cm 이상일 것

마. 가목과 나목에 따른 방류벽의 내용량은 당해 방류벽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설비 외의 설비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과 칸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방류벽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류벽 대신 저장ㆍ보관설비 주위에 트렌치 등의 배수시설(집수시설과 연결된 것만 해당한다) 및 집수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6. 실외에 폐수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빗물이 저장ㆍ보관용기 및 방류벽 안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내수성(耐水性) 지붕을 방류벽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고, 집수된 물이 폐수 저장ㆍ보관용기와 닿지 아니하도록 유하시켜야 한다.

7. 지하에 폐수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저장ㆍ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이 갖춰진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가. 저장ㆍ보관설비의 벽ㆍ바닥 및 뚜껑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일 것

나. 벽ㆍ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합하거나 벽ㆍ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가 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