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1.8.17, 2006.8.31, 2008.2.27, 2008.10.30, 2009.1.28, 2010.6.30, 2010.7.12, 2011.8.24, 2011.9.20, 2011.12.22, 2012.12.28, 2015.3.18, 2015.11.18, 2016.4.8, 2018.10.8., 2019.12.26., 2021.12.22., 2022.5.27., 2025.1.15., 2025.11.5.>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제24조의2 관련)

제1장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제1조(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원칙) 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 × 100

위험가중자산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위험가중자산 = Σ(재무상태표자산×위험가중치)＋Σ(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개정 2011.8.24.>

제2조(연결재무제표 작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경우와 「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 금융 및 보험업’과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등)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제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8.>

③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8.24, 2016.4.8.>

제3조(기본자본의 구성) 기본자본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자본금(누적적 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3. 이익잉여금

(1) 대손준비금 제외 <신설 2016.4.8.>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사의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증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 가산 <신설 2016.4.8.>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사의 대출채권 등 및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제외 <신설 2016.4.8.>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세후기준) 제외 <신설 2016.4.8.>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환입액(세후기준) 가산 <신설 2016.4.8.>

4. 연결 종속회사의 외부주주지분

제3조의2 (기본자본의 인정요건) 기본자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1. 상호저축은행은 증권발행시 주식 재매입, 주금상환 또는 발행 취소에 대한 기대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상환 등이 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2.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증권 매입자에게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대주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조건부로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실상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될 것 <신설 2025.1.15.>

제4조 (보완자본의 구성 등) ①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영구후순위채무,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상환우선주 (이하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한다),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2.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 채무,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 예금 및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상환우선주(이하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한다)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합계(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합계) 및 지분법 자본변동(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사의 매도가능지분상품 손상차손 환입해당분은 제외)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사의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누적재평가잉여금 제외)의 100분의 70 상당액. 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합계(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합계) 산정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사의 대출채권 등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제외 <개정 2016.4.8.>

5.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총위험가중자산(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의 1.25% 범위내에서 산입] <개정 2016.4.8.>

6. 이익잉여금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 이익(세후기준)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신설 2016.4.8.>

② 보완자본의 인정 순서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5조(보완자본의 인정요건) ①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1.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2.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3. 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 지급 연기가 가능할 것

4. 상호저축은행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5. 법 제37조제1항의 대주주 등(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게 후순위차입을 하는 경우 발행 금리 등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2.26.>

6. 영구후순위채무 및 상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을 것(대주주 등 또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12.26.>

7.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할 것 <개정 2025.1.15.>

②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차입자금을 포함하되 후순위 예금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1.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2.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3. 대주주 등에게 후순위차입을 하는 경우 발행 금리 등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2.26.>

4.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할 것 <개정 2025.1.15.>

③ 기한부 후순위 예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1. 후순위 예금자가 대주주일 것

2.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3.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4. 상호저축은행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5. 예금금리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무담보 조건"이란 보완자본 지원 조건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보증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후순위 특약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

2.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제6조(보완자본의 한도) ① 보완자본은 기본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에서 산입할 수 있다.

②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발행자금은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매분기초마다 5%씩 차감)한다.

③ 하위기한부 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이내(단, 기한부 후순위예금은 기본자본의 범위 이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매분기초마다 5%씩 차감)하되, 만기 5년인 후순위예금으로서 예치 당시, 예치기간 만료후 자동적으로 같은 기간을 후순위로 재예치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약정기간을 잔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공제항목) ① 영업권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 자산계정 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계정,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합계(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합계) 및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4.8.>

②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관계회사[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③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

1. 다른 금융기관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

2.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④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제5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말한다)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상회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

2.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⑤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위 및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후순위 예금 포함)를 부담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보유한 부채성자본수단과 후순위채무는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⑥ 상호저축은행은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및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보유한 부채성자본수단과 후순위채무는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⑦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6 공제항목 제4호에 따라 공제한다.

제8조(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 ① 기한부 후순위채무(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제2호 규정의 하위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말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으며, 상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채권자인 후순위채무 및 제5조제3항에 의한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나.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 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다.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라.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제9조(상환요구권이 있는 후순위채무의 기간 산출 등) ①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상호저축은행이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② 상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기일이 있는 때에는 동 상환일,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최초 행사가능일, 금융기관이 상환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제10조(위험가중자산의 계산) ① 재무상태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11.8.24.>

② 재무상태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8.24, 2016.4.8.>

1.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은 부분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사의 대출채권 등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사의 임대목적 보유 유형자산의 누적재평가잉여금(감가상각비누계액 차감 기준)

③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상계하여 동 설정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실질자산을 산출한다.

제11조(현금 등의 위험가중치) ①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외국환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②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하되, 3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심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0%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①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② OECD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③ OECD 국가 이외의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다만, OECD에서 평가한 국가신용등급이 0∼3등급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OECD 국가신용등급	0∼1	2	3
위험가중치	0%	20%	50%

④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공동체(EC),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①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②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치에 2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한다.

③ 제2항의 위험가중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보다 1단계 하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100%를 적용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①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② 공공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③ 다음의 각 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를 갖춘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으로서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으로서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미만으로 정부로부터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3. 제1항 제3호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50%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제15조(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한 지급준비예탁금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②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감독규정에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30%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의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국외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①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치에 2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②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치에 3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신탁수익권 등의 위험가중치) ①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집합투자증권과 신탁계약, 투자위임계약 등 실적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이 조에 따른다.

②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사모단독펀드, 수익권자가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구성된 펀드 등은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위험가중치를 100%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및 이와 동일한 자산운용구조를 가지는 수익증서 등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2. 약관 및 실제 운용에 있어서 현금과 위험가중치가 0%인 자산만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 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4. 제3호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위험회피 목적 이외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또는 상장지수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제18조(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①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로 한다.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 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②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 잔액으로서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75%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담보된 대출잔액이란 해당 대출 잔액 중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및 거래사례를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0.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1순위 저당권(해당 상호저축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간주)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 잔액으로서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50%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전액 담보된 대출 잔액이란 해당 대출 잔액 중 주택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0.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적용대상 대출 잔액중 시행세칙 별표 9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이 60% 이내인 감독규정 별표 5에서 정한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35%를 적용한다. <개정 2018.10.8.>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또는 제4항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중 만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종료시 종전 대출 한도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환한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잔액에 대한 위험가중치 70%를 적용한다. 다만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8.>

⑥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로 적용한다. 다만, 연간 연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75%, 60일 이상인 경우 100%를 적용한다. <개정 2018.10.8.>

제18조의2(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한도초과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제1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감독규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감독규정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2010-36호)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치 150%를 적용한다.

제19조(기타 채권 및 자산) 제11조 내지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채권과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제20조(신용환산율 등) 지급보증 및 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9호의 미사용약정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이 경우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율을 다음 각 호로 하여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개정 2022.5.27.>

1. 지급보증 : 100%

2. 미사용약정 : 40%

제2장 부실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등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제21조(적용 범위) 이 장은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이하  "인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2조(연결 제외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3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상호저축은행 주식 보유와 관련한 손익과 출자금액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제1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대손충당금비율 및 퇴직급여충당금비율 산출기준

제23조(대손충당금 비율) ① 대손충당금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개정 2016.4.8.>

대손충당금 잔액(대손준비금 포함)

대손충당금비율 ＝ □□□□□□□□□□□□□□□□□□□□□□□□□□□□□□□□□ × 100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② 대손충당금 잔액과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은 각 각 매 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대손충당금 잔액은 결산 또는 가결산 후의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특별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④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은 감독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말한다.

제24조(퇴직급여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개정 2016.4.8.>

퇴직급여채무 잔액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ㅡ× 1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요적립액

제4장 유동성비율 산출기준

제25조(유동성비율) ① 유동성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유동성자산

유동성비율 ＝ □□□□□□□□□□□□ × 100

유동성부채

②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는 감독규정 제40조의4에서 정하는 자산ㆍ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의 잔존만기는 발행조건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원금이 조건없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등 자산ㆍ부채의 실질만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유동성자산) 유동성 자산의 구체적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출채권

가.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내만 포함한다.

나. 할인어음,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내만 포함한다.

2. 유가증권

가.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되, 잔존만기 3개월 초과 투자부적격 유가증권 및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 중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나.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주식 중 적격시장(「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표2>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 상장된 주식(자회사 및 관계회사 주식은 제외)은 포함하고 그 외 주식은 제외한다. 다만, 매각제한조건이 있는 등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주식은 제외한다.

다. 적격시장에 상장된 채권은 포함하고 그 외 채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분만 포함한다. 다만, 상환제한조건이 있는 등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채권 및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채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8조에 따라 기준시가가 매일 공고ㆍ게시되고 환매제한이 없는 수익증권은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으로 보아 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

마.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으로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은 만기에 관계없이 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

4. 삭제 <2015.3.18>

5.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한다.

6. 거래상대방이 회생절차, 파산 등의 이유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한다.

제27조(유동성부채) 유동성부채의 구체적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만기없는 예수금은 직전 1년간 평잔의 30% 상당액을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

2. 차입금

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차입금은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

나. 경영정상화차입금은 유동성부채에서 제외한다.

3. 삭제 <2015.3.18>

4.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채, 차입금 등은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제5장 예대율 산출기준 <신설 2019.12.26.>

제28조(예대율) ① 예대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1.5.>

대출금 – 햇살론 등 – 사잇돌2대출 – (민간중금리대출×0.1)

예대율 ＝  □□□□□□□□□□□□□□□□□□□□□□□□□□□□□□□□□□□□□□□□□□□□□□□□□□□□□□□□□□ × 100

예금등

② 분자, 분모의 모든 항목은 해당 분기 평잔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서민대출을 말하고, ‘사잇돌2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말하며, ‘예금등’은 재무상태표상 예수부채를 말한다.

④ 감독규정 부칙<제2019-47호, 2019.11.6.> 제2조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해당 분기말 잔액)이 납입자본금(해당 분기말 잔액)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등에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해당 분기말 잔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예금등으로 본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10%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5%

<구기준>

건전성비율 산정기준(제24조의2 관련)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비율은 연결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자기자본

ㅇ 자기자본비율 ＝  □□□□□□□□□□□□□□ × 100

위험가중자산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  □□□□□□□□□□□□□□□□□□□□□□□□□□□□□□□□□□□□□□□□□□□□□□□□□□□□□□□□□□ × 100

Σ(대차대조표자산×위험가중치)＋Σ(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나. 연결대차대조표 작성방식

(1) 연결범위

(가)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로 한다.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회사는 상호저축은행이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아래 1, 2, 3에 해당되는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주식 분포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동 회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액과 담보제공액 및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 난외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 납입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과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1 내지 3"에 규정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을 보유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다) (나)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0.30>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과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로 한다.

(라) 기타 작성기준이나 절차는 연결재무제표준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한다.

(2) 작성요령

(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거 연결회사 상호간의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및 채권과 채무를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나) 양식은 공고용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연결대차대조표 작성관련 항목(연결조정계정, 외부주주지분 등)을 추가한다.

다. 자기자본의 계산<개정 2008.10.30.>

(1) 기본자본

1) 자본금

2) 자본준비금

3) 이익잉여금

4) 연결관계회사의 외부주주지분

* 관계회사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개정 2002.1.31>

5) 기 타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등을 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과 관련한 손익(출자금액 포함)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 자기자본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30.>

6) 삭제 <2003.6.13>

7) 삭제 <2008.2.27>

(2) 보완자본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개정 2009.1.28.>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법 자본변동(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한다)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개정 2003.6.13, 2006.8.31, 2008.2.27, 2009.1.28.>

3)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산입) <개정 2006.8.31.>

＊ 총위험가중자산이라 함은 라. (1) 2) ②를 감안하지 아니한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6.8.31>

4) 영구후순위채무,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5) 기한부 후순위채무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 후순위 차입자금(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발행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만기가 5년이상인 주주(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 소유자)의 후순위예금

6)  삭제 <2002.1.31>

(3) 공제항목

1) 영업권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 자산계정 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계정,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은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8.31, 2008.2.27.>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1.31>

3)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 보유한 타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기관에 의한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 및 후순위예금)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4) 보완자본의 한도 등

1) 보완자본의 한도는  1998. 12월  가결산시부터는 그 한도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1999. 6월 결산시부터는 기본자본의 200%범위내에서,  2000. 6월 결산시부터는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2)  삭제 <2002.1.31>

3)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채권전액을 상환받은 후에야 상환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②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손실의 보전에 충당이 가능할 것

④ 상호저축은행의 수지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자지급 의무의 연기가 허용될 것

4)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이내(단, 기한부 후순위예금은 기본자본의 범위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매분기초마다 5%씩 차감)하되, 만기 5년인 후순위예금으로서 예치 당시, 예치기간 만료후 자동적으로 같은 기간을 후순위로 재예치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약정기간을 잔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7.>

가) 기한부 후순위 차입자금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나) 기한부 후순위 예금

①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상호저축은행의 수지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자지급 의무의 연기가 허용될 것

③ 예금예치조건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을 것

④ 예금 금리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상호저축은행은 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

6) 상호저축은행은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및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7)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후순위예금을 예금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 또는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수준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호저축은행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후순위예금을 제외한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대차대조표 자산

1) 대차대조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표1> 참조)

2)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1.31, 2006.8.31>

①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② 대손충당금 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은 부분

3)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상계하여 동 설정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실질자산을 산출한다.

4) 지급보증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이 경우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율을 100%로 하여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5) "다. (2). 6)"에서 일정액을 출연하는 자금지원 방법인 경우 차입금원본 해당액에 대하여는 이 기준 "<표1>대차대조표자산의 위험가중치"중 1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가산한다.

6) 증권투자신탁 등을 근거로 발행된 수익증권(이하"수익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약관상 당해 수익증권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② 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해 신탁재산의 5%이내에서 보유하는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CP, 환매조건부매수 등 단기금융자산(현금, 예금 제외)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익증권은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위험회피 목적 이외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표1>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개정 2008.2.27.>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 시)
0%	1. 보유중인 현금 (외국통화, 금 포함) 2. 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3. 법정 지급준비예탁금 4. 당해 상호저축은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 통화, 외국통화, 귀금속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 ㆍ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중앙회의 지준예치금 - 예ㆍ적금담보대출, 계ㆍ부금급부금 및 계약금액내대출중 수입된 계ㆍ부금 범위내의 관련 대출 채권.
10%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과 동 기관의 보증 또는 동 기관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신용보증기금 등) ④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지방채 등
20%	6.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채권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채권	- 국내은행 관련채권 ㆍ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 등) ㆍ콜론(은행 및 중앙회) ․환매조건부매수(비은행분 제외) 등 - 중앙회에의 예치금(지준금 제외)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시)
20%	7. 다음의 국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이상인 기관 또는 50%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ㆍ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②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ㆍ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8.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미결제환대, 은행타점권등
50%	9.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 9-1. 동일인에 대한 3백만원이하의 대출중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 삭제 <2003.1.1.> 9-2. 1억원이내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전세권 담보대출 포함). 다만, 연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이상인 경우 75%, 60일 이상인 경우 100%를 적용한다.<신설 2008.2.27.> 10.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대출	-직원주택대여금,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대출
100%	11. 상기이외의 채권 및 자산 ㆍ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ㆍ업무용 및 비업무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 ㆍ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ㆍ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대출금(민간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 -업무용ㆍ비업무용 유형자산 -기타자산 등

＊ 은행에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BIS자기자본비율 또는 유사비율 규제대상금융기관을 포함(종금, 증권, 보험<보증보험 제외>)한다.

2.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 잔액

ㅇ 대손충당금비율 ＝ □□□□□□□□□□□□□□□□□□□□□ × 100 (말잔기준)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1) 대손충당금 잔액 ＝ 결산 또는 가결산 후의 대손충당금 잔액 － 특별대손충당금 잔액

2)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감독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개정 2006.8.31>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ㅇ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 × 100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