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훈령 제454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성 기름”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2. “비지속성 기름”이란 휘발유, 경유 등 제1호 이외의 기름을 말한다.

3. “위험ㆍ유해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이란 해양오염사고로 오염된 해안의 기름 상태 및 지형특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적절한 방제방법 및 우선 순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5. “기동방제지원팀”이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6. “대응부”란 방제대책본부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현장대응부ㆍ공보관을 말한다.

7. “대응반”이란 대응부에 소속된 하부기능을 말한다.

8.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방제대책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국장, 광역ㆍ지역방제대책본부의 과장ㆍ단장ㆍ대장을 말한다.

9. “운영요원”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방제대책본부 비상가동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긴급방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1. 지속성기름이 1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이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

2.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

3.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각 기관에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고대응을 위해 상급 방제대책본부의 지원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상급ㆍ하급 방제대책본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3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1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

2.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

3.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③ 방제대책본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지휘체계) ① 상급 방제대책본부와 하급 방제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 한다.

② 상급 본부장은 하급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조정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휘권의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6조(방제대책본부 조직) 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중앙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이 된다.

② 광역ㆍ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광역ㆍ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ㆍ지역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과장), 지역조정관은 해당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급 방제대책본부별 운영기준, 조직체계와 담당 업무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사고의 규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ㆍ반을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방제대책본부 구성원) ①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정기전보 시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선발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을 선발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기동방제과장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운영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본부장에게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방제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본부장의 임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오염사고 분석ㆍ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4. 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

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방제대책회의) ① 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ㆍ평가 및 합리적 방제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본부장은 부본부장, 조정관 등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회의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방제와 원활한 방제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2. 광역 또는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위원

3. 방제의무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제대책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발언자, 발언내용 및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보고체계) ① 광역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한 경우에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표 2의 보고양식에 따라 1일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사고대응 진행경과에 따라 보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요원의 근무) ①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1. 방제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기존 구성 요원만으로는 지정된 기한 안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

② 본부장은 사고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의 일부만 근무하게 하거나 교대근무조 편성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운영요원과 기동방제지원요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요원의 복장)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의 형상과 색상은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3조(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등) ① 본부장은 해양오염방제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해체는 방제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지역 및 광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설치시기ㆍ장소 및 방제대책회의 결과 등 포함)

3. 해양오염 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⑤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

제13조의2(사후평가)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 해체 전후에 방제조치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4조(기동방제지원팀의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방제대책본부에 동원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기동방제지원팀은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방제현장지휘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긴급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설치 가능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제16조(홍보)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공보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공보관으로 하여금 사고수습 상황 및 방제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도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에 해당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협의하여 공보관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제대책본부 단계별 운영기준, 조직체계 및 담당 업무(제6조제3항 관련)

1. 단계별 운영기준

단계	운영기준
대 응 1 단 계	-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또는 개연성으로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로, 해양오염방제과(또는 기동방제과) 인력만으로 사고대응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 응 2 단 계	- 대응1단계로는 대응이 곤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또는 인접서 지원 등 현장기능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 등 인력, 방제에 필요한 자원 등의 조정 또는 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 응 3 단 계	- 대규모 오염 피해가 예상되거나 유출로 인해 대응2단계에서 지원‧조정 등의 확대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고	-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대응 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 상기 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사고의 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대응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 구조본부와의 관계 - 해상에서 수색구조와 해양오염방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먼저 구조본부 내에서 긴급방제 작업을 수색구조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 그리고 수색구조 상황이 종료되고 해양오염방제 상황만 남은 경우 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여 긴급방제를 계속 실시한다.

2. 단계별 조직체계

가. 중앙방제대책본부

1) 대응 1단계 / 1부(15명 + @)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지휘참모 : 국장단
											부본부장 (차장)
											중앙조정관 (해양오염방제국장)
			공보관(대변인)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대변인실 1, 필요시 + @
											대응계획부
											부장 기동방제과장
						상황대응반												상황보고반
						반장 기동방제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방제기획과 1 경비작전과 1 수색구조과 1 필요시 + @												반장 기동방제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방제기획과 1 해양오염예방과 1 필요시 + @

※ 사고상황 및 운영여건 등에 따라 대응단계별 조직체계 및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대응 2단계 / 2부(22명 + @)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지휘참모 : 국장단
											부본부장 (차장)
											중앙조정관 (해양오염방제국장)
			공보관(대변인)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대변인실 1 필요시 +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부장 기동방제과장															부장 방제기획과장
	상황대응반							상황보고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반장 기동방제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방제기획과 1 경비작전과 1 수색구조과 1 필요시 + @							반장 해양오염예방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방제기획과 1 해양오염예방과 1 필요시 + @							반장 기동방제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경비작전과/항공과 1 필요시 + @								반장 방제기획과 계장 반원 방제기획과 1 운영지원과 1 필요시 + @

3) 대응 3단계 / 3부(32명 + @)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									＊지휘참모 : 국장단
											부본부장(차장)
											중앙조정관 (해양오염방제국장)
			공보관(대변인)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대변인실 1 필요시 + @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
			부장 기동방제과장									부장 경비작전과장									부장 방제기획과장
			상황대응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반장 기동방제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방제기획과 1 경비작전과 1 수색구조과 1 필요시 + @									반장 기동방제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경비작전과/항공과 1 필요시 + @									반장 방제기획과 계장 반원 방제기획과 1 운영지원과 1 필요시 + @
			상황보고반									안전관리반									보급지원반
			반장 해양오염예방과 계장 반원 기동방제과 1 방제기획과 1 해양오염예방과 1 필요시 + @									반장 구조안전국 계장 반원 해양안전과 1 해양오염예방과 1 필요시 + @									반장 장비기술국 계장 반원 해양오염예방과 1 장비관리과 1 필요시 + @
			정보반
			반장 정보외사국 계장 반원 정보외사국 2 필요시 + @

나. 광역방제대책본부

1) 대응 1단계 / 1부(12명 + @)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휘참모 : 과장, 단장, 대장
											광역조정관 • 중부‧서‧남해청 : 안전총괄부장 • 동해‧제주청 : 해양오염방제과장
			공보관(홍보계장)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홍보계 1 필요시 + @																		광역방제대책협의회(필요시)
											대응계획부
											부장 해양오염방제과장
						상황대응반												상황보고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구조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 사고상황 및 운영여건 등에 따라 대응단계별 조직체계 및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대응 2단계 / 2부(19명 + @)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휘참모 : 과장, 단장, 대장
											광역조정관 • 중부‧서‧남해청 : 안전총괄부장 • 동해‧제주청 : 해양오염방제과장
			공보관(홍보계장)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홍보계 1 필요시 + @																		광역방제대책협의회(필요시)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부장 해양오염방제과장															부장 기획운영과장
	상황대응반							상황보고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구조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반장 경비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항공단 1 필요시 + @								반장 기획운영과 계장 반원 기획운영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3) 대응 3단계 / 3부(28명 + @)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휘참모 : 과장, 단장, 대장
											광역조정관 • 중부‧서‧남해청 : 안전총괄부장 • 동해‧제주청 : 해양오염방제과장
			공보관(홍보계장)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홍보계 1 필요시 + @																		광역방제대책협의회(필요시)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
			부장 해양오염방제과장									부장 경비과장									부장 기획운영과장
			상황대응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구조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경비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항공단 1 필요시 + @									반장 기획운영과 계장 반원 기획운영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상황보고반									안전관리반									보급지원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반장 구조안전과 계장 반원 구조안전과 1 경비과 1									반장 경비과/기획운영과 계장 반원 경비과 1 기획운영과 1
			정보반
			반장 정보외사과 계장 반원 정보외사과 2 필요시 + @

다. 지역방제대책본부

1) 대응 1단계 / 1부(19명 + @)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지휘참모 : 과장
											지역조정관 (해양오염방제과장)
			공보관(홍보계장)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홍보계 1 필요시 + @																		지역방제대책협의회(필요시)
											대응계획부
											부장 해양오염방제과장
	상황대응반							상황보고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해양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반장 경비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해양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기획운영과 계장 반원 장비관리과 1 기획운영과 1 필요시 + @

※ 사고상황 및 운영여건 등에 따라 대응단계별 조직체계 및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해당기관의 사무와 관련 있는 각 반에 편성한다.

※ 파견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기동방제지원팀은 각 반에 편성한다.

2) 대응 2단계 / 2부(26명 + @)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지휘참모 : 과장
											지역조정관 (해양오염방제과장)
			공보관(홍보계장)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홍보계 1 필요시 + @																		지역방제대책협의회(필요시)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부장 해양오염방제과장													부장 경비과장
			상황대응반									정보반									현장대응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해양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정보외사과 계장 반원 정보외사과 2 필요시 + @									반장 경비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해양안전과 1 필요시 + @
			상황보고반									행정지원반									안전관리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반장 기획운영과 계장 반원 장비관리과 1 기획운영과 1 필요시 + @									반장 해양안전과 계장 반원 해양안전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의 일부 대응반을 결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대응 3단계 / 3부(30명 + @)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지휘참모 : 과장
											지역조정관 (해양오염방제과장)
			공보관(홍보계장)																		방제기술지원협의회(필요시)
			홍보계 1 필요시 + @																		지역방제대책협의회(필요시)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
			부장 해양오염방제과장									부장 경비과장									부장 기획운영과장
			상황대응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해양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경비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해양안전과 1 필요시 + @									반장 기획운영과 계장 반원 장비관리과 1 기획운영과 1 필요시 + @
			상황보고반									안전관리반									보급지원반
			반장 해양오염방제과 계장 반원 해양오염방제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반장 해양안전과 계장 반원 해양안전과 1 경비과 1 필요시 + @									반장 장비관리과 계장 반원 장비관리과 1 기획운영과 1 필요시 + @
			정보반
			반장 정보외사과 계장 반원 정보외사과 2 필요시 + @

3. 담당 업무

가. 본부장

구분	업무
본부장	ㆍ방제대책본부 업무 총괄
부본부장	ㆍ중앙본부장을 보좌 ㆍ중앙본부장 사고 시 직무 대행

나. 조정관

구분	업무
조정관	ㆍ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 ㆍ본부장 및 부본부장 사고 시 직무 대행 ㆍ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 지휘ㆍ감독 ㆍ방제대책본부 업무 조정

다. 공보관

구분	업무
공보관	ㆍ사고관련 대외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ㆍ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ㆍ제공 ㆍ주민, 미디어 등 공공정보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ㆍ기자 등 언론인 응대 및 취재 지원

라. 대응계획부

구분	업무
상황대응반	ㆍ방제대책본부 설치 및 본부장 보좌 ㆍ각 부‧반별 업무조정 및 방제대책회의 준비 ㆍ해양오염상황 총괄, 긴급방제 지휘ㆍ통제 및 방제대책 수립 ㆍ관계기관 간 협조지원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배석) ㆍ유출량, 유출유 특성에 따른 피해예측 및 방제자원 동원규모 결정 ㆍ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및 IMO 등 국제기구 보고ㆍ전파 ㆍVIP 등 주요인사 영접ㆍ안내 ㆍ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 과학적 방제기술 개발ㆍ지원 ㆍ그 밖에 본부장, 조정관이 지시하는 사항
상황보고반	ㆍ일일 종합보고서 작성 및 오염상황도 작성 관리, 확산모델 실행 ㆍ방제대책회의 회의록‧자료 작성 및 상황보고 전파(관계부처) ㆍ각 기능별 진행상황, 방제작업 실적 등 방제통계 총괄 취합 * 동원인력, 장비ㆍ자재, 소모품 사용, 폐유ㆍ폐기물 수거 현황 등 ㆍ그 밖에 본부장, 조정관이 지시하는 사항
정보반	ㆍ방제관련 지역현안 등 정보 파악 ㆍVIP 등 주요인사 방문 등 동향 파악 및 안내 ㆍ지역주민 간 현장소통 및 연락관 업무 ㆍ그 밖에 본부장, 조정관이 지시하는 사항

마. 현장대응부

구분	업무
현장대응반	ㆍ해상‧해안 방제작업 총괄 및 경비함정ㆍ항공기 운용 ㆍ방제대책 및 전략 실행* * 확산차단, 파공부위 봉쇄, 유류이적, 유회수, 유흡착, 유처리, 소각 작업 등 ㆍ현장 방제세력‧자원 관리 및 조정, 관계기관 협력 및 통항선박 통제 ㆍ유출유 확산 항공감시 및 결과보고 작성 ㆍ해상‧해안오염상황 파악 및 오염정보지도 작성 ㆍ사고조사, 현장감식, 오염원 색출, 유출량 조사 업무 ㆍ해안오염조사평가팀(SCAT) 구성ㆍ운영 ㆍ민감자원에 대한 방제필요성 검토 및 권고 ㆍ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및 지원 ㆍ현장 대응 실적 정리 ㆍ지자체 주관 해안 방제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ㆍ그 밖에 본부장, 조정관이 지시하는 사항
안전관리반	ㆍ방제작업자,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ㆍ방제작업 현장 안전수칙 제공 및 안전활동 지원 ㆍ오염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 계도 ㆍ방제대책본부 및 현장 요원 보건ㆍ응급의료 계획수립 ㆍ사고지역 비상방역 및 쓰레기 발생지역 위생관리 ㆍ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부상자 의료지원 ㆍ환자 중증도 분류 및 필요시 후송조치 ㆍ그 밖에 본부장, 조정관이 지시하는 사항

바. 자원지원부

구분	업무
행정지원반	ㆍ재난적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및 집행 ㆍ방제대책본부 소요 물품 구매 계획 수립 ㆍ방제비용 관련 업무 관리 ㆍ방제자원 계약관련 각종 업무(물품구매, 임대, 용역 계약 등) 수행 ㆍ대내ㆍ외 공문수발, 문서관리 및 보존 ㆍ방제대책본부 요원 차출 인사 조치 ㆍ동원인력, 방제자원(장비, 자재 등) 수급계획 수립 ㆍ사고 인근 지역 현장보급소(자원집결 및 자원대기) 운영 ㆍ그 밖에 본부장, 조정관이 지시하는 사항
보급지원반	ㆍ방제대책본부 간 통신망 구성, 지원 및 운영 ㆍ방제대책본부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지원 ㆍ방제장비 및 기자재 보수관리와 수리 관리계획 수립 ㆍ방제장비 사용, 임대 및 서비스 제공 기록 유지 ㆍ간이폐유저장소 운영 및 관리(처리량 관리) ㆍ폐기물ㆍ폐유 등 수거, 운반차량 동원 및 진입로 확보 ㆍ그 밖에 본부장, 조정관이 지시하는 사항

[별표 2]

방제대책본부 일일 보고서 양식(제10조제2항 관련)

2000. 00. 00(수) 00:00

방제대책본부

○○○사고 방제대책본부 일일 진행상황 보고(0보)

’00.00.00(수) 00:00경, 00 북방 00해리 해상에서 00호(유조선, 000톤)가 000호(화물선, 000톤)와 충돌

* 당시기상 : N 6~8m/s, 1~1.5m, 3M', 30% 맑음

□ 사고선박

□ (선박제원) 00호(유조선, 000톤, 00선적)

□ (선체상태) 좌현 0번 발라스트 탱크 수면 하 1개소(0.6×4.3m) 파공

* B-C 00㎘적재(0번 탱크 000㎘) / 이중선체 / 보험 : 유류 00억원, 선체 00억원

□ 오염상태

□ (해상)

* 사고해역 반경 20km 내 어장ㆍ양식장 등 민감자원 00건, 00개소 분포

□ (해안)

※ 필요시 오염범위 등을 지도에 그린 상황도를 작성하여 활용

□ 동원세력 : 선박 00척(해경00, 관계기관00, 민간00), 해경 회전익 0대(0회)

※ 전일･금일 동원세력, 일･누계 등 비교 필요시 표 형식 활용

□ 주요 조치사항

□ (방제조치)

□ (유류이적)

□ (파공봉쇄)

□ (선체조치)

※ 주요 조치사항별 구체적으로 작성

□ 방제대책회의 결과

□ (일시ㆍ장소) 00.00.(0) 11:00, 방제대책본부

□ (참    석) 000등 00명

* 00해경청, 00해수청, 00소방서, 000, 000 등

□ (회의안건)

□ (회의결과)

□ 향후계획

□ 00부두접안 적재유 하역 예정(00.00. 00:00~, 00시간 소요)

* 사고선 적재유 전량 하역 시까지 방제정 등 2척 현장 안전관리 예정

□ 00해경서 및 검정회사 합동 유출량 산정 예정(2~3일 소요 예상)

참 고		관련 사진

사고선 전경 및 오염군 파악(12:15 항공감시)	구조대 선체 외판 파공 확인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휘권 이양 확인서

지휘권 이양개요	이양일시	년 월 일 00:00
	인계자	○○ 방제대책본부장
	인수자	○○ 방제대책본부장
사고 개요	일시/장소
	오 염 원
	사고내용 (원인 등)
	오염상황
주요 조치사항	주요조치 사항
	인력 및 장비 동원 사항
기타 참고사항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의2에 따라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를 ○○방제대책본부장에게 이양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방제대책회의 회의록

1. 의 제 : ○○○○○○ 관한 건 2. 일 시 : 20○○. ○. ○○.(화) 10:00 ~ 14:00 3. 장 소 : 방제대책본부 4. 참 석 : 본부장 ○○○○ 등 00명 5. 회의내용
본부장	지금부터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응계획부장께서는 오늘의 회의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계획부장
○○○
○○○
○○○
○○○
○○○
○○○
○○○
본부장	금일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000와 같이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방제대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