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2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팀장) 및 담당자(4·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의 각 담당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는 팀의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휴가·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국·과 및 담당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환경부 위임전결규정」은 폐지한다.

별 표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1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의 수립								기안			○
		추진실적보고 및 관리						기안				○
		이첩, 시달						기안				○
2	장관 지시사항	실천계획의 수립								기안		○
		이첩, 시달						기안				○
		추진실적 보고 및 관리						기안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집행	중요정책,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조정·평가										기안			○
		일반정책 사업계획 수립·조정						기안				○
		시행계획 수립·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연간사업계획 수립						기안					○
		연간사업계획의 구체적 집행						기안				○
		추진실적 분석·평가						기안				○
		자료의 수집·연구·조사						기안				○
		현지 확인						기안		○
		타 기관 협의				자료요구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결정				정책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법령 제·개정 확정				중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안				○
						당초안과 유사 하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안					○
						개폐절차 진행 등 사무적인 사항		기안					○
		국회·당·부처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공청회 개최				법률				기안				○
						대통령령· 부령		기안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5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의 권리·의무 및 외부기관 관련 규칙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내부 운영에 관한 규칙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 경미한 사항의 개정						기안				○
6	법규·행정규칙의 해석 및 질의·응답	지침 해석 및 신규질의							기안		○
		단순반복적인 질의						기안			○
7	시책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책 및 업적의 홍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책에 대한 여론 파악						기안			○
		기타 홍보 자료수집						기안	○
8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제소 결정							기안					○
		소송 등 접수 보고						기안			○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소송 진행상황, 결과 보고						기안			○
9	행정심판	접수 보고						기안			○
		답변서 등 자료제출						기안			○
		재결 결과						기안			○
10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주요정책 사항									기안			○
		대통령, 국무회의, 고위당정회의 보고사항									기안			○
		일반정책사항						기안			○
		자료수집 등 일반사항						기안			○
11	민원사무처리 (사이버민원 포함)	다수인 민원(5인 이상의 서명이 있는 원본 민원)						기안					○
		새로운 유권해석, 진정, 건의, 탄원 등 판단을 요하는 민원						기안			○
		단순질의(대상 여부 확인, 절차기준 안내 및 사실 확인 등), 유사 선례가 있는 단순 법령 해석						기안	○
		이첩, 중간회신, 보완요구						기안	○
		주소불명, 익명 민원						기안	○
		반복, 중복 민원 (종결 처리 포함)						기안			○
12	국내 출장 및 복명	실·국장						기안						○
		과 장						기안					○
		4·5급 이하						기안			○
13	휴가 및 조퇴, 외출 등 승인	실·국장						기안						○
		과 장						기안					○
		4·5급 이하						기안			○
14	해외파견, 훈련	실·국장 및 소속 기관장						기안						○
		과 장						기안					○
		4·5급 이하 공무원						기안					○
		6급 이하 공무원						기안			○
15	공무국외출장	실·국장(실·국장급 소속기관장 포함)						기안						○
		과장(과장급 소속기관장 포함)						기안					○
		4·5급 이하 공무원						기안					○
		6급 이하 공무원						기안			○
16	사무분담 지정	4·5급 이하						기안			○
17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각종 자료	수집 및 배포, 폐기						기안	○
19	각종 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신규 발간				기안				○
					정기 발간			기안			○
		자료의 수집 및 보완						기안	○
		원고 의뢰						기안			○
		간행물 조정심의 요구						기안			○
		배포 및 관리						기안	○
20	위원회․심의회 운영	위원 임면, 회의개최			장·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기안					○
					실·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기안					○
					기타 위원회			기안			○
		전문위원 임면, 회의개최						기안			○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기안			○
21	소속기관 회의	소속기관장 회의							기안					○
		소속기관의 관계관 회의						기안			○
		시·도 국장회의						기안					○
		시·도 관계관 회의						기안			○
22	관계전문가 회의	전문가 위촉, 회의개최	중요회의 (장·차관주재)						기안					○
			일반회의 (국장주재)					기안					○
			기 타					기안			○
23	각종 행사	기본계획 수립	중요 행사 (장·차관참석)						기안					○
			일반 행사					기안			○
		세부계획 수립·추진	중요 행사						기안		○
			일반 행사					기안			○
24	국제회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추진						기안			○
25	외국주요인사 초청 및 방한	초청계획 수립 및 결정	주요인사 (장·차관급이상)								기안				○
			기타인사						기안		○
		다른 부처와의 협의						기안			○
26	비영리법인의 관리	설립인·허가, 등록, 취소	중요단체 (법정단체)							기안				○
			기타단체					기안					○
		정관개정		목적사업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조직 개편								기안		○
		임원승인		중요단체 (법정단체)						기안			○
				기타단체						기안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기안		○
		기본재산처분 등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								기안		○
		업무감사								기안		○
		업무지도						기안				○
		정기보고에 관한 사항						기안				○
		예산지원 및 전용 승인								기안			○
		직제, 인사 등 중요 규정 제·개정								기안		○
		기타 규정 제·개정						기안				○
		후원명칭사용승인						기안					○
		일반업무 협조						기안				○
27	산하기관 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기안				○
		사업추진 실적 분석·평가								기안		○
		사업운영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 승인								기안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승인								기안			○
		정관개정 및 직제 개편								기안			○
		규정의 제·개정 승인						기안				○
		융자요강 승인						기안				○
		재산관리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운영위원 위촉						기안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기안						○
		중요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일반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세입금 징수 및 국가채권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기안				○
		원리금 상환, 체납처분						기안				○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						기안				○
		기타세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9	보조금 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지침 수립						기안				○
		보조금예산 통보						기안				○
		교부결정						기안				○
		사후관리						기안				○
		중요업무 협의								기안		○
		일반업무 협의						기안				○
30	예산집행 원인행위 및 물품관리	50억원 이상						기안					○
		50억원 미만						기안				○
		비품 등 물품관리						기안		○
31	외국차관 도입 관련	사용 및 상환계획 수립								기안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
32	외자도입	인가지침								기안				○
		기술 도입					신고수리	기안				○
							변경신고	기안				○
		인가신청 내용 검토								기안		○
		자본재 도입명세 확인						기안				○
33	정보공개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4	제안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5	DB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6	청원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대변인

1) 정책홍보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팀장	대변인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 지원	정책홍보 계획수립(중요사항)		기안			○
		정책홍보 계획수립(일반사항)		기안		○
		주요정책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기안		○
		환경홍보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후에너지환경정책홍보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소속·산하기관 등 대외 홍보 협력 및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정부업무평가 등 홍보 실적 관리 및 평가	주간·월간·연간 홍보실적 관리	기안		○
		홍보실적 평가	기안		○
3	대외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e-브리핑 포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정책홍보 TF에 관한 사항	구성·운영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5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	주간 브리핑 계획 수립		기안	○
		주간 보도계획 수립	기안		○
		보도자료(설명·해명 포함) 배포	기안		○
		보도 현황 관리	기안	○
		정례·수시 브리핑	기안		○
6	내·외신 언론 취재 지원 및 협조	현장 취재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인터뷰, 기고 등 매체 섭외·조정	기안		○
		언론사 취재 지원		기안	○
7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건전비판기사 대응		기안	○
		문제보도 대응		기안		○
8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홍보교육 계획 수립	기안		○
9	외신 홍보에 관한 사항	외신홍보	기안		○
10	기관장 언론동정에 관한 사항	기관장 언론동정 일정 관리	기안		○

2) 디지털소통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팀장	대변인
1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에 관한 사항	중요 환경정책 홍보계획	기안			○
		일반 환경정책 홍보	기안	○
		외부 용역계획의 체결 및 정산	기안		○
		외부 용역계획의 관리	기안	○
2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채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외부 용역계획의 체결 및 정산	기안		○
		외부 용역계획의 관리	기안	○
3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기안		○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5	소셜기자단 운영	소셜기자단 운영계획	기안		○
		소셜기자단 발대식, 해단식	기안		○
		소셜기자단 운영	기안	○

3. 감사관

1) 감사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감사관
1	감사업무		기본(중장기)계획 수립								기안			○
			연간감사계획 수립								기안		○
			실지감사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예비감사 실시							기안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지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귀청보고			기안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안		○
			집행전말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	공직기강감찰, 진정 및 비위 사항 처리		계획의 수립								기안		○
			사실조사 및 확인							기안		○
			결과보고	중요사항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		기안			○
									기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내부종결, 통보, 이첩처리 등)						기안		○
3	감사원 등 타 기관 감사 관련		수감 및 결과보고								기안		○
			답변서 제출							기안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중요사항 (주요정책사항, 징계 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기안		○
			재심의 청구							기안		○
			자료제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검토보고								기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현황 보고							기안		○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기안		○
			기타 퇴직공직자의 취업 관련사항							기안	○
5		재산등록 업무	재산등록 부서 변경 지정							기안			○
			재산등록(변경신고)기간연장허가							기안		○
			재산등록사항의 열람 및 복사 허가							기안	○
			자료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								기안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기안		○
			심사결과보고 및 조치								기안		○
			재산등록현황 보고							기안		○
			재산등록서류 이관							기안		○
6		공직기강확립, 부패방지대책추진	부패방지대책 수립								기안		○
			공직기강확립대책 수립								기안		○
			추진실적 보고							기안		○
			공무원행동강령 운용							기안		○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운영							기안		○
			제도개선과제 발굴·추진							기안		○
			시민환경감사관 운용							기안		○
7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8		공직자 병역 사항 신고	신고의무고지서 송부							기안	○
			의무자 명부 통보							기안		○
			변동신고 등							기안		○
9		감사통계작성 유지								기안	○
10		일상감사 의견 송부								기안		○
11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	감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안			○
			감사관련 일반사항							기안		○
			감사결과 통보							기안		○
			자료취합							기안		○

2) 환경조사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감사관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수립·시행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연중 반복 등)		기안		○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운영 일반사항				기안		○
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 종합·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4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지원	환경관리 실태 평가	지침 제정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계획수립		기안			○
			교재마련 등 교육진행		기안		○
			교육실적 평가		기안		○
			교육훈련 일반사항		기안		○
			교육결과 보고		기안			○
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운영	업무처리 규정 개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규정운영 일반사항			기안		○
		운영지침 수립			기안			○
		운영실적 평가·관리			기안		○
		자료 취합			기안	○
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운영지침 수립			기안			○
		운영실적 평가·관리			기안		○
		운영 관리			기안		○
		자료취합			기안	○
9	민간환경감시제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환경범죄의 단속·수사에 관한 제도개선·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기획조정실장

가. 정책기획관

1) 기획재정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주요업무보고 총괄	연두 주요업무보고				기안				○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현안 보고사항			기안				○
		주요업무지침 수립			기안	○
		주요업무지침 종합 조정			기안	○
		자료종합 및 검토요청		기안	○
2	대국회·정당 관련 업무 총괄	당정 협의사항			기안				○
		정책자료 제출			기안	○
		일반자료 제출		기안		○
		자료종합 및 검토		기안	○
3	국정감사	수감준비 및 서면질문 답변			기안			○
		의원요구자료 검토 및 제출	중요사항		기안	○
			단순통계 등 일반사항	기안		○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 제출		기안		○
4	환경보전·에너지분야추진시책 상황의 대국회 보고	보고서 제출			기안				○
		자료종합 및 검토		기안		○
5	대통령 업무보고 대상사업 추진실적 관리	추진실적 보고			기안	○
		추진실적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기안	○
6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대한 수시 업무보고				기안	○
7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			기안		○
8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중기사업 계획 수립	중기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		기안		○
		사업계획 집행 등 사후관리		기안		○
9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추경요구·예비비 사용제출			기안				○
		주요 및 신규사업계획 제출		기안				○
		자료종합 및 제출		기안		○
10	예산 및 자금의 재배정	예산배정계획 수립		기안		○
		세출예산 재배정		기안		○
		자금배정계획 수립·제출		기안		○
		자금배정 및 통지		기안		○
11	예산 운영의 통제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점검단 관련		기안				○
		사회서비스업무 관련		기안			○
		재정집행점검단 회의		기안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안			○
12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이월 및 내역 변경	이체·전용·이월 등 내역변경		기안		○
		예산집행상황 보고		기안		○
13	특별회계자금 융자·운영	환특융자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			기안	○
		환특융자 지원조건 협의			기안	○
		융자금 총괄관리		기안		○
14	특별회계 세입추계에 관한 사항				기안		○
15
	특별회계 예수금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세입․세출결산	결산 보고			기안				○
		가결산 보고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재정성과평가 등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기안			○
		자율평가관련 관계기관 등 협의		기안			○
		자율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관리		기안		○
		자율평가 매뉴얼 관리		기안		○
		성과지표 관리		기안		○
18	예산투자 및 성과분석	사업별 예산투자 및 성과분석			기안			○
		사업별 심층평가 및 분석		기안			○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관리			기안	○
		사업별 평가매뉴얼 관리		기안		○
		성과분석의 환류 등 활용		기안		○
		균형발전 영향 평가		기안		○
19	세입징수비용의 교부			기안		○
20	보조금사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지침 제정 및 개정		기안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일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1	각 부처 환경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기본방향 설정			기안				○
		협의 및 종합 조정		기안			○
		관계기관 업무연락·조정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행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기안				○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						기안			○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계획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관리	환경부문계획 종합 조정						기안				○
		추진실적 분석·사후관리					기안		○
3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 및 승인	지침 제·개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남‧북한 간의 환경보전 교류협력사업	부처 소관 기본계획 등 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구성						기안					○
		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환경친화적인 국제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8	환경백서 발간	백서발간 자료수집					기안		○
		백서 발간계획 수립					기안			○
		백서 검토 및 발간					기안		○
		백서 판매대금에 관한 사항					기안		○
9	환경분야 기술인력의 육성 및 관리	기술인력 육성계획 수립						기안			○
		기술인력 관리					기안		○
10	환경일자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운영	운영·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일반사항					기안		○
12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총괄․조정	운영·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일반사항					기안		○
13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일반사항					기안		○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포함한다)	5개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추진실적 보고 등 일반사항						기안	○
15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추진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기안		○
16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의 환경기술 연구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기안		○
		일반적 지원					기안		○
17	환경기술 진단·평가 및 우수환경기술 발굴·보급	환경기술 진단·평가					기안		○
		환경기술보급 촉진방안 추진						기안		○
18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급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시스템 운영 등 일반사항					기안		○
19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측정분석기법 개발계획 수립						기안	○
		분석 및 평가					기안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종합·조정					기안		○
20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운영기술 지원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계획 수립·시행					기안		○
21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2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교육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3	환경관리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4	환경관련 국제규격(ISO)에 대한 조정·협의							기안		○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리·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한국환경보전원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환경통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보고						기안				○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					기안		○
		사업조정 및 확정					기안		○
		사업추진과정 관리 및 추진실적 검토					기안	○
28	환경통계 종합·조정	통계 수요조사 및 조치					기안		○
		통계작성 승인 사전협의						기안	○
		통계작성 변경 사전협의					기안		○
		기타 소관 통계업무 조정					기안		○
29	환경통계 개발 및 개선	환경통계 개발(개선) 계획 수립·보고						기안			○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					기안	○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기안	○
		통계 개발 및 개선 지원					기안		○
30	환경통계 품질진단	품질진단 계획 수립·보고						기안		○
		품질진단 실시					기안		○
		품질진단 결과 조치					기안		○
		품질진단 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31	통계기반 정책관리	정책관리 평가대상 법령 제·개정 현황조사						기안	○
		평가서(예비, 실질) 사전협의 및 검토					기안		○
		평가서 협의결과 회신					기안		○
32	환경통계 통합DB 관리	DB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통계자료 수집					기안	○
		DB 구축 및 결과 보고						기안	○
		DB 관리 및 정비					기안		○
33	국내·외 통계협력	OECD 환경통계 작성·검토					기안			○
		OECD 환경통계 제공					기안		○
		OECD 환경전망 작업반회의 관련 사항					기안		○
		기타 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기안		○
		국가정보자료 분석·관리					기안		○
34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세 계정, 통합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5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개발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6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중앙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실적 조사, 부처협의 등 운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환경정책기술담당관

3) 혁신행정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정부혁신 및 변화관리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정부업무평가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				기안			○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			기안		○
3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				기안				○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조정			기안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기안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위원변경 포함)			기안		○
		자체평가 결과보고			기안				○
4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계획 수립			기안					○
		성과평가 등급결정			기안						○
		성과급 지급계획 보고			기안		○
		성과 목표설정 및 실적 제출 요구			기안	○
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직무성과계약 계획 수립			기안				○
		계약체결 결과보고			기안				○
6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대상정책 지정				기안				○
		관리대상정책 관리				기안	○
		정책모니터링 실적평가			기안	○
7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 시행규칙 개정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정기 및 수시직제 요구서 제출			기안		○
		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효율화 재배치 및 정원표 배정			기안		○
		조직진단			기안		○
8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시행			기안		○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변경				기안			○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 제출 요구			기안		○
9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권한 재위임 사무승인			기안		○
		재위임 검토의뢰 및 자료조사			기안	○
		위임·위탁 현황조사			기안	○
10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	규정 제□개정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기안	○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 총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기안			○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자료제출 및 요구			기안	○
12	지방이양 대상 사무 심사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제출			기안			○
		대상사무 검토 요구			기안	○
13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규정 개정 승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책임운영기관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산하 공공기관 조직· 정원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기안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경영평가 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구성			기안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작성			기안			○
		조직 및 정원 협의			기안		○
		자료제출 및 요구			기안	○
1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제도개선 과제 검토요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행정제도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통보			기안		○

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대국회·정당관련 법안업무	행정입법 관련자료 제출			기안		○
		법률안심의 관련 자료제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국회·정당 요구자료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법령 및 훈령·예규·고시·공고안 심사				기안		○
3	법령집, 훈령·예규집 및 판례집 편집·발간	발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작성, 발간			기안		○
		배포 및 관리			기안	○
4	행정심판,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업무 총괄·지원				기안		○
5	비영리법인 업무 관리 총괄·지원				기안		○
6	국무회의 등 각종회의	장관참석회의 안건보고					기안				○
		차관참석회의 안건보고					기안			○
		안건관련 자료 수집·작성			기안	○
7	타부처 소관법령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	법령	의견 조회		기안		○
			정책결정 관련사항 회신			기안			○
			기타사항 회신		기안		○
		행정규칙	의견 조회		기안	○
			의견 회신		기안		○
8	법령 교육 업무	교육계획 수립				기안		○
		교재편집 및 발간			기안		○
9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기안		○
10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	일반적인 사항			기안		○
		중요 정책결정 관련사항				기안		○
11	입법관련업무	입법계획 수립·보고				기안				○
		입법계획 수정			기안				○
		입법계획 관련 자료 수집·작성			기안		○
12	법제정비 업무	법제정비 의견 접수 및 조회			기안	○
		법제정비 실무협의회 상정·확정			기안		○
13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조정대리인 선임 및 수행자 지정				기안		○
14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				기안			○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			기안		○
		규제개혁 관련 통보			기안		○
		규제개혁 T/F 회의 개최			기안		○
		자체 규제심사			기안		○
15	고문변호사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정보화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부 내 및 산하 공공기관 정보화 업무 총괄·조정	주요 조정·심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정보화 전략의 수립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		기안				○
		정보화 전략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정보화 예산(안) 검토·조정 및 편성	주요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		기안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전자정부 성과관리 등 정부업무평가	평가준비계획 수립		기안		○
		성과실적관리	기안		○
5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관리	관리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데이터 행정 세부시행(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데이터 연계·수집 및 공공활동 체계 구축·운영	구축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		기안		○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토지피복지도	구축계획 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공간정보 시행계획 및 활용‧확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비스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데이터 융합 및 시각화 서비스	구축계획 보고	기안			○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PC/SW, 통신망 등 전산자원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기안		○
		운영 일반	기안	○
15	이지샘터(업무포털),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개선 계획 수립	기안			○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16	지식행정 추진 및 CoP 관리에 관한 사항	지식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개정	기안		○
		지식행정 업무 시행	기안		○
		연구모임(CoP) 활동비 지원	기안		○
17	정보자료실 운영 및 지식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정보자료실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기안		○
		지식정보 수집 및 관리	기안		○
		지식정보 제공	기안		○
18	디지털도서관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 구축·개선 계획 수립	기안		○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19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정보보호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정보보안	정보보안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기안		○
		정보보안 감사	기안			○
		정보보안사고		기안			○
2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정보보안사고		기안			○
4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기안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기안		○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기안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안			○
5	공간정보 보안관리	보안사고		기안			○
		지침 제정 및 개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비상안전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충무4400계획 수립				기안					○
		소속기관 및 지자체의 충무계획 검토 및 승인 (부처 소관 분야에 한함)				기안	○
		충무6000계획 수립				기안			○
		충무9630계획 수립				기안					○
		동원소요 심의 및 긴급 복구계획 검토			기안		○
2	비상대비훈련	연습계획 수립·시행			기안						○
		사건계획 수립			기안		○
		부 내 충무훈련 확인점검			기안		○
		기타 연습에 관한 사항			기안		○
3	중점관리업체 및 비축물자 관리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			기안			○
		동원자원조사 및 보고			기안		○
		비축물자 신규지정 및 지정 해제				기안			○
		비축물자 관리현황 보고			기안		○
		비축물자 확인점검			기안		○
4	예비군·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기안		○
		민방위 집행계획				기안		○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기안		○
5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법령 및 훈령 개정			기안			○
		비상대비업무 교육			기안		○
		신규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안		○
		국가중요시설 확인점검				기안	○
		충무계획시행태세 확인점검 및 국가 지도통신망 관리			기안		○
6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	매뉴얼(수질오염, 식용수, 화학 테러 등) 취합·관리			기안				○
7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관리상황실 관리에 관한 사항	상황근무 결과보고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계절별(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재난안전 관련 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			기안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기안				○
		재난관리업무 평가 및 계획			기안			○
		재난 관련 유관기관 회의			기안		○
8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계획 수립				기안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여부 점검		점검계획 수립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수립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도급·용역·위탁 평가기준 수립·변경				기안		○
		재해사고 발생 보고 및 조치		중대한 사고		기안					○
				경미한 사고	기안		○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한 사고		기안			○
				경미한 사고	기안		○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시정명령 이행조치 및 결과보고				기안			○

5.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실·국장	차관
1	관인의 등록 및 관수	등록 및 승인			기안		○
		관인 공고(조각·사용 및 폐기)			기안		○
		관인의 관수			기안	○
2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보안감사 계획수립			기안		○
		보안감사 결과보고			기안		○
		수시점검			기안		○
		보안교육			기안		○
		비밀문서 재분류			기안		○
		보안장비 및 보안자재 관리			기안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
3	문서 관리	문서관리 방침의 수립			기안		○
		문서의 분류 및 수발			기안		○
		문서의 분류 및 보존관리			기안		○
4	기록물 관리	기록관리 업무지침 수립			기안		○
		기록관리 계획 수립			기안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기안		○
		기록물 이관 및 폐기			기안		○
		기록물 이용 제공			기안	○
		기록관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기안		○
5	당직근무	당직근무 명령 및 감독			기안		○
		당직실 관리			기안	○
6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운전원 지도·감독				기안		○
7	방송·통신장비 운영·관리	통신회선 개통․해지 및 관리			기안	○
		주파수 활용계획 수립			기안		○
		방송장비 개선 및 운영․관리			기안	○
8	청사 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				기안	○
9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직장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 업무지침 수립			기안		○
		정보공개편람 및 주요문서목록 작성			기안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정보공개 업무추진 계획수립			기안		○
1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 업무지침 수립			기안				○
		맞춤형복지 보험계약 및 운영			기안		○
13	공무원연금 관리업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등 주택사업 알선			기안		○
		각종 대부 및 연금업무			기안	○
14	의료보험 업무 일반사항				기안		○
15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휴양시설 운영지침 수립				기안	○
		휴양시설 운영계획 수립				기안	○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자체 방호 및 방화 관리	소방계획 수립 및 자위소방대 편성			기안		○
		방화 관리 및 점검			기안	○
17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	청사 활용계획 수립			기안				○
		사무실 배정 및 변경			기안		○
		기타 시설 유지관리			기안	○
18	월례모임 등 각종행사 주관·협조				기안		○
19	각종 계약업무	예정가격 작성			기안		○
		원가계산 검토 및 계약업무 추진결의			기안		○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통보			기안	○
20	정부부담금 납부관련 업무	납부계획 수립			기안		○
		부담금 납부			기안	○
21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임면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재정보증 사항				기안		○
23	세출예산 집행				기안		○
24	물품조달, 관리 및 수불 사항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재물조사			기안		○
		500만원 이상 물품 불용승인			기안		○
		물품관리 일반사항			기안	○
25	유가증권, 현금, 전도자금 출납에 관한 사항				기안		○
26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27	공용차량 정수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공개			기안		○
		정수배정, 교체 승인			기안	○
		차량불용 승인			기안		○
		정수관리 일반사항			기안	○
28	국유재산 계획・관리・ 운영 등	관리·처분(특례운용) 계획 수립			기안		○
		국유재산 결산 관리			기안		○
		관리전환 등 기재부 협의사항			기안		○
		취득·처분 중요사항			기안		○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기안	○
29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30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의 세입징수 업무	과오납금 환불			기안		○
		일계, 월계 대사정리			기안	○
		징수고지	중요사항(벌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과징금 환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1	국가 채권의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신규 채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계획 수립			기안				○
		시험위원 위촉			기안				○
		최종합격자 결정				기안				○
		기타 세부운영절차 등 관리			기안		○
33	재직공무원 승진	4급·연구관(과장급) 이상				기안				○
		4·5급·연구관 이하			기안				○
34	재직공무원 전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최종합격자 결정			기안				○
		기타 세부운영절차 등 관리			기안		○
35	재직공무원 전보 (사전전보 포함)	4급·연구관(과장급) 이상				기안				○
		4·5급·연구관 이하			기안				○
36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시험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채용심사 요구			기안		○
37	명예퇴직 대상자 추천 및 퇴직자 특별승진	4급·연구관(과장급) 이상				기안				○
		4·5급·연구관 이하				기안			○
38	인사통계보고 및 인사자료 관련업무				기안		○
39	제 증명서 발급				기안	○
40	근무성적평정	5급·6급·연구관·연구사				기안			○
		7급 이하			기안		○
41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확정 및 호봉 승급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				기안			○
		공무원 정기승급			기안		○
42	공무원 포상	정부 포상 추천				기안				○
		장관표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천			기안		○
		장관 상장 발급			기안		○
43	공무원의 징계	5급 이상 징계요구				기안			○
		6급 이하 징계요구			기안		○
		경고 및 주의처분			기안		○
44	교육 훈련·파견	4급·연구관(과장급) 이상				기안				○
		4·5급·연구관 이하			기안				○
45	직장교육				기안		○
46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기안		○
47	겸직허가				기안		○
48	호봉 획정 업무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기안		○
		전력조회			기안	○
		정기호봉 승급			기안		○
49	대우공무원 선발 및 발령				기안		○
50	전문직위제 운영	전문직위 선발 등				기안			○
		전문관 지정			기안				○
51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기안		○
52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기안		○
53	비위면직 제한 사유 조회				기안		○
54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기안		○
55	민원(국민제안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제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제도개선 과제 검토요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제도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통보			기안		○
56	민원 서식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7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기안			○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			기안		○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기안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58	민원	민원실 운영 중요사항				기안	○
		민원실 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상황 점검			기안		○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민원제도개선 시행			기안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운영			기안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운영			기안		○
59	청원	청원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기안		○
		청원심의회 운영			기안		○
		청원 사후관리			기안	○

6. 물관리정책실

가. 수자원정책관

1) 물관리총괄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계획 변경			기안				○
		이행계획 수립, 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타 일반사항		기안			○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계획 변경			기안			○
		이행계획 수립, 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타 일반사항		기안			○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기안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자료 수집 등 기타 일반사항		기안			○
4	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대책마련 등 중요사항			기안						○
		관계자 협의 등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5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관계기관 협력 등 일반사항		기안			○
6	남북 수자원협력 사업	협력방안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등 일반사항		기안			○
7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 구성			기안				○
		중앙협의회 운영		기안			○

2) 수자원개발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계획 변경			기안		○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운영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2	댐 건설사업	기본·실시계획 주변지역정비사업	계획 수립(승인)			기안		○
			계획 변경(승인)		기안		○
		준공인가	준공인가 및 준공 전 사용 승인		기안			○
		다목적댐 인정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건설한 댐의 다목적댐 인정		기안			○
		기타	사업시행상 경미한 사항		기안		○
3	다목적댐 사용권		사용설정, 등록, 출자			기안		○
			권리보전 등·초본 교부 등 경미한 사항		기안		○
4	댐의 사후관리		댐관리규정 승인			기안		○
			댐 관리에 대한 감독 및 지시		기안		○
5	댐 방재계획		비상대처계획, 방재계획 수립			기안		○
			방재계획 변경		기안		○
6	대체수자원시설		사업실시계획 협의(승인)			기안		○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	친수구역 조성사업	구역지정	구역지정 결정			기안					○
			관계기관 협의 등 일반사항		기안		○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위원회 구성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관리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기안		○
			준공검사, 사용허가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하천관리 기금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 제·개정			기안				○
			중기운영계획 및 집행계획			기안		○
			집행 등 일반사항		기안		○

3) 하천계획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하천계획 및 관리정책		계획 및 방안의 수립·변경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2	하천의 지정 및 해제		등급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3	하천정비사업		종합정비계획 등 주요 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국제협력 및 하천사업 해외진출 지원	하천기술협력	한·중 하천기술 협력 계획수립		기안			○
			유관기관 협조 등 일반사항	기안		○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지원 주요 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해촉·변경 등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6	생태하천복원 사업		생태하천 복원지침 수립·운영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물재해대응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수해방지대책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점검, 운영 등 일반사항	기안		○
2	홍수 및 갈수예보 도시침수예보	예보계획 수립, 기준 개선		기안		○
		예보시설 운영, 개선 등 일반사항	기안		○
4	수문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해제	기안			○
		시설 운영 및 일반사항	기안		○
8	강우레이더	신설 및 이설계획 수립		기안		○
		설치, 관리 및 일반사항	기안		○
5	하천수 사용 및 유지관리	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		기안		○
		운영 및 일반사항	기안		○
7	홍수위험지도	지침 수립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6	물재해 종합 상황실 운영	운영방안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계획수립		기안		○
		시행 및 일반사항	기안		○
9	수자원위성	운영계획, 기술기준 수립		기안		○
		운영 및 일반사항	기안		○
10	국제협력	한·일 국제협력 계획수립		기안			○
		해외협력사업(태풍위원회 등)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유관기관 협조 등 경미한 사항	기안		○

5) 하천안전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수방대책		수해대책 계획 수립		기안		○
			집행계획 수립, 일반사항	기안		○
2	하천 편입 토지 보상		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하천 유지 관리		사업관리 위·수탁업무		기안		○
			유지관리 지도·감독 등 일반사항	기안		○
4	하천정보화		계획 수립		기안		○
			운영 관리	기안		○
5	하상변동조사	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수립·변경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조사원 등 교육	교육계획 수립·실시	기안		○
6	경인아라뱃길		주요정책 수립·변경		기안		○
			운영·관리 및 일반사항	기안		○
7	하천관리원	인력관리	관리원 임명 등 인력관리	기안		○
		관련규정	규정의 제·개정		기안		○

나. 물환경정책관

1) 물환경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기준설정				기안				○
		지역환경기준 관리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등			기안		○
2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	영향권역의 설정고시				기안		○
		물환경 목표기준의 설정 및 변경			기안			○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기본계획의 이행평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물환경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설치계획의 종합 및 계획 수립			기안				○
		예산지원 및 시행			기안		○
4	물환경정보시스템 관리	물환경정책지원 시스템 설치			기안		○
					기안		○
		물환경정책지원 시스템 운영
5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토지이용 규제제도 운영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주요규제 내용 변경		기안						○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일반적 규제 내용 변경	기안			○
				그 밖의 경미한 사항	기안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제도 개선				기안		○
		규제기준 협의·조정			기안			○
		사후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난개발관리대책 관련 사항			기안		○
6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과 수질오염도의 관리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기안				○
		수질오염도 관리			기안		○
7	조류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사업계획 승인·조정				기안	○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8	조류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조류예방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조류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기안		○
9	조류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조류경보제에 관한 사항	조류경보시행계획 수립				기안		○
		조류경보 운영 및 평가			기안		○
11	호소 환경조사	호소 조사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2	낚시 금지구역 지정 등 제도 관리				기안		○
13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방사능 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4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 중요사항 변경				기안					○
		기본방침 일반사항 변경			기안			○
		기본계획 승인				기안					○
		기본계획 중요사항 변경승인				기안		○
		기본계획 일반사항 변경승인			기안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5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에 관한 사항	수계구간 및 유역설정				기안		○
		목표수질 설정 및 승인				기안						○
		자료조사·분석·평가			기안		○
16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이행평가 관련 규정 제·개정				기안		○
		이행평가 관련 중요사항				기안	○
		이행평가 관련 일반사항			기안		○
17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	할당사업장 지도·점검규정 마련				기안		○
		측정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8	총량초과부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도의 개선				기안		○
		부과금 지수 산정			기안		○
		징수실적 분석·평가			기안		○
19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기안	○
		시행지역 재정지원 협의				기안	○
		오염부하량 삭감기법 개발·지원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20	오염총량관리 불이행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제재조치 및 관계부처 협의			기안		○
21	수질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사업계획 지침 고시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22	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반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반 훈령 제·개정				기안		○
		조사·연구반 관련 중요사항				기안	○
		조사·연구반 관련 일반사항 및 기타사항			기안	○
23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수질영향조사 관련 중요사항				기안	○
		수질영향조사 관련 일반사항			기안		○
24	물환경 통계 관리 (오염원 조사)	전국오염원 조사계획 수립·시행			기안		○
		수질오염 통계 분석			기안		○
25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규칙 제·개정				기안		○
		협의회 운영			기안		○
26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장기 대책의 수립				기안						○
		경미한 변경			기안			○
27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				기안			○
29	새만금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30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 지역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31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종합대책의 수립				기안				○
		종합대책의 이행평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운영	관리지역 지정				기안			○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기안	○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3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 운영				기안		○
3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기안		○
3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6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기안		○
37	농업관련 비점오염원 관리	중요사항				기안		○
		고랭지밭 경작방법 권고			기안		○
		하천·호소구역 내 농작물 경작 권고 제도 운영			기안		○
		비료·농약 사용제한 방침 수립			기안		○
38	퇴적물 관리	환경개선대책 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측정망 운영 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39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운영 사항	제도 개선 중요사항				기안			○
		실태점검 등 일반사항			기안			○
40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계관리위원회 규칙개정				기안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41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수변구역의 지정 고시				기안							○
		수변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지정검토 및 협의			기안		○
42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요율 결정·고시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3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4	수계관리기금의 수입· 지출·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5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6	상수원관리지역 등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7	민간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8	4대강 수계 환경기초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개년 조사계획 수립·협의			기안		○
		조사·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조사·연구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2) 수질수생태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수질오염물질 지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배출량저감계획 의무화 제도 운영 등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유출차단·집수시설 설치 제도 운영 등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산업폐수의 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수수질 기준의 설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기안		○
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조사 실시	기안		○
		결과 보고		기안	○
5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기안		○
8	수질분야 배출부과금 제도의 운영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연도별 배출부과금 지수 산정	기안		○
		징수실적 분석·평가	기안		○
9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의 수립·변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산업단지ㆍ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기안		○
1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 관리		기안		○
1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상수원주변도로 자동차 통행제한	운영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 발령	기안		○
		수질오염감시경보에 따른 조치	기안		○
1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환경항공감시 운영	운영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결과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운영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하구 수생태계 복원	하구 생태복원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기안		○
23	생물측정망 설치 및 운영		기안		○
24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및 사업 추진	중요사항		기안		○
		연속성 사업추진 등 일반사항	기안		○
25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하천·하구쓰레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공통사항 4번
27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사업계획 승인·조정		기안	○
		지도·감독 및 관리	기안		○
28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관리기준 설정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등	기안		○
2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안		○
30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기안		○

3) 생활하수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하수도기본정책 및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계획 수립		기안					○
		계획 시행	기안		○
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중요사항 승인	기안			○
		일반사항 승인	기안		○
		협의, 자문, 보완 등 자료제출	기안		○
3	하수도에 관한조사 ·분석 및 통계의 작성, 유지·관리	통계조사 작성지침	기안		○
		통계초안 취합·분석·평가	기안		○
		통계발간 등	기안		○
4	하수도법령 등 제도 운영		공통사항 4번, 5번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지정·운영 및 도시 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운영현황 파악	기안		○
		기준, 지침 제·개정		기안		○
		기준·지침 협의·자문 시행	기안		○
8	하수도사업의 예산배정 및 관리	예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기안			○
		하수도사업 추진·관리	기안		○
9	공공하수도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하수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		기안		○
11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하수발생원 및 배출량 조사	조사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분석·평가	기안	○
13	분뇨처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개인하수도 설치·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하수도 운영실태 평가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하수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기안			○
18	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제도 및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물 재이용기본계획 수립		기안				○
		물 재이용에 관한 제도 운영		기안		○
		각종 회의 등 지도·감독 및 운영	기안		○
20	하수재이용에 관한 사항	하수재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하수재이용 사업 지원 및 관리	기안		○
21	중수도 빗물이용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제도 운영		공통사항 4번, 5번
23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바이오가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 물이용정책관

1) 물이용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안				○
2	권역별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국가수도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경미한 변경 및 일반사항	기안		○
4	수도정비계획	신규승인		기안		○
		변경승인	기안		○
		자료 수집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5	상수도사업인가에 관한 사항		기안		○
6	물수요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7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8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총괄		기안			○
9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10	산업단지 용수공급 계획 (변경)협의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협의	기안		○
		용수사업계획변경 협의	기안		○
11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인증의 취소 및 제한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운영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인증의 취소 및 제한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3	가뭄 대응·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14	수열에너지 보급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2) 수도기획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총괄·조정				기안		○
2	상수도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기안		○
3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통계조사 작성지침	기안		○
			통계초안, 취합·분석평가	기안	○
			통계발간 등	기안		○
4	물 절약 등 상수도 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5	상수도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		예산의 총괄·조정	기안			○
			융자요청 및 배정요구	기안		○
6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안		○
7	상수도 관련 재해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8	광역상수도 및 공업 용수도 사업지원	사업실시	사업실시계획 협의(승인)	기안		○
		사업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	기안		○
		사업보고	자료의 검토보고 요구	기안		○
9	수도시설 시설 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 계획 승인	기안		○
	수도시설 시설물 변경		시설물의 변경·개조 승인	기안		○
10	수도시설 관리권		권리보전 설정	기안			○
			등록	기안		○
11	상수도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기안		○
13	비상급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먹는물의 수질기준 관련 사항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기안	○
			민·관합동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수처리제 관리		수처리제 기준 및 규격고시		기안		○
			수처리제 및 관련 제조업체 관리	기안	○
16	상수원수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상수도사업 설치·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18	상수도시설의 개량 및 예산지원		지원예산의 결정 및 통지	기안		○
			예산배정 및 사후관리	기안	○
19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및 설계기준 제·개정			기안			○
20	상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진단,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기술진단	기안		○
			기술지원팀 운영 및 감독	기안	○
21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3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기안		○
24	기타 상수도 관리			기안	○
25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상수도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상수도 서비스 기준 관련 중요사항	기안			○
			상수도 서비스 기준 관련 일반사항	기안		○
			상수도사업자 서비스평가 및 결과 관리	기안		○
27	상수도시설 위탁관리제도 개선 및 민간참여 제도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상수도 관망관리 운영관리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유역수도지원센터		역무대행계약 체결 등 중요사항	기안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지자체 기술지원 등 일반사항	기안		○
33	상수도분야 기반시설관리계획		기반시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고시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4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35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6	절수설비 및 물절약 전문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7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기안		○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고시		기안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 지도·감독	기안	○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결정 및 통지	기안		○
38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3) 토양지하수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토양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계획의 시행		기안		○
2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조사계획 수립			기안	○
		운영, 조사결과 보고		기안		○
3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에 관한 대책 수립				기안	○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보전 대책 수립			기안		○
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관리	대책지역의 지정			기안				○
		대책계획의 수립			기안		○
		대책지역 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6	토양관련 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지도·감독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지도·점검 결과보고		기안		○
7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기안		○
8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계획 수립			기안	○
		토양오염조사결과 분석 보고		기안		○
9	산업단지 및 송유관(TKP) 토양오염조사·관리	조사계획 수립			기안	○
		조사결과 분석 보고		기안		○
10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조사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1	토양지하수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토양지하수 전문인력양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자발적협약 및 토양안심주유소 운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지하수 수질보전 기본정책 수립	기본정책 수립			기안		○
		대책 시행		기안		○
15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개정법령 시행		기안		○
16	지하수 통합감시망 운영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결과 보고	통합감시망 설치‧운영 계획, 기준, 방법 등의 수립‧변경 및 고시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17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기안			○
18	지하수 오염조사 및 오염방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관보 공고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20	지역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기본계획 승인	기안		○
			기본계획 변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21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수립		기안	○
			산정기준 고시	기안		○
22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관측망 설치계획 또는 관측망 설치기준·측정방법의 수립·변경 및 고시	기안		○
			기타 사항	기안		○
23	지하수 시공업 등 자산평가관리		산정방법 수립		기안	○
			산정방법 고시	기안		○
24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25	SOFA 및 군부대 환경관리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			기안			○
		SOFA 환경분과위원회 운영		기안		○
		한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		기안		○
		주한미군 환경관련규정 개정		기안			○
26	농약 등 토양환경 영향물질 관리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기안		○
27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 개정		기안		○
		지자체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환경관리 지원		기안		○
28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지하수법에 의한 물공급 취약지역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유출지하수 활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물산업협력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물산업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계획 수립			기안				○
		계획 시행		기안		○
2	물산업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총괄·조정				기안			○
3	물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법령·제도 마련·운영		공통사항 4번, 5번
		각종 위원회·회의 등 지도·감독 및 운영		기안		○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예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기안		○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관리		기안		○
5	물산업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 유지·관리	통계조사 작성지침		기안		○
		통계초안 취합·분석·평가		기안	○
		통계발간 등		기안		○
6	물산업우수제품 및 혁신형물기업 지정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대체 수자원개발·관리	중요사항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9	물산업 해외진출 수주 및 지원	국가·지역별 지원대책 총괄			기안		○
		해외 수주지원 계획 수립·시행			기안	○
10	해외물산업정보 체계	구축 계획			기안		○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11	KIWW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계획 수립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일반 운영		기안		○
12	국제행사의 참여	중요 행사 대응			기안		○
		일반 행사 대응		기안		○
13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무	우리부가 이사기관 등으로 포함된 기구 관련 사항			기안		○
		일반적 국제기구		기안		○
14	물산업 펀드	설립계획 및 중요사항 변경			기안			○
		펀드운영 및 일반사항		기안		○
15	물산업 전문인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정 해제	기안			○
			그 외 일반사항	기안		○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인력 예산관련 협의 사항		기안		○
16	정수기 관리	정수기 기준 및 규격고시			기안		○
		정수기 검사규정 승인		기안		○
		정수기 관리		기안	○
17	먹는물의 수질기준 관련 사항	수질기준 설정				기안				○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기안		○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		기안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기안	○
		민·관합동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8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	먹는물공동시설관리지침 수립			기안		○
		먹는물공동시설 사후관리 등		기안	○
19	먹는 샘물의 수·출입 관리 및 제조업 허가	수·출입 관련 지침		기안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기안		○
20	먹는샘물의 관리	먹는샘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기안		○
		먹는샘물 관련 조사·연구		기안		○
		환경영향심사 운영		기안		○
		품질관리인에 관한 사항		기안		○
		먹는샘물 사후관리		기안	○
21	샘물 개발 환경영향 조사·심사			기안		○
22	먹는샘물 산업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기타 먹는물 관리			기안	○

7. 자연보전국

1) 자연생태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행성과 분석·평가		기안		○
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추진	대책 수립			기안			○
		계획의 시행 및 평가		기안		○
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및 계획수립			기안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5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후원명칭 사용 등 일반사항		기안		○
6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지역 지정			기안		○
		보호지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보호지역 관리업무		기안		○
7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보호지역 지정			기안		○
		보호지역 관리업무		기안		○
8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에 대한 조사평가			기안		○
9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0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원칙과 기준의 확정 및 변경			기안				○
		중요협의 및 추진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1	국민신탁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및 계획수립 등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분석·평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안				○
		시행계획 수립·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 변화 관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생태통로 관리	기본방향 지침 수립			기안		○
		자료의 수집·조사		기안		○
15	국립생태원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생태자연도 작성	기본방향 지침 수립			기안		○
		작성 및 관리		기안		○
		자료의 수집·조사		기안	○
17	자연보전단체 관리·감독			기안		○
18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도시생태 보전·복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기타 자연보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생물다양성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지정·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기안				○
		보호계획 수립		기안		○
		조사 및 관리	기안		○
		증식 및 복원		기안		○
3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관리	보전기관의 지정		기안	○
		관리·운영	기안		○
		자료의 수집 및 조사	기안	○
4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수출입 승인 관련		기안	○
		자료의 수집 및 조사	기안	○
5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6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7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	시·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9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조사, 통계관리	기안	○
10	CITES 종 국제거래 등의 규제관리		기안		○
11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조사, 통계관리	기안	○
12	국립생물자원관 업무의 운영지원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구성·운영		기안		○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및 변경		기안		○
13	권역별 생물자원관 지도·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유해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 관리	수렵조수의 종류 및 기간 결정 고시	기안		○
		금렵구의 설정 또는 해제	기안		○
		수렵장설정 승인 운영 및 관리		기안	○
		수렵 면허 및 포획허가 관리	기안		○
15	유해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예방 및 단속	유해야생동물 불법포획 방지대책 수립		기안	○
		유해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단속 등		기안	○
16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생물자원 자원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 통계관리	기안	○
18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9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지정관리 야생동물 및 백색목록의 지정‧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1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동물원 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기안			○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자료의 수집 및 조사	기안	○

3) 자연공원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국립공원의 지정 및 폐지, 구역조정					기안				○
2	국립공원계획	공원계획 변경·결정			기안				○
		경미한 공원계획 결정 및 변경			기안		○
		현지조사			기안	○
3	공원구역 조사	기본방침 결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4	국립공원업무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공원계획, 점사용 등)	국립공원위원회 대상				기안		○
		국립공원위원회 비대상				기안	○
5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협의	기본방침 결정				기안	○
		처분에 관한 협의			기안		○
6	공원시설 사용료				기안		○
7	도립공원 지정·승인	지정, 구역변경, 폐지의 승인				기안	○
		통계관리			기안	○
8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협의	국립공원위원회 대상				기안			○
		국립공원위원회 비대상			기안		○
		국립공원공단 행위허가·협의 지도·감독			기안		○
9	공원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 협의				기안		○
10	공원의 광업권 설정·협의				기안		○
11	공원사업 시행결정·고시					기안	○
12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 결정			기안		○
		단속계획 수립			기안		○
		현지실태 조사			기안		○
13	지질공원제도 운영	인증 및 취소				기안			○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기안		○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추천				기안			○
		조사·관리·운영			기안		○
14	생태관광체험시설 등의 조성 및 자연공원 생태관광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공간 조성사업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생태체험공간, 도시 소생태계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수집 등 관리			기안		○
16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17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생태관광지역 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홍보,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8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사항	사업 선정계획 수립				기안		○
		사업 선정ㆍ승인 및 반환금 지급				기안	○
19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4) 국토환경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제·개정		공통사항 4번, 5번
4	개발정책 관련 정책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5	개발과 관련된 타 부처 법령 검토·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정책계획)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	국토계획평가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부처 협의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9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10	자연경관심의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1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협회 관련 업무 포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12	국토환경정책 협의 및 제도 운영	국토환경정책포럼운영		기안	○
		환경성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기안		○
		환경생태계획 수립		기안	○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기안		○
1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5) 환경영향평가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요청		기안	○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연경관심의		기안		○
5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6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7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환경영향 재평가			기안		○
9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반려		기안			○
10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진취하		기안		○
1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전공사 조치		기안			○
13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환경입지 컨설팅제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환경영향평가 관련 통계 생산·관리		기안		○

다. 대기환경국

1) 대기환경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변경		기안				○
			계획 집행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추진실적 관리 및 자료조사	기안		○
2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보고		기안	○
			추진실적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기안	○
3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 설정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4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용량 설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기안		○
5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오염물질 지정		기안		○
			오염물질 지정검토 및 협의	기안		○
6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오염도 자료평가 및 공표	기안		○
			측정망 운영·관리	기안		○
7		대기오염물질과 온실 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 환경관리체계 구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황사 관련 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대책수립 및 변경		기안			○
			추진실적 평가		기안		○
			예산집행 및 자료수집	기안		○
9		냉매, 탈루 메탄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제도개선		기안		○
			업무협의	기안		○
11	소음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 설정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12	소음·진동관리 종합대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종류 및 기준 설정		종류 및 기준설정		기안		○
			자료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기안		○
14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제도 운영		대상기계의 설정		기안	○
			검토 및 협의, 자료조사	기안		○
			제도의 운영	기안	○
			검사기관의 지정		기안		○
15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기계의 설정 및 제도의 운영		대상기계의 설정		기안	○
			검토 및 협의, 자료조사	기안		○
			제도의 운영	기안	○
16	도로, 철도, 항공기, 환경소음 등의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운영		측정망운영 관리지침 제‧개정		기안	○
			소음도 공표 및 대책 수립	기안		○
			소음도 평가·분석 등	기안		○
17	소음지도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음지도 작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제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빛공해 환경기준 및 관리기준의 설정		기준설정		기안			○
			검토 및 협의, 자료조사	기안		○
20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계획시행 등 일반사항	기안		○
21	지자체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빛공해 관리기준, 방안 등의 조사·연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빛공해 관리 홍보·교육 사업			기안		○
24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업무협의 등 일반사항	기안		○

2) 대기관리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기준 설정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자료조사	기안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업무처리지침 수립		기안		○
		지도단속실적 분석평가	기안		○
		설치허가 감시·단속, 행정처분	기안		○
3	대기분야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		기안			○
		특별종합대책수립 및 규제기준 설정		기안	○
		규제기준 검토 및 협의	기안	○
4	대기분야 배출시설의 규격 설정	배출시설의 규격 설정		기안	○
		배출시설의 지정	기안		○
5	악취방지법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추진	종합시책 수립		기안			○
		종합시책 추진	기안		○
7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 관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대기분야 배출부과금 제도의 운영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부과금 지수산정 및 징수관리	기안		○
9	지역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관한 사항	기준설정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자료조사	기안		○
10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총괄	시험방법 제‧개정		기안	○
		시험방법 운영 총괄	기안		○
1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관리	도료의 VOC 함량기준 설정		기안			○
		관리대상 배출시설의 지정		기안		○
		관리대상 배출시설의 규격 설정	기안		○
		관리대상 배출시설 및 규격기준 협의·관리	기안		○
12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적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비점오염원(이동 오염원 제외) 관리	시설의 기준 및 종류 설정		기안		○
		시설 검토 및 협의, 운영실적 관리	기안		○
14	대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선정 및 운영	시설의 기준 및 종류 선정		기안		○
		시설 검토 및 협의, 운영실적 관리	기안	○
15	배출시설과 관련된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범위 설정	규제대상 오염물질범위 설정		기안		○
		범위 검토 및 협의	기안		○
16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오염물질 지정		기안		○
		오염물질 지정 검토 및 협의	기안		○
17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자발적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관리지침 수립 및 협약체결		기안		○
		운영･관리	기안		○
19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지정		기안		○
		비산배출 관리기준 설정		기안		○
21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변경		기안			○
		대기관리권역 검토 및 협의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22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 설정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 설정 등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 관련 일반사항	기안		○
23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오염물질 지정		기안		○
		오염물질 지정 검토 및 협의	기안		○
2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에 관한 사항 (자가측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교통환경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소관업무에 한함)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무공해 제외)에 관한 사항	인증 및 검사방법 제정			기안	○
		인증의 취소 및 제한			기안	○
		배출가스, 소음의 인증 및 변경인증	기안			○
3	제작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설정	기준 설정			기안		○
		기준(안)검토, 협의 및 자료조사	기안			○
4	자동차 외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	소음 및 배출가스 기준설정			기안		○
		기준(안)검토, 협의 및 자료조사	기안			○
5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 기준 설정			기안		○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방법 제정			기안	○
		인증 취소 및 인증 제한			기안	○
		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 검사 등	기안			○
6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개정	기준설정			기안		○
		기준검토 및 협의	기안			○
7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제도 운영	기준설정			기안		○
		검사기관 지정	기안			○
		제도의 운영	기안			○
8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자동차 관련 각종 국제통상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국제통상 및 국제협약 관련 중요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10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OBD)에 관한 사항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기준 설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교통환경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방안 결정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현황	기안		○
12	결함확인 검사 등 제작차 사후관리	결함시정 규정 제정 및 결함시정 명령			기안	○
		결함확인검사 및 이행확인	기안			○
13	제작차 정기 및 수시검사	검사방법 제·개정			기안	○
		사후관리	기안			○
14	정밀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	검사대상 설정			기안		○
		정밀검사 관련 고시 개정			기안	○
		민원회신	기안			○
15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관리 및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정책 추진	제도 운영 방안 마련			기안		○
		제도 운영 및 정책 추진	기안			○
		자료 수집 등 일반 사항	기안		○
16	운행차 사후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개선방안 수립			기안	○
		사후관리규정 제정 (결함시정 포함)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관련 사항	기준설정			기안		○
		기준(안) 검토, 협의 및 자료조사	기안			○
18	운행차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 대행자 관리	운행차 검사방법 제정			기안	○
		확인검사 대행자관리	기안			○
19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검사방법 제·개정			기안	○
		사후관리	기안			○
20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에 관한 사항	보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보급방법, 지원방법 등 설정	기안			○
		협의 및 자료조사	기안		○
21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관한 사항	보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보급방법, 지원방법 등 설정	기안			○
		협의 및 자료조사	기안		○
22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 운영	민원회신 및 이첩	기안		○
23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	기준 설정			기안		○
		기준(안)검토, 협의 및 자료조사	기안		○
24	교통수요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관리대책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25	탈거장치의 회수 및 회수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감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종합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기준설정			기안		○
		기준(안) 검토, 협의 및 자료조사	기안			○
30	자동차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1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자동차 연료 및 촉매제 제조·유통·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 수립	기안			○
		협의, 자료조사, 협의 관리 추진	기안		○

4) 통합허가제도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부사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공통사항 4번, 5번
2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3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지침 제·개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허가 및 변경허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변경신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보완요청, 반려, 의견조회 및 정보제공 등		기안		○
		가동개시 신고		기안		○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등		기안		○
4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배출기준 설정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자료조사 및 협의		기안		○
5	최대배출기준 마련	기준 설정			기안			○
		자료조사 및 협의		기안		○
6	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측정·조사기준 마련	기준 설정			기안		○
		자료조사 및 협의		기안		○
7	배출부과금 부과금 제도운영	제도 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부과금 지수산정 및 징수 관리		기안		○
8	허가 재검토에 관한 사항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 기준 재검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	계획수립	기안		○
			평가 및 관리	기안		○
9	최적가용기법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최적가용기법 적용 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안		○
13	환경전문심사원 지정·운영	지정 고시 등 중요사항			기안		○
		관리·감독 및 운영 지원		기안		○
14	통합관리 사업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검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관계기관 협조요청		기안		○
		점검실적 관리 등		기안		○
15	통합관리 사업장의 자가측정, 기록·보존 및 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안		○
16	통합환경관리 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통합환경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구축	계획 총괄		기안		○
		운영현황 관리		기안		○
19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기안		○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및 과징금 처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수사의뢰		기안		○
		과태료 부과		기안		○
20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제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자원순환국

1) 자원순환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확정						기안				○
		변경계획 수립·확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기안		○
		시·도 계획의 승인						기안	○
		자료수집 및 협의					기안	○
2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	기본방향·지침 설정						기안			○
		협력사항 검토, 협의					기안		○
3	1회용품 사용억제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지침 제·개정 및 제도개선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4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지침 제·개정 및 제도개선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관 간 협의					기안		○
5	폐기물처리공정시험 방법	제·개정						기안		○
		운영평가 및 협의					기안		○
6	민간단체 지원	민간단체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민간단체 운영일반					기안		○
7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평가 및 협의					기안	○
8	순환경제산업 육성	기본방향·지침 설정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9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지침 제·개정 및 대책방향 수립						기안		○
		운영·평가 및 협의					기안		○
10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	부과요율 결정 및 변경						기안				○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제도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1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운영	목표설정 및 변경						기안		○
		대상사업장 선정						기안	○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이행명령 미이행 조치						기안		○
		제도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2	순환자원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인정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제도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순환자원 사용 촉진	이용목표율 설정 및 변경					기안		○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제도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	평가계획 수립						기안		○
		평가대상 제품 선정						기안	○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제도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2) 폐자원관리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체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관리·감독		기안		○
3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제외)의 관리·감독		기안		○
4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검사 등	관련기준 설정		기안		○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6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		기안		○
7	건설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의료폐기물의 처리		기안		○
9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기안		○
10	방치폐기물의 관리		기안		○
11	폐기물공제조합의 지도·감독		기안		○
12	올바로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3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환경영향조사지침 설정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4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기안			○

3) 생활폐기물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3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공공책임수거 전환에 관한 사항(법개정, 시범사업 등)		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5	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6	쓰레기종량제 운영		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7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사항		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8	특정시기 쓰레기관리대책, 재난폐기물 적정 처리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기안		○
			운영·평가 및 협의	기안		○
9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포함)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관련지침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0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처리신고자에 관한 사항		관련기준 설정		기안		○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1	생활폐기물 협회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재활용시장 안정화(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				기안		○
13	EPR 외 품목(폐지, 폐의류 등) 수급관리 및 재생원료 등 공공 비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기안		○
			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제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지침 제·개정 제도개선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15	바젤협약, OECD 관련 폐기물 국제협력 사항		기본방향·지침 설정		기안			○
			협력사항 검토, 협의	기안		○
16	재활용 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7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			기안		○
18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자원재활용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폐기물재활용기준 및 방법설정	지침 제·개정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운영	품목 및 요율 설정			기안			○
		운영규정 제·개정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및 취소	중요단체		기안			○
			기타단체	기안			○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시정명령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보장 제도	운영규정 제·개정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4	폐기물재활용산업 및 업체 지원·육성	지침 등 제·개정			기안	○
		지원 및 육성		기안	○
5	포장재 재질·구조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 촉진			기안		○
9	재생원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빈용기보증금제도 운영			기안		○
11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관리			기안		○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수립				기안		○
1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체계 구축·운영			기안		○
14	나눔장터 및 재활용품 상설매장 활성화	관련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5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 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폐자원에너지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폐기물 에너지화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2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시설의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3	폐기물(가연성·유기성) 에너지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평가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4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기준 설정 및 관리	기준 설정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5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촉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생활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등 에너지회수			기안		○
7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관련지침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8	매립가스 에너지자원화	기본계획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9	폐기물 에너지화의 개발 및 보급·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평가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폐기물 에너지회수 기준 마련 및 관리	회수 기준 마련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1	폐기물 에너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2	폐자원에너지화기술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단 설치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3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본계획 및 관련지침 수립			기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4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검사	설치·관리기준 및 검사방법 설정			기안		○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15	생활폐기물 사용종료매립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종합환경관리계획 수립			기안			○
		환경관리계획 승인		기안			○
		수도권매립지 부지 처분			기안			○
		예산 및 사업기본계획 승인		기안			○
		예산·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 일반사항		기안		○
		사규승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폐촉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8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19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술의 개발·보급			기안		○
20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환경보건국

1) 환경보건정책과

일련 번호	업무내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부사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평가계획수립, 결과보고 등 중요사항		기안		○
		위해성평가 세부계획수립, 건강피해 지원 등	기안		○
2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어린이 활동공간, 용품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기안		○
3	환경보건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보건 관련법령의 제‧개정	공통사항 4번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4	환경보건지표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환경보건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지정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9	생활환경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환경보건산업 육성 중·장기 대책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기후변화 관련 환경보건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환경보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기타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화학물질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	지도·감독	기안		○
		위탁업무 관리	기안	○
17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운영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	기준설정		기안			○
		검토 및 협의, 자료조사	기안		○
19	신축공동주택 측정· 공고제도의 운영	권고기준 설정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오염물질방출 건축 자재 관리	기준설정		기안		○
		검토 및 협의, 자료조사	기안		○
		제도의 운영	기안	○
2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제·개정 및 운영	지정제도 제·개정		기안		○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24	실내 라돈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대책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운영	대책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환경피해구제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가습기살균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개정·운영		공통사항 4번, 5번
5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운영 및 급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환경책임보험 상품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환경책임보험제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환경책임보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환경오염사고의 직권에 의한 손해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운영		공통사항 4번, 5번
14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운영 및 급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석면피해구제기금운용 심의회 구성·운영 등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기타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석면건강영향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 위탁업무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석면피해구제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석면피해구제제도,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대책수립		기안			○
		대책시행	기안		○
26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건축물 석면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고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건축물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1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3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4	폐슬레이트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5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6	석면환경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지정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화학물질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부사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육성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화학물질 관련 척추동물실험 최소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제도 및 주요시책					기안		○
		국제동향 및 부처협력					기안		○
		제도운영 및 이행				기안		○
8	화학물질의 등록·심사· 평가에 관한 사항	제도 및 주요시책					기안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제도 관리				기안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평가제도 관리				기안		○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기안		○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기안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				기안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안전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EU REACH 등 국외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5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수입 승인협약의 대응 및 이행	주요시책 결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POPs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책수립					기안		○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17	POPs 배출저감계획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POPs 규제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주요시책 결정					기안		○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20	수은 등 유해중금속 유해·위해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나노물질 위해성평가 등 안전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기안		○
23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화학물질 유통관리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				기안		○
		허가물질, 금지물질 수입허가 제도 운영				기안		○
		유해화학물질 수입 등의 중지				기안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 제도 운영				기안		○
25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기준 및 지침 개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조사제도개선 및 대책 수립					기안		○
		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기안		○
		통계조사 제도 운영				기안		○
		조사자료의 취급 및 활용				기안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운영·관리(화관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원료 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 및 이행	종합예방 대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법령 개정				공통사항 4번
		교육·홍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인력 및 예산 편성지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화학제품관리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부사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제도 및 주요시책			기안		○
		위해성평가 및 실태조사		기안			○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기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		기안		○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표시기준 제·개정		기안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 표시기준 제·개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관리제도	제도 및 주요시책			기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안전‧ 표시기준 제‧개정		기안			○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		기안			○
		자가검사제도 운영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망 구축‧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재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화학안전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부사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화학물질관리법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2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운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화학물질 유통관리	화학물질 종합관리대책의 수립			기안			○
		허가물질, 금지물질 제조, 허가 제도 운영		기안		○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		기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표시, 진열·보관 및 운반 관리		기안		○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허가·신고 및 관리제도 운영		기안		○
		영업자의 도급 관리		기안		○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기안		○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취급시설 설치기준 설정 및 개정			기안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운영		기안		○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기안		○
7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교육·지원		기안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관련 인력 육성		기안		○
8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조사기준 및 지침 개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조사제도개선 및 대책 수립			기안	○
		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배출량 조사 제도 운영		기안		○
		조사자료의 취급 및 활용		기안		○
9	화학물질 배출저감 대책 수립·추진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 및 이행		기안		○
10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 및 이행		기안		○
11	화학테러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화학테러 대비·대응 계획 수립			기안		○
		화학테러 대응 운영 및 교육·훈련		기안		○
		화학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기안		○
		화학테러·사고 대응 능력평가계획 수립		기안			○
		화학테러 후 영향조사			기안		○
		기타 일반 동향		기안		○
12	화학물질 관련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수립			기안		○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기안		○
		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		기안		○
		화학사고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기안		○
13	화학물질 관련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		기안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안			○
		현장수습조정관 지정 및 운영			기안		○
		인명 및 중대화학 사고 대응			기안		○
		소규모 화학사고 대응		기안		○
		사고 후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단 운영		기안			○
14	GHS이행에 관한 사항	제도 및 주요시책			기안		○
		국제동향 및 부처 협력			기안		○
		제도운영 및 이행		기안		○
15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기후에너지정책실

가. 기후에너지정책관

1) 기후에너지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4번, 5번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중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이행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분석	기안		○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비이산화탄소계(N○n- C○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한국환경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협력사업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및 자원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부문별 계획의 조정		기안		○
		관련기관과의 협조		기안	○
13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소비동향 분석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에너지가격 및 가격제도의 종합조정	에너지가격제도의 운용방향 설정		기안			○
		국내외 에너지가격동향의 조사 분석		기안	○
		관련자료의 조사분석		기안	○
15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에너지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기안		○
		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기안		○
16	에너지정책 홍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비상시 에너지수급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수립		기안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조정		기안		○
		관련기관과의 협조		기안	○
18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분석 및 전망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에너지자원 정책연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관리	중요사항		기안		○
			기안		○
		일반사항
21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변경 지원		기안		○
		종합대책 추진 점검 및 시행	기안		○
23	에너지복지 정책 수립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에너지복지 관련 법령, 행정규칙 제·개정 및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사업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에너지 소외계층 고효율 제품 지원 사업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한국에너지재단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에너지복지 관련 기관 협의 등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1	에너지복지 홍보, 교육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기후경제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변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변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3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4번, 5번
4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적합성 평가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배출권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성, 안건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온실가스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온실가스 목표관리 통합과 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 제·개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사무의 종합 점검· 평가 및 조치 요구	계획 수립, 점검․평가 등 조치요구, 기타 중요사항		기안			○
		관장기관 제출자료 요구,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4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발전·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 실적 등 중요사항	기안			○
		목표설정협의체 운영,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6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기관의 지정·고시	검증기관 지정 및 해지 등 기타 중요 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조기감축행동 및 외부 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기준 마련 및 목표관리 실적 연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기후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기후에너지재정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탄소중립 재정지원 방식 연구·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기안				○
		기금운용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후대응기금 사업계획 지침 작성·통보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기후대응기금집행·관리	기금집행 지침 작성·통보			기안	○
		기금사용 신청 심사·조정 (연간 기금운용계획 범위내)			기안	○
		기금집행관련 유관기관 협의· 자료수집		기안		○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확정		기안		○
		기금사업비 집행		기안		○
4	기후대응기금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정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유관기관 협의·자료수집		기안		○
5	사업실태 점검	기금사업 실태점검계획			기안	○
		사업실태 점검 자료 제출요구		기안		○
6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기후대응기금 수입·지출관리	기금수입·지출계획 수립 (연간 기금운용계획 범위내)			기안	○
		기금수입 징수결의·수납고지		기안		○
		기금사업비 교부 및 지출		기안		○
		기금교부 관련 유관기관 협의·자료 수집		기안		○
		분임회계직 관리		기안		○
8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 안건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4) 기후적응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추진 및 부문별 적응대책의 총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부분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기안			○
2	기후위기 적응대책 협의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통계·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지정·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정		기안				○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6	기후위기 적응 분야의 국제 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탄소중립 실천 운동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 그램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탄소중립포인트 및 그린카드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인센티브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1	탄소중립캠퍼스 선정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4번, 5번
1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나. 녹색전환정책관

1) 녹색전환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탈탄소 녹색전환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환경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녹색분류체계 수립·개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환경성 평가체계 수립·개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기업의 탈탄소 녹색경영 (컨설팅 등)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탄소중립 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그린시티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탈탄소 모빌리티 보급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보급 정책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3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보급 계획 수립		기안		○
		보급방법, 지원방법 등 설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전기이륜차 보급	보급 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수소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보급계획 수립		기안		○
		보급방법, 지원방법 등 설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보급 계획 수립		기안		○
		보급방법, 지원방법 등 설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설치 계획수립		기안		○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기안		○
9	전기자동차의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기준 개정		기안		○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일반 업무	기안		○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방안 결정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현황	기안	○
11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자동차용 친환경연료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제도운영 관련 일반사항	기안		○
13	무공해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인증 및 검사방법 제정		기안	○
		인증의 취소 및 제한		기안	○
		배출가스, 소음의 인증 및 변경인증	기안		○
14	무공해자동차 결함확인 검사 등 제작차 사후관리	결함시정 규정 제정 및 결함시정 명령		기안	○
		결함확인검사 및 이행확인	기안		○
15	무공해자동차 제작차 정기 및 수시검사	검사방법 제·개정		기안	○
		사후관리	기안		○
16	바이오가스 및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설치계획 수립		기안		○
		확대방안, 보급방법 등 설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무공해차 보급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설비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산업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체 구성			기안				○
		협의체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기후‧에너지‧환경산업체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녹색산업의 탈탄소 전환 실태 및 통계 작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조사		기안	○
8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			기안		○
9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환경산업체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한국환경산업협회 관리·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기후에너지기술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기안		○
		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		기안		○
		계획수립 관련 관련부처 등 협의		기안	○
		사업별 과제선정 및 평가		기안	○
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조정	종합시책 수립		기안			○
		시책의 세부 시행 사항	기안		○
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관련 사업비 조성관리 및 사업별 예산조정 및 운영 평가	사업비 조성관리사항		기안	○
		사업별 예산조정 사항	기안		○
		사업별 평가 사항	기안		○
4	에너지자원분야 융복합화기술의 기획 및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사업별 평가사항		기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사업별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추진	시책수립		기안	○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6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의 R&D 투자확대 권고 및 평가	공기업 R&D투자 권고		기안	○
		공기업 R&D실무협의회 운영		기안	○
		공기업 R&D 투자실적 평가 등 사항	기안		○
7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분석 및 기술개발로드맵 작성 수립	기술개발로드맵 확정에 관한 사항		기안		○
		기술개발 기술현황 조사분석	기안		○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8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인력양성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인력양성 종합시책 수립		기안	○
		인력양성 사업별 평가사항		기안	○
		인령양성 사업별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9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인프라 육성시책 수립		기안	○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관련 국제협력	국제협력 조사 등		기안	○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및 기술개발 전문관리기관 육성지원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전문관리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R&D기획단 운영 등		기안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본사업계획수립 및 제규정 승인		기안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일반사항		기안	○
12	국제기술협력시책의 수립 추진	기본계획수립		기안		○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안		○
		일반사업관리	기안		○
13	양자간·다자간 산업기술 공동연구 지원시책 수립 추진	기본계획수립		기안		○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안		○
		일반사업관리	기안		○
14	기업의 국제산업 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시책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산업 관련 해외기술정보동향 수집 및 분석	시책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유치에 관한 시책 수립 추진	기본계획수립		기안	○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안	○
		일반사업관리	기안		○
17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인력양성 및 해외 기술인력의 유치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협약체결 등 세부사업 추진	기안		○
18	탄소포집저장활용분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기안		○
		계획수립 관련 관련부처 등 협의	기안		○
		사업별 과제선정 및 평가	기안		○
19	CCUS 통계 구축	CCUS 통계 작성/관리 협의회	기안		○
		CCUS 통계 발표	기안		○
		CCUS 통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기안		○
20	CCUS 사업 추진	추진계획의 수립		기안	○
		사업집행 및 관리	기안		○

5)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팀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시·도환경교육계획 지원 및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이행평가 및 관리	기안		○
3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 구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환경교육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학교환경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국가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국가센터 지정 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환경교육도시 지정·운영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환경교육문화사업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TEEN 등 관련 국제환경교육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환경의 날 행사 추진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관계기관 협력 등 일반사항	기안		○
17	환경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관계기관 협력 등 일반사항	기안		○
18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및 녹색소비 확산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9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련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홍보‧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민간환경단체 정책 협의회 운영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2	군·관 환경보전 협력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3	종교단체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4	환경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보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운영		기안		○
26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관리 총괄·지원	민간단체 등록·취소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운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8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녹색인증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인증서 발급 등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수소열산업정책관

1) 수소경제기획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 기획관	실장	차관
1	수소경제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부문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관련기관과의 협조		기안	○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운영	법령의 제.개정		기안		○
		법령 운용		기안	○
3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위촉 추천		기안				○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기안	○
		위원회 운영 중요업무		기안	○
		위원회 운영 일반 업무	기안	○
4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부문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관련기관과의 협조		기안	○
5	수소 발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수소 발전 및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수소 발전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의 추진		기안	○
		수소 발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일반사항	기안	○
6	수소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집행	예산계획의 수립		기안	○
		예산계획의 집행	기안	○
7	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	수소가격제도의 운용방향 설정		기안			○
		국내외 수소가격동향의 조사 분석		기안	○
		관련자료의 조사 분석	기안	○
8	수소전담기관의 관리	수소전담기관 관리.지도. 감독 일반사항		기안	○
		수소전담기관 관리.지도. 감독 경미한 사항	기안	○
9	수소 특화단지 지정.육성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 계획의 추진		기안	○
		시범사업의 추진		기안	○
		수소 특화단지 관련 업무 일반사항	기안	○
10	수소경제 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단위사업의 집행		기안	○
		업무협의 및 협조		기안	○
11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방자치단체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기안	○
		지방자치단체 수소경제 정책 시행 지원		기안	○
		협력사업 추진		기안	○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일반사항	기안	○
12	수소경제 관련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국제조약, 협력, 협정에 관한 협의		기안		○
		계획의 추진		기안	○
		국제협력 일반사항	기안	○
		해외 수소경제 동향 분석	기안	○
13	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수소경제 통계 작성 지원		기안	○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기안	○
		통계 분석 지원	기안	○
14	수소경제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기안				○
		계획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
		계획집행 상황점검	기안	○
		수소경제 관련 기술 조사.분석	기안	○
15	수소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및 분석	시장동향 조사 및 추진계획의 수립		기안	○
		사업집행 및 관리	기안	○
16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추진		기안	○
		수소전문기업 관련 업무 일반사항	기안	○

2) 열산업혁신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열 산업 육성·진흥정책 총괄추진	열 산업 정책 총괄수립		기안			O
		분야별 시책 수립, 집행		기안	O
2	열 산업 관련 법령의 운용	열 산업 관련 법령의 운용		기안	O
3	열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의 수립		기안	O
		계획의 집행		기안	O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O
4	미활용열 활용촉진	주요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일반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O
5	미활용열 관련 법령의 운용	미활용열 관련 법령의 운용		기안	O
6	미활용열 활용 기술개발촉진	주요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일반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O
8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의 운용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의 운용	기안		O
7	열사용기자재보급촉진	주요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일반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O
10	열사용기자재 관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의 제□개정	기안		O
		설치,시공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O
		검사대상 기기의 관리	기안		O
9	열사용기자재기술개발촉진	주요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일반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O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O
18	집단에너지 공급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O
		기본계획 수정		기안		O
		기본계획 집행		기안	O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공고	기안					O
		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O
		시설공사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O
		사업지도관리		기안	O
		시설기준 등의 제,개정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19	집단에너지사용 법령의 운용	집단에너지사업법령의 운용		기안	O

3) 기후에너지신산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기후·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 정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O
		부문별 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O
		계획 집행		기안	O
		기타 경미사항 및 관계기관 협조	기안		O
2	기후·에너지 분야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기안			O
		계획 집행 및 진도점검		기안	O
		사업 기획·추진		기안	O
		사후관리	기안		O
3	기후·에너지 분야 신신업 금융, 규제개선 등 기업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안		O
		계획 집행 및 진도점검		기안	O
		사업 기획·추진		기안	O
		사후관리	기안		O
4	기후·에너지 분야 신산업 인력육성, 산업기반 조성	시행계획 수립		기안		O
		계획 집행 및 진도점검		기안	O
		사업 기획·추진		기안	O
		사후관리	기안		O
5	기후·에너지 분야 신산업 수출확대, 해외투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안		O
		계획 집행 및 진도점검		기안	O
		사업 기획·추진		기안	O
		사후관리	기안		O
6	기후·에너지분야 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의 조정 및 집행	예산계획의 수립		기안		O
		예산계획의 집행		기안	O

4) 에너지안전효율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수소·전기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정책 및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정책 및 기본계획의 보완		기안		○
		정책 및 기본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가스.전기안전기기 등 기술.기기의 개발 및 보급	중요한 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자료 요청	기안		○
3	에너지 관련시설 안전 점검	특별 점검계획		기안	○
		일반 점검계획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수소·전기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대책의 수립		기안					○
		대책의 보완		기안		○
		대책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5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6	수소·전기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중요한 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자료 요청	기안		○
7	한국전기안전 공사의 지도․ 감독	사업계획․예산 승인		기안	○
		중요규정(직제, 보수등) 승인		기안	○
		회계 및 일반업무 규정 승인		기안	○
		기타 관리감독 등 행정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자료(통계 등) 요청	기안		○
8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자 지정	중요한 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자료 요청	기안		○
9	수소·전기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변경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10	에너지용합리화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기안	○
		연차별 계획의 집행, 종합보고		기안	○
		추진상황 관리		기안	○
11	에너지 효율 정책의 총괄추진	에너지 효율정책 총괄수립		기안			○
		부문별 시책 수립, 집행		기안	○
12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의 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의 운용		기안	○
13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수요관리투자정책의 수립		기안		○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지침 고시		기안	○
		수요관리 투자계획의 조정 및 관리	기안		○
		수요관리 세부추진	기안		○
14	부문별 에너지 효율정책 (산업,수송,건물,공공)	산업,수송,건물,공공부문 에너지효율시책의 수립		기안	○
		부문별 수립시책의 이행 및 점검	기안		○
		에너지절약 세부 사항의 추진	기안		○
15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계획의 수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16	에너지소비효율개선홍보	계획의 수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17	부처별 공공기관별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계획수립	계획의 수립		기안		○
		계획의 집행상황 점검	기안		○
18	에너지효율분야 국제협력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조정		기안		○
		국제협력 정책의 집행	기안		○
		국제협력 일반사항	기안		○
19	에너지기기 효율관리 제도 운영 관리	에너지기기 효율관리시책의 수립		기안		○
		대상품목 및 효율등급 기준 결정	기안		○
		대상 품목 또는 분야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20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의 운영	기본정책의 수립, 조정	기안		○
		사용계획의 조정	기안		○
2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고효율기자재 보급 촉진 주요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
		대상품목 또는 분야별 일반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
		대상품목 또는 분야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
22	전력효율향상 사업 추진	추진계획의 수립		기안		○
		추진계획의 변경 (중요사항)		기안		○
		추진계획의 변경 (일반사항)	기안		○
		내역사업의 집행 및 관리	기안		○
23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대상품목 또는 분야별 일반시책의 개발, 결정		기안	○
		대상품목 또는 분야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
24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조성운영	자금지원계획 수립, 공고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집행, 변경 및 운용	기안		○
26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계획의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라. 국제협력관

1) 국제협력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제 협력관	실장	차관
1	국가간 기후·에너지·환경 협력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추진			기안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정보교류 등	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자료	기안	○
2	기후·에너지·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기본전략 수립			기안					○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기안		○
		국제전문기구 가입	주요기구		기안				○
			기타	기안			○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협약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사업의 종합·조정		기안		○
4	해외홍보 활동	해외 홍보자료 발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해외 홍보활동 지원	정책사항	기안		○
			단순자료	기안	○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국제회의 참가계획 수립 및 대응조치 마련	중요회의			기안			○
		일반회의		기안			○
6	기후·에너지·환경분야 국제 동향 파악·전파	동향 파악 및 홍보		기안		○
		동향자료 수집 및 홍보		기안	○
7	국외출장 관련 타 부처 협조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여권, 비자 등)		기안	○
8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기안		○
		수주지원단·시장개척단 구성·운영		기안		○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기안		○
9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제 협력관	실장	차관
1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국제 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정보교류 등	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자료	기안	○
2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국제 회의 의제 발굴 및 대응	국제회의 의제발굴 및 추진			기안		○
		대외 업무협조			기안	○
3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국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기본전략 수립			기안					○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기안		○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국제 규범 대응	국내 대책수립 및 추진			기안		○
		대외 업무협조			기안	○
5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국내 대책수립 및 추진			기안		○
		대외 업무협조			기안	○
6	기후변화 관련 해외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전파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국외감축 대책수립 및 추진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제환경개발협약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제 협력관	실장	차관
1	국가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개발 협력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추진					기안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정보교류 등		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자료	기안			○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구와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기본전략 수립					기안					○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기안		○
		국제환경 전문기구 가입		주요기구			기안				○
				기타	기안				○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ODA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국제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업수행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지구환경금융에 관한 사항	지구환경금융(GEF) 출연					기안					○
		이행대책 수립 및 추진					기안	○
		일반 업무협조			기안			○
6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회의 의제 발굴 및 대응	국제회의 의제발굴 및 추진					기안		○
		대외 업무협조					기안	○
7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기본전략 수립				기안						○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기안			○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	국내 대책수립 및 추진				기안			○
		대외 업무협조				기안		○
9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국내 대책수립 및 추진				기안			○
		대외 업무협조				기안		○
10	기후·에너지·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이행 및 총괄·조정	국내 대책수립 및 추진				기안			○
		대외 업무협조				기안		○
11	기후·에너지·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통상 규범 등 협상 이행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에너지전환정책실

가. 전력산업정책관

1) 전력산업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O
		기본계획의 수정		기안			O
		기본계획의 집행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2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관리정책의 수립추진	전력수급안정대책 수립		기안					O
		전력수급안정대책 추진		기안	O
		수요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O
		수요관리사업의 추진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3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와 전력관련 사업자 단체의 관리, 감독	중요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경미사항	기안	O
4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추진·홍보 및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전원개발입지확보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O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화력, 양수발전소만 해당)		기안		O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O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화력, 양수발전소만 해당)		기안	O
		관계부처협의		기안	O
		전원개발 홍보계획 수립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5	화력발전소 건설지원	건설관련 인·허가 지원	기안		O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6	발전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O
		협약서 체결		기안	O
7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위원회 운영		기안	O
		전기설비기술기준 조사.연구		기안	O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8	전기공사업의 육성·지원과 전기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업 진흥시책 수립		기안		O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기안	O
		전기공전기공사업 등록 및 관리		기안	O
		전기공사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9	전력기술 진흥 및 전력기술인의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전력기술기본계획 수립		기안	O
		전력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O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사항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10	남북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화력발전소만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O
		전력협력에 관한 협의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11	전력산업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방안 수립		기안		O
		수출산업화 사업추진		기안	O
		전력산업 해외진출 지원		기안	O
		국제기구 및 FTA관련 사항		기안	O
		국제협력 관련 사항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12	전력산업기반조성 계획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O
		기본계획 수정		기안	O
		기본계획의 집행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13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안				O
		기금운용계획 수정	기안			O
		기금운용계획 집행	기안		O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안		O
		자산운용에 관련된 사항	기안		O
		기금관리기관 운영	기안		O
		전력정책심의회 운영	기안		O
		기금평가에 관한 사항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14	전기설비 및 운용방법의개선등에 관한 사항	개선계획수립 등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15	발전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결정		기안			O
		일반정책사항		기안	O
		기타집행사항	기안	O
16	전력산업 노사 현안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대응 및 대책 수립		기안				O
		현안 및 동향 점검	기안		O
17	발전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주요 운영지원 관리 사항		기안		O
		일반 사항	기안		O
18	화력발전소 연료수급 및 석탄재재활용 계획수립 추진	발전용 연료의 수급 계획		기안		O
		석탄재 재활용 계획 수립		기안	O
		석탄재 재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분석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19	발전부문 자회사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운영지원 관리 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20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	주요 관리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21	한전의 기존 자회사의 민영화	기본정책결정		기안				O
		일반정책사항		기안		O
		기타집행사항	기안	O
22	한전의 비전력산업 매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결정		기안				O
		일반정책사항		기안		O
		기타집행사항	기안	O

2) 전력시장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전력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기안	O
		과제기획 및 과제 발굴		기안	O
		계획의 집행 등 세부사업 추진		기안	O
		협약체결 등 세부사업 추진		기안	O
		사업평가관리	기안		O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O
2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사항	기본정책 결정		기안					O
		일반 정책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3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홍보	홍보계획 수립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4	전력시장 개방 및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경쟁촉진 등의 계획 수립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5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주요정책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6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협조	주요 협조사항		기안	O
		일반관리사항	기안	O
7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주요 회계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8	발전회사, 배전회사 등의 민영화	기본정책결정		기안					O
		일반정책사항		기안		O
		기타집행사항	기안	O
9	전력시장운영규칙	기본정책결정		기안			O
		중요정책사항		기안		O
		일반정책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10	전력시장 운영	중요정책사항		기안			O
		전력시장 구조설계		기안		O
		전력요금의 정산		기안	O
		파생상품의 도입		기안	O
		전력량계설치 기준		기안	O
		전력시장통계 및 동향분석		기안	O
		우선구매제도 운영		기안	O
		직접구매제도 운영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11	전기요금의 구조 및 결정방식 개선	중요 정책결정 사항		기안					O
		일반 정책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12	전기요금 조정인가	중요 정책결정 사항		기안				O
		일반 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13	전기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기본공급약관 인가	기안				O
		일반 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14	전기요금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일반 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사항	기안	O
15	전기사용자의 보호	소비자보호 기본계획 수립		기안		O
		일반 사항		기안	O
		경미한 사항	기안	O
16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주요 결정사항		기안	O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기안		O
		서비스 개선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17	민원업무	중요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18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19	전력시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O
		협약서 체결	기안	O
20	전력량계 보급에 관한 사항	전력량계 보급 추진 계획		기안			O
		전력량계 보급 세부 계획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기타 집행업무	기안	O
21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제반 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		기안		O
		일반사항	기안	O
22	민영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보호	중요사항		기안		O
		일반정책사항		기안	O
		기타집행사항	기안	O

3) 청정전력전환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청정전력 전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 정책사항			기안		○
		기타 집행사항			기안	○
2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제도 마련·운영		공통사항 4번ㆍ5번
		각종 위원회·회의 등 지도·감독 및 운영			기안	○
		그 외 일반사항		기안		○
3	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폐지 지역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대체산업ㆍ일자리 전환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화력발전 조기 폐지에 따른 보상 및 기존 시설, 부지의 활용대책 수립ㆍ시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청정전력 전환에 따른 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발전정비 사업자와의 업무 협조	주요협조사항			기안	○
		일반관리사항		기안		○
7	발전정비산업 관련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대응 및 대책 수립			기안		○
		현안ㆍ동향 점검 및 통계 조사		기안		○
8	발전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발전정비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양수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나. 전력망정책관

1) 전력망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기본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	법률 제·개정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기안	○
		법률시행 및 일반사항		○
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법률 제·개정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기안	○
		법률시행 및 일반사항		○
4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건설에 관한 사항	해역이용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선로 경과지 등 입지, 인허가, 지역 협력		기안	○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운영	전력망위원회 위원 위촉 추천	기안					○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기안		○
		위원회 운영 중요업무	기안		○
		위원회 운영 일반업무	기안	○
6	장기 송변전 및 배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사항		○
9	초고압직류송전(HVDC) 성장전략에 관한 사항	정책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기타 경미사항		○
10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변경		기안	○
		기타 경미사항		○
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변경		기안	○
		기타 경미사항		○
12	전력망 확충 관련 갈등·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법 개정	기안			○
		관련 고시 개정	기안			○
		지중화 사업관리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2) 계통운영혁신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 정책결정		기안				○
		중요 정책사항		기안		○
		일반 정책사항		기안	○
		기타 집행사항	기안	○
2	전력계통 운영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 계획 수립		기안	○
		취약시기별 전력계통 안정대책 수립		기안	○
		신뢰도 및 품질유지 기준 운영	기안	○
		전력계통 신뢰도 협의체 운영	기안	○
		전력계통설비(송,변전) 실태 점검 및 조치	기안		○
		기타 업무협의	기안	○
3	송배전용 전기설비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3) 분산에너지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농어촌전기사업 및 도서자가발전시설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사업계획의 집행 및 조정		기안	○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인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시책의 수립·추진	기본정책 결정		기안		○
		일반 정책사항		기안	○
		기타 집행사항	기안	○
3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 결정		기안		○
		일반 정책사항		기안	○
		기타 집행사항	기안	○
4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ESS 산업 육성 정책 수립		기안			○
		ESS 산업 지원 및 보급계획수립, 공고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5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자금지원계획 수립, 공고		기안	○
		계획의 집행 및 사후관리	기안	○
6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관한 사항	전력량계 보급 추진 계획		기안		○
		전력량계 보급 세부 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	지능형 전력망 구축 관련 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정		기안		○
		기본계획 집행		기안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중요 제도개선 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재생에너지정책관

1) 재생에너지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중장기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시행		기안	○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기안		○
2	재생에너지법령 및 관련규정 운영	재생에너지법 제·개정		기안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규정 제·개정		기안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련 고시 제·개정		기안		○
		기타 법령 운용	기안		○
3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IEA 등 다자간 협력		기안	○
		한·중 등 양자협력사업 추진		기안	○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기안	○
4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운영지원 관리 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집행사항	기안		○

2) 태양광산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태양광 정책 및 보급	태양광 이용·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시행		기안		○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기안		○
		입지 및 수요 확대 제도 개선		기안	○
		자가용·소규모 태양광 지원 및 운영		기안	○
		국내외 표준화·기술협력·대외 네트워크 강화		기안	○
2	산업기반 및 사업지원	공급망 관리 및 업종·기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원자재 수급분석 및 공급 안정화		기안	○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안	○
		투자지원 및 금융기관 협력		기안	○
		집적화단지 및 금융기관 협력		기안	○
		지역연계 산업(클러스터 등) 육성 전략 수립 및 시행		기안	○
3	설비관리 및 재활용	친환경·고효율 제품 인증제도 운영·관리		기안	○
		설비 운영·관리 및 재활용 정책 수립		기안	○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럭		기안	○
		발전사업자 관리·감독	기안		○
4	시장관리 및 주민참여	경쟁입찰 시장 운영		기안	○
		전원개발사업(태양광)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기안	○
		발전사업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		기안	○
		보급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	기안		○
5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고융분석,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기안	○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육성		기안	○
		소재·부품·장비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정책 추진		기안	○
6	보급·융자 및 기타	보급·융자지원 사업 편성·운영		기안	○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관리	기안		○
		태양광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안	○

3) 풍력산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2	풍력 입찰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수립		기안	○
		운영 및 관리	기안		○
		평가 및 사후관리	기안		○
3	풍력 직접화 단지 제도			기안	○
4	풍력 프로젝트 인증			기안	○
5	풍력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기안	○
6	풍력 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			기안	○
7	풍력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협조		기안		○
8	풍력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			기안	○
9	풍력 국제협력		기안		○
10	풍력 보급 애로해소 및 업무 협력			기안	○
11	풍력 발전사업 분야 법령, 제도의 정비 및 운용			기안	○
12	그밖의 풍력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안		○

라. 원전산업정책관

1) 원전산업정책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한국수력원자력㈜ 지도·감독	기안			○
2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확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3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한국전력기술㈜ 지도·감독		기안		○
4	기술개발 등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계획의 수립		기안		○
		과제발굴, 사업선정, 조정 및 평가관리	기안		○
		계획의 집행, 협약체결 등 세부사업 추진	기안		○
		세부사업 집행관리	기안		○
5	차세대원자력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6	원자력발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7	원자력발전 연료 수급 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한전원자력연료 지도·감독		기안		○
8	원자력발전 관련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국제조약, 협력, 협정에 관한 협의		기안		○
		계획의 추진	기안		○
		해외 원전동향 분석	기안		○
9	원자력 발전사업 공론화 및 홍보 시책 수립·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대국민 원전수용성 조사 및 분석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10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변경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기안			○
		기타 사항	기안		○
11	원자력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협력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12	기타 원자력발전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등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13	인프라 구축 등 원전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사항	기안		○

2) 원전환경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국장	차관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대책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운영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건설사업 진행관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안			○
		기금운용계획 수정	기안			○
		기금요율(충당금, 부담금 포함) 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기안	○
		기금운용계획 집행	기안		○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안			○
		자산운용 관련 사항	기안		○
		기금관리기관 운영	기안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기안			○
		기금평가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
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홍보시책 수립·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원전해체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리·감독	일반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10	원자력 해체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원전지역협력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위임전결				장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6급 이하	4·5급 이하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1	원전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
2	원전 주변지역 지원 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
3	원자력발전 시설·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5	원전사업자 비리예방 대책 수립 및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6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7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계획의 집행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