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3.4.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
나.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다.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
1)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8개월	업무 정지 8개월	-	-
2)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3)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
4)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라. 시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6호
1) 품질시험을 제38조에 따른 품질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빈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과를 조작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성과를 조작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3) 시험횟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ㆍ검사요원이 제38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아.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8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자.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시공을 계속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9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차.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10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카.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1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1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법제6조의4제1항제13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14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