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0.12.20>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
1)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
2)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3) 주요 구조부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나.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1)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경우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
2)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다.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
1) 공사비가 당초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3)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ㆍ재료 등의 품질기준ㆍ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
1)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2)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6호
1) 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등을 기준에 맞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장기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하여 주요 구조부의 상당 부분을 잘못 시공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2)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사. 설계기술ㆍ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8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자.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9호
1)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
2)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
3)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비고: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의 손괴”란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 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 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