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개정 2013.3.23>

수수료의 산출기준(제78조 관련)

1. 신기술 신청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및 제4호 관련)

구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차심사수수료

2차심사수수료

1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비고

가.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나. 1차 및 2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다.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마.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2.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3호 관련)

구분

금액

가. 기본수수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1)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등급	필요 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자 (5급 상당)	고급기술자 (6급·7급 상당)
1급	1명	2명	4일
2급			3일
3급			2일
4급			2일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증심의위원

수당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가.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원은 1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나.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심사의 경우 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란 및 나란을 준용하며, 나란의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명으로 하고,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다.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40조의2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다목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