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교통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실ㆍ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관(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팀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시조직과 별도조직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의 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관련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정책관, 실ㆍ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전결사항

□ 공통사항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정책 수립 등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정책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시행지침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시행 및 지도감독							○
		타부처 협의							○
		자료 수집						○
2	법령의 제․개정	법률의 제정․폐지 및 개정 방침결정											○
		시행령 개정 방침결정		중요사항 변경									○
				일반 및 경미한 사항							○
		시행규칙 개정 방침결정		중요사항 변경									○
				일반 및 경미한 사항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국회․당정협의 및 공청회 개최		법률							○
				대통령령, 부령						○
		국무회의 등에 안건상정 의뢰							○
		법제처 심사 요청, 공포 등 사무절차적인 사항							○
		자료 수집						○
		타부처와의 법령 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행정규칙의 제․개정	정책결정이 요구되거나 이견대립이 많은 중요사항의 변경											○
		일반사항								○
		단순․경미한 사항							○
4	법령의 해석과 적용	유사한 선례가 없거나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일반사항						○
5	지시사항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
				추진실적보고 및 관리					○
				이첩, 시달				○
		장관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
				추진실적보고 및 관리					○
				이첩, 시달				○
6	민원 및 제안 업무	민원 및 제안처리 (서면·전자)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단순․반복사항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민원처리 기간연장 및 이송					○
		인터넷 대화방 등 신속한 응답을 요하는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행정절차․사업내용 확인 등 단순․경미한 사항					○
		사실확인․증명 및 증명발급						○
		신고․등록사항 처리						○
		청문							○
		대통령 비서실 등 이첩민원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
		집중민원 전담관 지정							○
7	정보공개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정보부존재 결정							○
		기한연장 통지, 반복청구 종결처리						○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
8	근무상황	국내외 출장, 조퇴, 외출,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책관 이상						○
						과장급				○
						4급 이하			○
9	예산집행(공사, 용역, 대행사업 등)	집행에 관한 기본방침								○
		설계도서 작성 결정							○
		계약 및 구매요청						○
10	외국, 국제기관 문서발송 및 외빈초청	협약체결 등 중요사항 결정 및 장․차관급 초청계획 작성										○
		실장급 초청계획 작성								○
		국장급 초청계획 작성							○
11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촉 및 의안상정		장관이 위원장이거나 위원인 위원회									○
				차관이 위원장이거나 위원인 위원회								○
				실장이 위원장이거나 위원인 위원회							○
				국장이 위원장이거나 위원인 위원회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집행							○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
12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실시계획 및 주요내용의 변경								○
		합격자결정							○
		자격시험 실시 및 운영 및 주요내용의 변경							○
		기본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일반사항						○
13	소송사건	소송제기							○
		소송수행						○
14	회의소집	소속기관장 회의							○
		소속기관 관계관 회의						○
		시․도 관계국장 회의							○
		시․도 관계관 회의						○
15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간행물발간	발간기본계획		신규발간					○
				정기발간				○
		간행물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
		자료 수집						○
17	소관 공공기관 및 단체 관련 업무	설립 인․허가, 등록 또는 취소											○
		정관 및 제규정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 등 조직 개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임원 임명제청 및 임․면										○
		채권발행 승인									○
		예산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시달							○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일반적인 지도․감독							○
		재산처분 등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
18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9	세입금징수 및 국가채권 관리	원리금 상환 체납처분, 담보물 관리 및 소송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및 독촉							○
		과오납금의 처리							○
		보고, 기타 세입금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
20	감사원심사 청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1	기 타	권한의 재위임 승인							○
		국회 요구(청원)자료 의 처리			국회·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식요구(청원) 자료				○
					의원 요구(청원) 자료 중 중요·쟁점사항 및 제출이 곤란한 사항				○
					의원 요구(청원) 자료 중 단순 반복·일반적인 사항			○
		회계관직 지정 및 임면							○
		경미한 사항의 이첩, 조회, 통지, 독촉						○
		각종 대장의 정리 및 확인						○
		경미한 정례보고와 기본방침하의 자료 수집․제출 및 통계관리						○

□ 본  부

1. 대변인

ㅇ 홍보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대변인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홍보 기획	국가정책 홍보전략 수립	종합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전략수립시행	공통사항 1번 참조
			의견수렴 및 협의	공통사항 1번 참조
		일반정책 홍보기획	일반홍보전략 수립				○
			실행협의 및 조정			○
			회의․홍보실적 홍보물 관리		○
		주요 계기 및 행사 홍보	주요계기 기획홍보 및 일반정책 홍보				○
			실행협의 및 조정			○
2	정책 홍보	인터뷰․방송 출연․기고(간담회․설명회 포함)					○
		브리핑․보도자료 작성 배포				○
		주간 홍보(보도) 계획 수립․조정				○
		정책 발표 사전 협의			○
3	언론대응․수용	언론 대응	중대 문제보도 대응				○
			일반 문제보도 대응			○
			보도분석 및 상황관리			○
		건전비판 수용			○
4	정책홍보 메시지 관리	장․차관 기고 및 연설문 작성					○
5	취재 지원	취재 지원 제도 개선					○
		출입기자 등록 및 관리				○
		취재 지원 협의				○
		기자실 운영			○
6	정책광고	정책 광고 지원					○
		사전 협의				○
7	대외 홍보 협력	부처 대변인 회의자료 작성 및 중점과제 홍보 협력					○
		부처간 일반 홍보 협력				○
		산하기관 홍보 협력				○
		외신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정책홍보 일반	정책 홍보 평가					○
		홍보 교육 및 소속기관 홍보 협조				○
		기타 일반 홍보에 관한 사항				○

ㅇ 뉴미디어홍보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대변인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뉴미디어홍보	뉴미디어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공통사항 1번 참조
		뉴미디어홍보 채널 운영				○
		뉴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
		뉴미디어홍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				○
2	온라인홍보 및 대외협업	장․차관 정책 활동 온라인 홍보					○
		온라인 홍보활동 점검․평가					○
		온라인 모니터링 등 각종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
		산하기관 온라인 홍보 협업				○
3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구축․개선 계획 수립					○
		유지 개선 사업 관리 및 제도 개선				○
		콘텐츠 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
		MI 개발 결정 및 관리					○
4	사진영상 촬영	사진영상 촬영계획 수립				○
		촬영 협의 및 사진영상에 관련한 사항			○
		사진, 동영상 자료 관리			○
		촬영장비 및 시설 관리			○
5	정책광고	홍보물 제작·배포·관리					○

2. 감사관

ㅇ 감사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감사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단체) 등 감사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특별감사계획 수립					○
			감사시행 계획 수립 및 실시					○
			감사자료 수집 및 실시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2	감사결과 후속조치	자체감사 결과 처분	자체감사결과 및 특별감사 보고․처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감사원 대행․위탁감사					○
			감사결과 유공자 표창 추천				○
			집행전말 관리				○
			감사결과 공개				○
3	정부합동 감사	감사결과 처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 보고․처분					○
4	재심의 신청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	처분요구 변경					○
			기각 및 각하 등				○
5	감사제도	감사사제도 및 기구의 운영	감사관련 지침, 훈령 등 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감사자문단 운영․관리				○
6	정보수집 및 분석	감사관련 정보 수집	감사 관련 정보 수집․관리				○
			감사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				○
7	본부 및 소속기관 등 일상감사	일상감사 처리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통보				○
			일상감사 관련 일반사항				○
8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처분	형사고발 및 감사결과 중요사항						○
			일반감사 처분사항				○
			감사원 심사청구				○
			재심의 청구에 대한 사항					○
			집행전말 관리				○
		감사결과 업무 협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
			질문서 발부 및 감사원 질문서 등의 이첩				○
9	주민감사 청구	주민감사 공고 및 심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주민감사 청구내용 공고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안건 심의					○
		주민감사 실시 및 공표	감사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					○
10	부패방지 대책	계획 수립 및 평가	부패방지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보고					○
			부패방지 추진실적 관계기관 통보				○
		추진실적 및 관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11	직무감찰	공직기강 추진 계획 및 평가	공직기강 추진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공직기강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보고					○
		감찰시행 및 처분	공직기강․부실시공 감찰 시행 및 처분					○
12	공무원 행동 강령	교육계획	연차별 교육계획 수립․시행				○
		행동강령 위반 사항 조치	위반사항 조사				○
			위반사항 조사결과 조치					○
13	공직자 재산관리	병역관리	공직자 병역 신고				○
		재산등록 및 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				○
		선물관리	공직자 선물관리				○
14	민원사무 관리	민원총괄	민원행정 추진지침 및 제도개선, 민원사무 정기조사					○
			장관과의 대화방 운영				○
			국민신문고 관리 및 운영				○
		품질관리	민원서비스개선 종합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전화 친절도 등 민원 만족도 조사					○
			민원통계 및 다수인 민원 관련 보고					○
			민원 사후관리				○
			우수직원 선발					○
		민원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 관리				○

3. 운영지원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부내행사 기획 및 시행	연말연시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정감사 지원					○
		기타 각종 부내행사 계획 수립 및 지원					○
2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	국무총리 이상 참석하는 행사 지원					○
3	공용차량 관리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제출				○
		공용차량 정수 배정					○
		공용차량 정수 이체, 변경 승인				○
		공용차량 구입 및 교체					○
		공용차량 등록				○
		공용차량 유지관리				○
4	청사수급 및 시설물 관리 등	청사수급관리					○
		청사내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사무실 재배치 계획 및 배정				○
		정부청사출입증 발급 및 관리				○
		청사출입차량 등록				○
		출입권한 부여 요청				○
		소방계획 수립					○
		회의실 관리 및 운영				○
		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
		영상회의 운영 및 관리				○
5	당직관리	당직 명령					○
		비상연락망 관리				○
6	보안업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감사						○
		보안진단 및 교육					○
		용역보안성 검토					○
		비밀취급인가․해제, 비밀문서 외주발간 승인				○
		암호장비․자재 관리				○
		비밀소요 현황조사				○
		보안측정					○
7	문서업무	관인등록 및 폐기					○
		관인인영 사용승인 등 경미한 사항				○
		기록물 보존 및 관리					○
		기록물관리 의견조회, 자료제출 등				○
8	후생복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공무원임대주택 배정관리				○
		공무원연금 및 학자금 대부				○
9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실무 및 본교섭) 기본계획						○
		노사활동 지원 등					○
10	비정규직	비정규직 관리					○
		관계기관 협의 등				○
11	공무원 임용	4급 이상 공무원 임용							○
		복수직 4.5급 및 5급 공무원 임용	임면					○
			전보				○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	임면				○
			전보				○
		소속기관 임용승인	사전전보				○
			파견				○
			타부처 전출입				○
		임용시험	4급 (보직)	임용계획, 합격자 결정					○
				시험위원 위촉		○
				운영관리			○
			5급 이상	임용계획, 합격자 결정				○
				시험위원위촉		○
				운영관리			○
			6급 이하	임용계획, 합격자 결정			○
				시험위원위촉		○
				운영관리			○
		임용후보자 배정					○
		보통승진심사 위원회 운영	4급 이상					○
			5급				○
			6급 이하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조성	5급					○
			6급 이하				○
12	복 무	겸직허가	4급 이상					○
			5급 이하				○
13	상 벌	정부포상 추천	훈장·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장관표창· 상장·감사장 수여	장관표창·상장·감사장 수여 결정				○
			상장 및 감사패등 발급			○
		징계	3급 이상 징계요구 및 집행						○
			4～5급 징계요구 및 집행					○
			6급이하 및 기능직 징계 요구 및 집행				○
			사실조사실시통보, 출석통지교부 등				○
14	교 육 훈 련	국내․국외훈련 심의	3급 이상 공무원					○
			4급 이하 공무원					○ (정책관)
		국내․국외훈련 추천					○
15	기 타 인 사 업 무	인사통제 및 인사기록 유지				○
		인사발령통지					○
		징계기록등 말소					○
		공무원호봉 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
		공무원증발급 및 회수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신원조사 의뢰				○
		원호 및 병사사무				○
		제증명 발급				○
16	인사제도	기본방침 및 중요사항 개정			공통사항 1번 참조
		기타 일반사항					○
17	지출	기본경비 예산 조정					○
		집행기준 설정 등 중요 결정 사항					○
18	용역계약	수의계약·계약해지 등 중요 결정 사항					○
		용역계약 체결					○
		용역계약 내용 변경				○
		계약실적증명 발급			○
		기타 입찰·계약관련 일반적인 사항				○
19	물품 구매	중요물품 구매결정(수의계약 이상 금액)					○
		소모품, 소액물품구매 결정				○
		관급자재 구매 결정				○
		공공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					○
20	물품 관리 및 운용	수시재물조사 및 재물조사 수립 및 시행				○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
		물품관련 각종 시스템 운용			○
		사무기기, 사무가구 유지보수 용역 계획 수립					○
21	국유재산 계획	국유재산 종합계획(특례) 수립 및 운용실적 보고					○
		국유재산 결산 보고					○
		국유재산 결산 정비 시행				○
22	국유재산 관리․운영	국유재산정비 용역 계획 수립					○
		국유재산정비 용역 시행(발주, 준공 등)				○
		관리전환 등 기재부 협의 및 감사원 보고사항					○
		유휴행정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				○
		위임․위탁기관 지도감독				○
		민원처리 등 경미한 사항				○
23	급여	공무원, 비공무원 급여 지급				○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연가보상비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				○
		초과근무 내역 통보				○
		가족수당 및 학비수당 지급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4	기타급여 등	건강검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명예퇴직수당 지급				○
		재외근무수당 지급				○
		채권압류관리 및 공탁업무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
		4대보험 및 연말정산 신고 및 관리				○
25	안전․보건 정책 수립 등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 매뉴얼 수립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문구 조정․삭제 등)				○
		예산 편성(집행) 및 성과관리(평가 등)					○
		안전․보건 예방 업무 수행 및 지도․점검					○
		타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자료 수집 및 기타				○

4. 기획조정실

ㅇ 기획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업무계획	부내 업무계획 수립 총괄		공통사항 1번 참조
		각종 정책수립 지원				○
2	대국회 업무	업무 보고					○
		의원요구자료			○
		질의․답변				○
		국정감사 총괄				○
3	공약 및 지시 사항 관리	대통령 공약					○
		총선 공약				○
		대통령 지시	시달		○
			실적관리			○
		총리․장관 지시			○
4	대외협조	당정협의(정책부문)					○
		정책 및 현안조정회의				○
		정보보고사항 등 관리				○
		각종 건의사항 총괄				○
		타부처 협조 총괄				○
5	성과관리계획	전략(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시행계획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안건작성			○
6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결과 보고					○
7	정책 관련 회의체 운영	정책과제점검회의				○
8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점검				○
			매월 점검			○

ㅇ 혁신행정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정원관리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 계획 제출					○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조직 및 정원관리			공통사항 1번 참조
2	소관 공공기관 지도‧감독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			공통사항 1번 참조
		공공기관선진화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일반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공공기관운영위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일반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3	정부위원회 총괄‧조정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수립․관리						○
4	총액인건비제 운영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					○
		기타 운영사항					○
5	여성정책	여성정책 총괄					○
6	BSC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개편방안 확정	공통사항 1번 참조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성과지표 제출			○
				성과지표 확정				○
				지표협의, 검토 및 확정통보			○
		BSC 중간점검		자료요구			○
				점검결과 보고				○
		BSC 최종평가		점검결과 통보 등			○
				자료요구 및 검증요청			○
				평가결과 보고						○
				결과협의 및 통보 등			○
7	직무성과계약	직무성과계약체결		자체운영지침수립				○
				계약체결 결과보고				○
		중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결과 보고				○
				자료요구 및 중간 점검 협의			○
				점검결과 통보			○
		직무성과계약 평가		자료요구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협의 및 통보			○
8	변화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추진실적 제출			○
9	변화관리과제	변화관리과제의 발굴 관리		변화관리과제 발굴 및 관리			○
				변화관리과제 선정				○
10	변화관리운영	미래선도그룹		위원구성				○
				운영 및 관리			○
		국토혁신포탈 운영		국토혁신포탈 운영			○
		변화관리 행사 개최		변화관리 행사 개최			○
		행정제도 개선		행정제도 개선				○
11	기관역량평가	기관역량평가 계획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
				지침시달			○
12	변화관리교육	변화관리교육 계획수립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 시행			○
				변화관리학습 및 연구			○
13	경진대회 개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운영 및 관리			○
14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자문회의운영 등		NGO 정책자문단 구성계획 수립				○
				NGO정책자문회의 운영			○
15	국민(공무원) 제안	국민(공무원)제안 처리		제안분류 등			○
				우수제안 결정				○
16	정책토론	정책토론 코너 운영		국민신문고상 정책토론 코너 운영			○
17	갈등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계획수립 등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갈등관리추진계획 수립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갈등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갈등관리추진계획 운영			○
		국토교통 노조동향 총괄					○
18	별도정원, 유동정원, 전문임기제	운영 및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관계기관 협의 및 실적 제출					○
19	책임운영 기관	운영심의회	심의회 구성 및 중요사항 심의					○
			기타 일반사항				○
		자체평가계획 수립						○
		기타 일반사항					○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입법계획	입법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2번 참조
		입법계획 추진 업무협의				○
		진도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
2	법령정비	법령정비계획 수립					○
		법령정비의견 검토				○
		법령정비 관련 각종 보고				○
		법령정비 관련 자료 수집				○
3	타부처 법령협의	의견조회 및 종합회신	우리부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5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과제	규제개혁 기본계획 수립				○
			규제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 관리			○
			규제개선사항 발굴․정비			○
6	지방이양	지방이양사무에 관한사항				○
7	행정권한 위임․위탁	대상사무선정				○
		경미한 사항 처리				○
8	소송지휘	행정소송수행자 임명 및 해임			○
		소접수 및 소제기에 따른 소송지휘				○
		소송결과보고에 따른 소송지휘				○
		소송수행지원				○
9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
		월정수당 청구 및 지급				○
10	비영리법인관련 업무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관련 정관 등 심사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심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
11	사무관리 개선	서식관리	승인요청 및 승인		○
			승인통보		○

ㅇ 청년정책총괄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팀장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청년정책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초 자료수집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청년정책기본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초 자료수집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청년정책시행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안건 자료수집		○
			관계기관 협의				○
			안건 제출						○
		청년정책 전담조직 협의회	안건 자료수집		○
			관계기관 협의				○
			안건 제출						○
2	청년소통채널	청년소통채널 기획 및 운영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소통채널 운영				○

4-1. 정책기획관

ㅇ 재정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기획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예산편성	예산요구	예산(안) 작성 및 요구								○
			예산추가요구 및 예비비 사용승인요구					○
			주요․신규 및 계속사업계획					○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사업계획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각종 요구자료 제출				○
2	예산집행	예산이월	이월내역서 검토			○
			예산이월 승인					○
		예산내시	주요사업의 확정 및 주요사업계획 변경					○
			당초예산내역에 의한 내시 및 경미한 사업 계획 변경				○
			기본방침에 의한 내시 및 경상경비 변경				○
		예산이용 및 전용	주요사업의 이용					○
			전체사업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예산 이용․전용				○
		예산 재배정	예산 재배정			○
3	정책연구 사업	정책연구사업	기준수립․변경 및 사업선정						○
4	투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운용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5	투자사업 심사	총사업비 조정심사	총사업비관리, 자료 제출, 통보사항			○
			자율조정한도액의 조정				○
			감액 및 법정경비 반영 등 경미한 자율 조정항목의 조정				○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보고․성과계획서 제출				○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6	결산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국회)						○
7	자금 및 지출 관리	지출관리	출연금, 보조금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및 지출액 보고서, 월계대사			○
		자금관리	월별자금요구(d-brain)			○
			월별자금배정(d-brain)			○
8	수입관리	수입징수결의 및 보고	수입징수 결의				○
			수입징수액계산서 및 보고서			○
9	회계관직 임면	관직임면	회계관직 지정 및 폐지				○
10	정책 관련 회의체 운영	정책조정실무회의					○
		정책조정회의					○

ㅇ 미래전략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기획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미래전략 수립·총괄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2	R&D 중장기계획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3	R&D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R&D사업 시행 계획수립․시행						○
		시행계획 변경	시행계획 변경 및 시행				○
4	R&D 예산	예산편성 및 총괄 조정	R&D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5	R&D 성과․평가 업무	성과관리, 평가업무, 활용촉진	기술개발 투자권고			○
			R&D사업 관련 자료생성			○
			R&D사업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과제평가				○
			R&D사업 특정 및 사업군 평가 계획수립․시행			○
			R&D사업의 성과 지표 등 성과관리			○
			R&D조사․분석 자료관리			○
			논문․특허․기술료․비용절감․수입대체 성과관리			○
			외국기술 도입 및 활용				○
6	R&D관련 사업관리	연구개발 사업관리	운영규정 제․개정				○
			연구과제 발굴 및 수요조사 총괄			○
			R&D사업 기술료관련 징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타 위원회 안건 작성․검토				○
			R&D사업관련 타부처 업무시행			○
			R&D사업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
		연구개발사업 심의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선임 임명 등						○
7	전문기관 관리‧지도‧ 감독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관리	전문기관 직제․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지침 승인				○
			전문기관 일반 및 지도감독			○
8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과제 수립시행					○
		의견수렴 및 협의				○
		홍보 및 언론 대응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대응	업무보고 등 중요사항					○
			협의 등 일반사항			○
9	건물·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운영 위탁사업 추진 계획수립 및 계약					○
		외부사업 위탁 관리‧점검, 환경부 협의 등				○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관리업체 지정					○
		목표관리 업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협의				○
		통계관리				○
10	국제감축사업	국제감축심의회 관련 사항					○
		전담기관 위탁사업 추진 계획수립‧계약					○
		위탁사업 관리‧점검 및 사업추진 일반사항				○
11	에너지수요 관리대책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시행, 소속기관 등 관리감독				○
12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사항					○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변경 등				○
		기후대응기금 결산사항 점검 등				○
		기후대응기금 용역 계약				○
13	기업육성	국토교통부문 기업 육성 전략 수립		공통사항 1번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운영		공통사항 11번 참조
		창업지원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술사업화지원R&D	사업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14	공공수요 창출	혁신제품 지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금융지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영계획 수립				○
			일반사항			○
		상생협력대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업 상장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일자리 창출	일자리로드맵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각종 위원회 운영				○
		타부처 협의 등 일반사항				○
		고용동향평가 및 보고				○
		의견수렴 및 협의				○

ㅇ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기획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국토교통부 국제협력 총괄	국제협력 정책	기본정책 수립 및 변경					○
			기본정책 경미한 변경 및 일반적인 사항				○
		대외경제협력	국경일 행사 등 주한공관과의 업무협조				○
			대외 공관과의 업무협조				○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장관급 회의 등 대응					○
2	국제회의	국제회의참석	참석의제 검토 등 사전 준비				○
			참가 방침	3급(기획관) 이상						○
				4급 과장급				○
				5급 이하			○
		국제회의 및 행사 국내 개최	행사개최 방침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3	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국제통상협상 대응 총괄	정책적인 중요 사항					○
			일반적인 사항				○
		APEC, UN ESCAP, ASEAN, OECD 등 다자간 협력 총괄	협정문 체결 및 선언문 채택 등 방침					○
			정책적인 중요 사항					○
			협정문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일반적인 사항				○
		기타 다자간협력 관한 업무					○
4	국토교통부 국제 홍보	국토교통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국토교통부 해외홍보					○

ㅇ 정보화통계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기획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정보화계획 수립․추진	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국토교통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추진	국토교통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추진	공통사항 1번 참조
			국토교통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정․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일반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2	정부업무 평가	정보화진단 및 업무평가	정보화부문 자체 평가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정보화부문 자체 평가 시행	공통사항 1번 참조
		정보화진단 및 업무평가	정보화부문 자체평가 관련 일반사항			○
		정보화평가 관련 위원회운영	정보화부문 자체평가 분과소위원회 운영			○
		정보화부문 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정보화부문 성과관리시행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 CIO 협의회	국토교통CIO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국토교통CIO협의회 운영 및 시행			○
		EA수립	EA도입 계획수립				○
			EA수립 시행			○
			EA시스템 운영		○
4	공통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공통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넷․메일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통행정정보 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넷․온나라 등 시스템 개편계획 수립						○
5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기본 및 시행 계획 시행			○
			포럼단 구성				○
			포럼단 운영			○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신청서 의견조회			○
			제공결정통지				○
		공공데이터 위원회운영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관련사항	공통사항 11번 참조
6	데이터 기획 및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 및 시행 계획 시행			○
			데이터역량진단 계획수립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데이터책임관(CDO)협의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민관합동데이터분석협의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디지털플랫폼정부관련사항				○
		가명정보활용	결합전문기관지정·취소					○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수립				○
			전문기관지정유지점검			○
		부내 데이터 협의체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구성· 운영				○
			부내 데이터 분석과제발굴			○
			협력형분석센터운영			○
		데이터 활용 활성화	데이터활용 경진대회 개최계획 수립				○
			경진대회 시행			○
			데이터포럼 및 민·관협의체운영			○
			마이데이터표준화협의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데이터위원회 운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국토교통데이터운영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7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및 공동이용실태 점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 일반사항			○
8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운영관련	SLA 체결 및 개선 추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9	SOC IT 솔루션 해외진출 사업	SOC IT 솔루션 해외진출	기본계획수립							○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
10	국토교통 통계	국토교통 통계제도개선 및 운영	기본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계획 수립시행			○
			국토교통 통계의 자료수집, 분석, 전파 및 전산화			○
			미승인 통계의 작성 승인신청			○
			통계의 공표협의			○
			e-나라통계의 추가․삭제			○
			통계품질진단				○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운영 및 관리			○
		국토교통 통계연보발간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계획시행			○
			국토교통 통계연보 발간				○
			지표로보는 국토교통 발간				○
		기타 자료통계에 관한 업무				○
11	정보화 예산 업무	예산편성	예산조정 및 배분			○
			예산서 작성			○
		예산집행관리 및 결산	예산집행관리 및 결산			○
12	행정정보 시스템 활용도 평가 (BSC)	BSC 수립	지표수립				○
		BSC 실적관리	반기 및 연간				○
			분기별			○
		BSC 일반사항	일반사항			○
13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간행물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기본방침	공통사항 1번 참조
			자료목록 발간			○
			행정자료실 운영 일반사항			○
			자료구입․교환․폐기․이관			○
			도서관간 정보공유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도서관간 정보공유 일반사항			○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홈페이지, DB구축 등) 중요사항				○
			전자도서관 운영 일반사항			○
			행정자료실 운영 일반사항			○
14	직원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정보화교육시행			○
			정보화교육 일반사항			○
15	직원능력개발 지원	知中慧서비스	知中慧서비스 기획				○
			知中慧서비스 운영 및 실적관리			○
			知中慧서비스 회원관리		○
16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성과관리	디지털 플랫폼정부 관련 계획 수립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성과 측정			○
		웹사이트 품질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계획 수립				○
			웹사이트 진단 등 품질관리 일반업무			○
		모바일앱 성과관리	모바일앱 성과관리계획 수립				○
			모바일앱 성과측정 등 일반업무			○
17	정보자원 관리	공통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관리(수요조사․구입․폐기)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관리			○
		PC관리	PC관련 일반사항			○
18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수립				○
			정보화사업 성과측정 및 지표 변경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개선계획 수립			○

ㅇ 정보보호담당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담당관	기획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정보보호계획 수립․추진	정보보호 기본계획 추진	국토교통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추진	국토교통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추진		공통사항 1번 참조
			국토교통정보보호 시행계획 수정․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정보보호사업 추진 지원	정보보호사업 추진 관련 일반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2	정보통신 보안업무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증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보호계획수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점검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신규시설지정 및 취소						○
		기타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업무					○
3	정보자료 보안	국가정보자료관리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
			국가정보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
4	사이버안전 센터 업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
			시스템 구축 및 개편 사항에 관한 업무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운영협의회 운영 및 시행			○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정보보안 감사					○
5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조정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추진					○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
			개인정보 파일 정비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
6	행정관리 역량평가	사이버안전수준 강화	정보보안실태평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시스템 취약점 관리				○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 강화				○
7	직원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포함) 실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시행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일반사항				○
8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	국토교통 정보보호 협의회	국토교통CISO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국토교통CISO협의회 운영 및 시행				○
			기반시설 관리기관 협의회 운영 및 시행				○
		국토교통항공 사이버보안협의회	국토교통 항공사이버보안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국토교통 항공사이버보안협의회 운영 및 시행				○
9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
			네트워크 운영				○

4-2. 비상안전기획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기획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 세 과 제	실무급	계장급
1	충무계획 수립 및 중점관리업체 관리	충무집행계획 (충무4800)	계획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시․도, 소속기관 자체계획 조정 및 승인			○
			관계기관 협의 등			○
			기본방침하의 보완․수정, 일반사항 변경			○
			충무계획시행태세 점검 및 교육			○
			소관분야 충무기본계획(안)			○
		중점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해제			○
			중점관리업체 실시계획 승인, 동원자원조사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 및 승인			○
		자체충무계획 (6000)	계획수립 및 중요계획의 변경				○
			기본방침하의 보완․수정, 일반사항 변경			○
		비축	비축물자 관리지침 및 관리실태 확인․점검 등			○
			비축물자 관리현황 보고			○
2	비상대비 훈련 및 연습	을지연습	연습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연습실시에 관한 사항			○
3	국가위기 능력 대비	국가중요(보안) 시설	중요시설(국가보안목표시설 및 자체중요 시설) 지정 및 해제			○
			방호․경비상태 점검			○
		자유화통합계획	중요계획의 보완․수정				○
			경미한 사항의 보완․수정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계획 및 기본교육 계획			○
		직장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자원 관리			○
4	국토교통 재난관리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국가안전 관리 집행계획 수립			○
			기관별 국가안전 관리 세부집행계획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일반			○
		재난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연도별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시스템 운영 등			○
		기타	재난관련 일반사항			○
5	국토교통 안전관리	테러대책 수립․시행	주요 시책 수립				○
			관계부처 협의 등 일반사항			○
			주간․분기․연간 추진 실적 및 계획			○
6	풍수해 (태풍․호우)관련업무	풍수해 실무매뉴얼 제․개정	중요한 사항의 제․개정				○
			경미한 사항의 제․개정			○
		풍수해 대책 등에 관한 사항	기본 방침결정				○
			시행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5. 국토도시실

5-1. 국토정책관

ㅇ 국토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국토정책	국토지속가능성 지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최초)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변경 및 운영				○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
			소관별 실천계획수립 및 추진실적평가					○
			소관별 실천계획 수립지침 작성				○
			소관별 실천계획 수립 시달				○
			관계기관 협의․조정				○
		도종합계획	지침시달				○
			계획 및 변경승인					○
			계획 협의․조정				○
		자문기구	전문위원 위촉, 해촉, 징계처분					○
			심의안건 상정				○
2	국토정책 위원회	본위원회	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리)
			기타 위원회 운영				○
		지역발전분과 위원회	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
		국토계획평가분과 위원회	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
3	국토계획 평가	평가제도	법령 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평가운영	위원회 심의 등					○
			관계기관 협의				○
4	국토조사	국토연차보고서	수립지침 작성				○
			관계기관 협의				○
		국토통계	국토관련 통계생산				○
		우리국토 바로알기	사업계획 방침					○
			세부사업운영				○
5	협력회의	한일 및 한중 등 국토협력회의	회의개최 등 방침결정					○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6	대외협의	지역발전위원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각종 계획협의	부내협의			○
			의견회신				○
7	육․해․공 등 기반시설구축 조정․관리	북한의 기반시설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사업부서 업무 지원 및 조정					○
			협회 지도․감독				○
			북한 기반시설 자료수집 및 분석				○
			기타 경미한 사항				○
		남북협력사업 정책과제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남북교류협력추진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및 의견제출						○
			신규사업 개발					○
			정책홍보					○
			공약 사항	추진계획 수립					○
				실적보고 및 관리			○
			제도정비 및 연구				○
			관계기관 협의				○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
			기타 경미한 사항				○
		남북기술 및 인력개발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남북기술 및 인력개발 협력	세부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
			기타 일반사항				○
8	남북협력사업 총괄․조정	남북협력사업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관계기관 협의				○
			사업부서 회의 주관				○
			행사관련 일반사항				○
			자료수집 및 동향파악				○
			각종 회의안건 상정				○
			기타 일반사항				○
9	남북회담대책 수립․운영	남북회담대책 수립․운영	회담대책 수립 및 주요내용 결정					○
			협상안 작성					○
			회담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
			협상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

ㅇ 수도권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수도권정책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계획적관리 기초연구용역 수행				○
			관계기관 협의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민․관협의체 개최				○
			민․관협의체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
			수도권 시책 통계 관리		○
2	공장총량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
			관계기관 협의			○
		공장총량설정 방침	공장총량 설정 방침				○
			시도별 공장총량 관보 고시			○
		공장총량집행	연도별 배정계획 승인				○
			월별 공장총량 집행실적 관리		○
3	공업지역 공급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
			관계기관 협의			○
		공업지역공급계획 방침	공업지역 공급계획 방침						○
			공업지역 공급계획 통보			○
		공업지역 공급계획 승인	공업지역 세부공급계획 승인				○
			공업지역 공급물량 변경승인			○
4	과밀부담금	기초조사자료 분석	기초자료 조사․수집		○
			기초자료 분석			○
		관계기관협의	관계기관 협의			○
		표준건축비산정	표준건축비 산정 방침				○
		관보고시	관보게재 의뢰			○
5	수도권정비 위원회 운영	실무위원회심의 등 운영	실무위원회 회의				○
			실무위원회 운영			○
		본위원회심의 등 운영	본위원회 회의						○
			본위원회 운영			○
6	대규모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관한 협의		대규모개발계획 협의			○
			인구집중유발시설 협의			○
7	반월특수지역 (안산․시화)	반월특수지역 지정	특수지역변경				○
			관계기관 협의			○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
			관계기관 협의			○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 및 방조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ㅇ 지역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지역개발계획	계획승인․변경․협의	신규승인						○
			중요사항 변경승인				○
			일반사항 변경승인			○
			경미한 변경 협의			○
2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협의	중요사항 협의				○
			일반사항 협의			○
3	지역개발 사업	사업평가	평가계획수립				○
			평가조사․시행			○
		지역통계	지역관련 통계조사			○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정산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4	도청이전지역 지원	도청지원계획	주요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기타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
5	투자선도지구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변경 등	신규 지정						○
			지정 변경			○
6	지역개발사업 공모	지역개발사업 공모 계획 수립 및 시행	공모 계획 수립				○
			공모 시행 및 접수			○
7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시책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시책 수립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
		기본구상 수립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
8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수립(변경포함)	종합계획 관계기관 협의	종합계획 관계기관 협의안건 작성			○
			관계기관 협의			○
			종합계획 관련 건의사항 검토			○
		종합계획 심의서 작성	종합계획 심의서 작성					○
			종합계획 심의서 제출 (국토정책위원회)			○
			종합계획 결정 고시 및 통보			○
9	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 및 수립(변경포함)	개발계획 관계기관 협의	개발계획 관계기관 협의 안건 작성			○
			관계기관 협의		○
			개발계획 관련 건의사항 검토		○
		개발계획 심의서 작성	개발계획 심의서 작성			○
			개발계획 심의서 제출 (국토정책위원회)					○
			개발계획 승인 고시 및 통보			○
10	대외협의	해외협력	회의개최 등 방침결정				○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시도정책협의회	협의대상 등 방침 결정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민ㆍ관협의체 개최				○
			민ㆍ관협의체 운영			○
11	해안권 및 내륙권 홍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홍보전략 수립․시행				○
12	개발사업 등 지원	지원계획 수립	주요계획				○
			일반계획			○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
			예산 집행사항			○

ㅇ 산업입지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산업단지 지정 및 협의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
			국가산단 계획 변경	중요한 변경						○
				경미한 변경			○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통보				○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협의				○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협의				○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승인							○
			도시첨단 산업단지 계획변경	중요한 변경						○
				경미한 변경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통보				○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변경) 협의				○
2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재생제도 운영	산업입지법령 운영			○
			산업단지 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재생사업 국비지원대상 선정					○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
			재생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
		활성화구역 제도 운영	활성화구역 정책에 관한 사항					○
			활성화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
			활성화구역 승인						○
3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통보				○
4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계획 변경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통보				○
4	산업단지 지원업무	산단진입도로	지원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총사업비 조정 방침결정(자체결정)				○
			총사업비 조정신청				○
			목전용 및 내시조정				○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정산				○
			예산 집행에 관한사항				○
5	산업단지 업무지침 운용	산업단지 업무 행정규칙 제·개정	제·개정 방침결정					○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
			관보고시 및 지침 시달				○
6	위원회 운영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안건상정				○
			민간위원 추천요청				○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
7	통계관리	기초조사	산업입지 관련 기초조사				○
		산업입지정보망	기본계획 수립					○
			정보망 운영기관 지정				○
			DB 개발에 관한 사항				○
			정보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8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단지관리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협의				○
		이주대책수립	산단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
		유사단지협의	외국인 전용공단, 전원개발사업, 유치지역, 수출자유지역 등 협의				○

ㅇ 성장거점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기업도시개발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기업도시홍보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
		홈페이지 운영					○
		홍보전략 수립․시행					○
3	기업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추진	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구역 지정							○
			개발구역 변경지정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보완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					○
			경미한 사항의 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				○
4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지도‧감독	자료제출					○
		의견조회					○
		청문에 관한 사항					○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
5	기업도시 및 주변지역관리	기업도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
		기업도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
6	기업도시 연구용역	연구용역의 시행					○
		연구용역의 관리					○
7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	건설기본계획 수립	건설기본계획 변경 승인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
		개발계획 협의	개발계획 변경 등 협의				○
		행정중심복합 도시광역도시 계획 수립	광역계획권 변경지정					○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					○
			관계기관 협의				○
			공동수립 기관간 미협의 조정					○
8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지원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고시					○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관한사항	정책 및 사업 추진 지원	직제개정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관리	주요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
			추진실적 조사 관리				○
		공공기관 지도․감독	출자․차입(채권발행) 승인					○
		제주개발센터 시행계획	시행계획 승인							○
			경미한 사항 변경				○
11	새만금 건설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 지원	직제개정 등 중요한 사항					○
			일반사항				○
12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실시계획 추진	종합발전계획 수립	수립(재검토·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도심융합특구 지정·변경지정	도심융합특구 지정							○
			도심융합특구 변경지정					○
			경미한 변경				○
			사업시행자 지정					○
		도심융합특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변경승인					○
			경미한 변경				○
13	산업단지 지정 및 협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승인							○
			도시첨단 산업단지 계획변경	중요한 변경						○
				경미한 변경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 및 통보				○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변경) 협의				○

5-2. 도시정책관

ㅇ 도시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시계획수립 및 승인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승인	광역도시계획 승인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
				최종보고서 통보			○
2	도시관리계획		국가계획관련 입안․결정					○
			주요정책내용의 시행				○
			도시관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
3	통계관리		통계자료 수집․조사				○
			도시통계집 작성				○
			도시통계집 관계기관 배부				○
4	국제협력		해외협력 연례회의 개최․참석 및 OECD, ESCAP 회원국과의 협력					○
5	도시계획관련 협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협의				○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협의				○
			산업단지 지정(변경) 협의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협의				○
			기타 도시계획 관련 협의				○
6	도시평가		평가준비 및 접수	전년도 도시평가 결과 분석			○
				평가단 평가지침 설명회 개최			○
				평가자료 제출요청			○
				평가자료 접수			○
			평가결과검증 및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현장 답사 시행			○
				도시평가결과보고 및 시상식 거행				○
7	시범도시지정		지정 및 공모기준					○
			시범도시 공모				○
			시범도시 예산 확보				○
8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운영기준					○
			위원회 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9	토지이용규제 정보 관리 및 안내		규제안내서 작성․관리	규제안내서작성․고시						○
				규제안내서변경				○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사항			○
10	지역․지구 등의 지정 평가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평가	토지이용규제보고서 관리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운영기준			○
				평가단의 지역․지구 등 점검 및 평가			○
			토지이용규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단의 평가에 대한 집행 관련 사항			○
				기타 평가단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11	지역․지구 신설 등 협의 및 심의		신설법령 협의	지역․지구 신설 등 제․개정 법령의 협의			○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운영기준 수립 및 안건 상정				○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12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활용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보제공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보관리			○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통계자료 수집			○
				도시계획현황통계 작성 및 배부			○
13	기반시설 부담금운영		기반시설부담금환급 및 수수료지원	운용계획의 수립						○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관리		○
				위임수수료 지급 및 국고분 환급			○
14		금융정책	도시금융정책 수립	도시금융정책의 기본계획(세부계획 등)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	운용확대 및 제도개선	공통사항 2번 참조
			금융지원 및 보증	신규상품 발굴				○
				보증지원상품 마련				○
15		기금 운용․관리	기금운용및관리규정 개정	기금운용및관리규정 개정 방침결정				○
				기금 세부시행규정 개정 승인			○
			기금사업비 집행	기금사업비 배정․집행계획 수립			○
				기금사업비 집행			○
				기금용역 계약			○
			운용상황 점검	운용상황 점검			○
			대출채권 사후관리	채권 사후관리실태 파악			○
				기금대출 변상기준 승인				○
				채권상각 승인				○
16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관리			○

ㅇ 도시경제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공통사항 2번 참조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공통사항 11번 참조
		스마트도시 계획 및 사업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정책수립 등	공통사항 1번 참조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추진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취소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
			스마트도시 인증 지정·취소							○
			스마트도시 사업 지원				○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
			스마트도시 인력양성				○
			스마트도시 R&D				○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
		혁신성장 진흥구역 (국가시범도시 외)	지정 및 변경														○
			집행·운영·경미한 변경				○
2	공업지역 관리	공업지역 관리 정책수립	종합관리방안 및 세부전략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공업지역 관리 법령 제도개선	공업지역 관리 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1번 참조
3	국가시범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변경															○
			보조 및 재정지원 등						○
			시범도시 조성 특례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대외 홍보						○
			민간기업 지원				○
			핵심서비스 도입 방침						○
			핵심서비스 집행·운영				○
			기타 시범도시 필요사항				○
		혁신성장 진흥구역 (국가시범도시에 한함)	지정 및 변경															○
			집행·운영·경미한 변경				○

ㅇ 도시활력지원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관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 변경	중요사항					○
				경미한 사항		○
			계약 및 예산집행관리						○
			헬프데스크 점검회의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원업무	민원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관리	주거 취약지역 개조 사업 운영 및 관리	실무 매뉴얼 개정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마스터플랜 변경위원회 운영						○
			추진성과평가						○
			계약 및 예산집행관리						○
		주거 취약지역 개조 사업 관련 민원업무	민원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관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한 사항							○
			일반사항						○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관리에 관한 사항	인가 및 정관변경 등						○
			기타 일반사항			○
3	공동구설치 및 재난대응 관련업무	재난대응 매뉴얼 제․개정 및 운영	실무매뉴얼 제․개정							○
			실무매뉴얼 운영						○
			재난대응업무						○
		지침 제정 및 운영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개정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운영						○
4	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시행자 지정	구역 지정･변경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
			개발계획 수립･변경							○
			구역지정･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변경							○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						○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 협약	협약서 승인							○
			협약서 검토						○
		지자체 지정 도시개발사업 관리	구역지정 협의						○
			사업시행자 지정						○
		착공, 준공 등 사업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도시개발법 제도 개선	도시개발법 제도 개선		공통사항 2번 참조
		도시개발사업 민원처리	도시개발사업 민원처리		공통사항 6번 참조
			도시개발사업 통계업무					○

ㅇ 녹색도시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제도발전 방향연구					○
			법령 제․개정,방침결정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2번 참조
			법령개정 법제처 심사요청, 공포 등 사무절차적인 사항				○
			법령개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
			타부처와의 법령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법령의 해석과 적용	유사한 선례가 없거나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일반사항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
			민원처리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단순․반복사항		○
			법령위반	법제30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			○
			관리실태조사				○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
			허가업무 협의 등 일반사무				○
		지정 및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관계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
			관보 게재			○
			해제 후 최초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협의				○
			환경평가등급 조정					○
		훼손지 복구	훼손지복구계획수립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복구계획수립 협의․조정				○
			복구계획 승인					○
		관리계획	관리계획수립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관리계획(변경) 승인					○
			관리계획 변경 심사반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전협의 결과통보				○
			관계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
			관리규정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불법행위 단속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조치					○
		주민지원 사업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사업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보조금 교부계획 및 집행실태 점검계획 수립					○
			보조금 가내시, 교부				○
			집행실적 관리			○
		여가녹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
				평가결과				○
			사업비 교부				○
		토지매수	토지매수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토지매수계획 수립 및 매수토지 관리실태 점검					○
			매수자금 교부				○
			토지매수실적 관리			○
		보전부담금	운용계획의 수립							○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관리			○
			징수위임수수료 지급				○
			부담금 부과․징수요령 제․개정					○
2	도시공원․녹지	제도개선	정책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자료제출 요구				○
			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기본계획 승인					○
			관계기관 협의				○
			중도위 심의결과 조치				○
		시범사업	지정 및 기준 수립					○
			예산 확보				○
			시범사업 공모				○
			시범사업 선정						○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행위허가 기준 운영				○
			지정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점용허가	점용허가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점용허가지침 운영					○
		통계	조사 및 분석				○

ㅇ 도시재생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시재생 정책	도시재생정책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
2	도시재생법 ·제도 관리	도시재생 법령 및 행정규칙	도시재생 법령 제ㆍ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도시재생법 분야 행정규칙 제ㆍ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실현가능성 평가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평가제도 방침결정					○
			평가제도 개선					○
			평가제도 운영 및 일반사항				○
3	위원회 운영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촉 및 의안상정								○ (총리)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촉 및 의안상정							○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	도시재생지원기구 관리	지원기구 계약 및 관리	운영계획 수립					○
			계약 및 예산집행관리				○
			지원기구 점검회의			○
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정보체계 관리·개선	정보체계 운영·관리				○
			정보체계 개선·고도화					○
6	도시재생 분야 R&D	도시재생 R&D 기획 및 관리	기획·신규과제 검토				○
			실용화점검 등 평가			○
7	도시재생사업	사업선정	신규사업 선정계획수립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시행				○
			선도지역 지정·고시								○ (총리)
			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비지원사항 확정								○ (총리)
		사업관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수립·변경					○
			활성화계획 변경	중대한 사항							○ (총리)
				경미한 사항			○
			활성화계획 추진실적평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국고보조	일상감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정산				○
8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변경·조정				○
		소규모재생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변경·조정				○
			사업비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국토교통형 (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침 수립·변경					○
			운영 지침 변경					○
			심사위원 구성·임명				○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지정 및 통보				○
		지자체 교육	교육생 확정·통보			○

5-3. 건축정책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건축기준	건축에 관한 기술적 사항 및 기준 연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건축설계	표준설계도서	작성 및 인정			○
			자료수집 분석		○
3	건축제한	건축허가제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건축행정 관리	건축행정의 보고 및 검사	건축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원증 발급			○
5	특별건축 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 검사				○
6	중앙건축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운영기준					○
		위원회 구성․심의․조정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7	건축지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건축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
8	건축물관리	위법건축물 관리	조사․정비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 및 분석			○
		방치건축물 관리	조사․정비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 및 분석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제도 개선				○
			기술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점검 실적관리			○
9	건축행정 정보화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	종합추진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건축정책과

ㅇ 녹색건축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계획수립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공통사항 1번 참조
2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수립				○
3	녹색건축 전문기관 관리	녹색건축센터 지정 및 감독	녹색건축센터 지정					○
			녹색건축센터 지도․감독			○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 시책 등				○
4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평가서 발급기관 지도․감독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검토기관 지도․감독			○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목표관리업체 지정검토			○
			목표관리업체 명세서 확인			○
			감축목표 설정․통보			○
			이행계획서 확인			○
5	인증제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증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해제				○
			인증기관 지도․감독			○
6	녹색건축물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녹색건축물조성 시범사업	지정 및 공모기준					○
			시범사업 공모			○
			시범사업 예산 확보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경미한 사항			○
		녹색건축 홍보 및 국제협력	계획수립 등 중요한 사항					○
			일반사항			○
7	건축행정 정보화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및 구축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건축문화경관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경관제도 운영	경관법령 운영				○
		경관시범사업 운영					○
2	건축정책 국회 보고	건축 기본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					○
		건축정책 국회보고						○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시범사업지정	지정 및 공모기준				○
			시범사업 공모			○
			시범사업 예산 확보			○
		기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경미한 사항				○
4	지역 건축문화 축제지원	축제 지원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축제지원 예산 확보				○
5	한옥도시건축 지원	지원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한옥지원 예산 확보				○
6	한옥건축 기술기준	한옥건축 기술 및 기준연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건축사 관리	교부 및 취소	자격취소 및 자격증 교부			○
			자격증(수정)갱신 및 재교부		○
			자격취소에 따른 청문			○
		실무교육	실무교육 실시계획			○
		시험실시	기본계획수립				○
			세부시행계획수립			○

ㅇ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건축기준	건축물 화재ㆍ구조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및 기준 연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지역건축 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건축물관리	건축물 해체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품질인정제도 및 품질인정기관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축자재 플랫폼 구축ㆍ운용 등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건축안전 모니터링	구조ㆍ자재분야 기준준수 여부 확인 및 사후조치 등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
			자료요청, 결과알림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87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6	재난대응 및 훈련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훈련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단 및 위원회 구성․계획에 관한 사항				○
			운영기준 등 일반사항			○

건축안전과

5-4. 국토정보정책관

ㅇ 국토정보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국가공간정보 정책 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종합․조정						○
			지침 시달․ 과제조사					○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종합․조정						○
			지침 시달․ 과제조사					○
		지원 연구 수행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위원 위촉․해촉․변경 등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국가공간정보기본법령 제·개정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7번 참조
2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	계획수립	기본․중장기계획							○
			세부사업 추진 계획					○
		구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업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중복투자 방지	대책 수립 및 시달						○
			시행 및 관리, 결과보고					○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
			운영 및 관리					○
		교육 및 홍보							○
		일반사항						○
3	국가공간정보 체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국제협약 체결							○
			국제회의참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타 일반사항					○
		백서 및 연차 보고서 발간	계획수립							○
			보고서 발간						○
4	북한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계획수립	기본․중장기계획							○
			세부사업 추진 계획					○
		구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업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공간정보제도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측량·지적 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법령 운영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국가측량에 관한 정책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추진지도 및 자료수집			○
		측량·지적제도 국제 협력 및 FIG 연례회의 개최․참석					○
		국가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 조사·관리				○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관리 업무	국가 등 등록번호 관리				○
			법인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제도개선				○
		지적제도의 개선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추진지도 및 자료수집			○
		중앙지적위원회 운영·관리	위원 위촉․해촉․변경 등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2	지적측량	지적측량 업무 개선	토지등록업무의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
			지적기술자 양성방안			○
			지적기술자 징계				○
		지적측량수수료 체계개선	수수료 조정 인가					○
			수수료조정요율협의			○
			질의사항			○
		지적측량수행자 관리	지도․관리			○
			시스템관리		○
3	부동산종합공부(지적) 관리 및 정보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 계획			○
			자료정비			○
			지자체 부동산종합공부전산 운영․관리			○
			행정구역코드관리		○
		지적통계작성 및 관리				○
		지적공부 세계측지좌표 전환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추진지도 및 자료수집			○
		북한 지적원도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			○
			기타 경미한 사항			○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공간정보산업 관련 제도의 운영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 운영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공간정보산업육성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공간정보산업육성관련 일반정책			○
			품질인증기관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					○
			공간정보산업진흥 시설의 지정 및 해제				○
2	공간정보산업 발전 지원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방안 계획 수립				○
			전문인력 양성			○
		공간정보산업조사	산업조사 계획 수립				○
			산업조사 및 통계 작성			○
		공간정보체계 기술개발 등 연구사업추진	기술개발방안 계획수립				○
			사업관리 및 지원			○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표준화 관련 제도 운영 및 지원				○
			표준 심의			○
			표준화 적합성 검정			○
		스마트 국토 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집행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전시관 지원			○
3	공간정보산업 관련기관 관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정관의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기관의 운영지원			○
		공간정보산업협회 운영지원	정관의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기관의 운영지원			○
4	공간정보사업 추진	지하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자체 지원정책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선정			○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체계 및 국토건설지반 데이터구축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	오픈플랫폼(브이월드) 운영계획 수립				○
			오픈플랫폼 운영			○
		공간정보 융복합 발굴 및 지원	공간정보 융복합 발굴			○
			공간정보 융복합 지원				○
		공간객체등록번호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관련규정 제ㆍ개정				○
		공간정보(3차원, 실내, 무인이동체용 등) 구축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관련규정 제ㆍ개정				○
5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	위성정보활용기술센터 운용	계획 수립				○
			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
			활용센터 운용			○

ㅇ 공간정보진흥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국가공간정보 센터 관련법령 운영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법령 운영	법령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센터발전계획수립				○
2	부동산 관련정보 정비 및 활용	부동산 정책정보 심사·승인 및 제공	부동산 정책정보 심사·승인 및 제공			○
			조상땅 찾기			○
		부동산 통계 선진화 추진	부동산관련 정책 통계개발			○
			세대DB구축 및 통계개발			○
			부동산 소유현황 통계작성, 공표			○
		원천자료 상호검증 및 정비지원	원천자료 상호검증 및 정비지원		○
3	국가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 개선	공간정보 공동활용 및 실시간 연계 추진	공간정보 공동활용 및 실시간 연계 추진			○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	운영 및 개선 계획수립				○
			운영 및 개선 예산집행			○
			운영 및 관리			○

ㅇ 국가공간정보센터

6. 주택토지실

6-1. 주택정책관

ㅇ 주택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중장기 계획의 수립	주거종합계획	기초 자료수집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계획안에 대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주거종합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주택정책 수립	자료수집				○
			관계기관 협의					○
			정책의 홍보						○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추천의뢰					○
			심의안건 준비					○
			위원 관리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2	법령 운영	소형주택의무 비율제도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시행지침 시달						○
		주택조합제도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주택조합제도	제도운영 방침 결정 및 주요지침 시달						○
		전매제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제도운영 방침 결정 등						○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기타 제도변경에 관한 일반사항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규제지역 지정	주택가격동향파악				○
			관계기관 협의					○
			심의안건 준비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제도운영 방침결정 및 지침시달						○
		기본형건축비	기본형건축비, 건설공사비지수 고시						○
			제도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협회 관련	협회 설립 및 지도감독	설립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검토					○
			설립인가						○
			지도감독					○
4	시장동향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지자체 의견수렴						○
			지정 및 해제 검토자료 송부(재경부)							○
		조기경보시스템 지표점검	회의 개최					○
			위원회 수당 지급					○
		주택가격조사	예산일반					○
			계약추진						○
			개산급 지급요청				○
			준공					○

ㅇ 주택기금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기금정책 및 운용계획 수립	기금정책 수립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중기운용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중기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	기금조성	국민주택채권	관계기관 협의				○
			매입대상․매입기준․취급 기관 등 주요사항 방침결정						○
			주택채권에 관한 일반사항				○
		복권기금 전입	복권기금 사용신청				○
			복권기금 집행				○
			복권기금 정산				○
		주택저당증권 발행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주택저당증권 발행결정					○
		공자기금 등 차입	차입 협의				○
			차입금 상환				○
3	기금 운용․관리	기금운용및관리규정 개정	기금운용및관리규정 개정 방침결정					○
			기금 세부시행규정 개정 승인				○
		기금 운용․관리 위탁	수탁기관 선정, 수수료 산정방식 등 주요사항 방침결정								○
			수탁기관 지도감독				○
			수수료 지급				○
		기금사업비 집행	기금사업비 배정․집행계획 수립				○
			기금사업비 집행				○
			기금용역 계약				○
		운용상황 점검	운용상황 점검				○
		대출채권 사후관리	채권 사후관리실태 파악				○
			기금대출 변상기준 승인					○
			채권상각 승인					○
		주택상환사채 발행승인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상황 파악				○
			주택상환사채 발행 승인					○
4	기금 결산․평가	기금 결산	기금 결산사항 점검				○
			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
		기금 평가	기금 평가자료 작성				○
			기금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5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관련 규정 개정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여유자금 운용지침․기준 개정 방침결정					○
		여유자금 운용 계획 수립	중장기․연간․반기별 운용계획 수립					○
		Wrap 운용보조 기관 선정	운용기관 선정 사전작업				○
			Wrap 운용사(예비사 포함) 선정					○
			Wrap 운용보조기관 선정				○
		여유자금 배정 및 회수	자금 배정 및 회수결정				○
6	주택도시 보증	보증요율 변경승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도감독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도감독				○
			주택도시보증 일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업무	주택신용보증 관련 업무협의				○
			주택금융공사 운영관련업무				○
7	주택공급 규칙 운영	청약가점제도 운영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세부운영지침 결정					○
			주요내용 변경						○
		입주자 저축제도 운영	통계 작성관리			○
			세부규정 운영				○
			방침결정					○
		입주자 선정방식	추첨 방식				○
			예비당첨자 선정				○
			방침결정					○
		특별/우선공급 제도 운영	주요방침 결정						○
			제도운영 세부기준 마련 및 운영					○
			3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 우선공급				○
			철거민 등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타 특별공급				○
			관계부처 협의				○
		입주자 모집절차 및 방법	방침 결정					○
			세부규정 운영				○
			필요성 검토				○
8	주택공급 규칙 운영	당첨자 순위자격 확인 및 관리	방침결정					○
			당첨자 명단관리				○
			주택소유 검색			○
			지자체등에 대한 지도․감독				○

ㅇ 주택건설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법령 운영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업무처리지침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주택건설기준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주택품질제도	건강친화형 주택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친환경주택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기관 관리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2	주택정책 R&D	주거환경연구사업(R&D)	기획·신규과제 검토				○
			실용화 점검					○
			중간·최종평가				○
			과제별 연구성과 관리				○
3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	공동주택 관리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무관리대상에 관한사항				○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4	주택전문 관리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5	우수관리 단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우수관리단지 선정 실시계획 및 주요내용의 변경					○
			우수관리단지 선정 위원회 운영				○

운영과

ㅇ 주택임대차기획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팀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주택임대차 정책	임대차 정책 수립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임대차 시장동향	기초자료 수집			○
			관계기관 의견수렴				○
			동향자료 홍보				○
2	법령 운영	주택임대차보호법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ㆍ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부동산거래신고법 (임대차신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ㆍ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3	임대차 제도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관리 및 점검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운영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ㆍ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전월세 사실조회 등 경미한 사항			○
		임대차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 위탁기관 관리 및 점검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6-2. 주거복지정책관

ㅇ 주거복지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중장기 계획의 수립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초 자료수집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주거복지정책	자료수집			○
			관계기관 협의					○
			정책의 홍보						○
		주거복지 로드맵	기초 자료수집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주거복지 로드뱁 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	주거복지 예산	예산, 결산 및 집행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
			예산 집행사항					○
3	최저주거기준 운영	최저주거기준 제․개정	최저주거기준 제․개정							○
		최저주거기준 운용	기초통계 관리					○
4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평가 시행 및 포상	평가방침결정 및 우수지자체 포상						○
			평가계획 시달 및 평가시행					○
5	임대주택 정책	중장기임대주택 비축계획 수립	관계기관협의 등 일반사항					○
			주요 정책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일반사항의 변경					○
			정책의 홍보					○
		임대주택체계개편	용역 추진						○
			방침결정 및 주요사항 변경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6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주거약자제도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제도운영 방침 결정 등						○
7	산하기관	주택관리공단 관리	주택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8	주거취약 계층	주거취약계층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리실태조사					○

ㅇ 청년주거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초 자료수집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저출산 정책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
			저출산 정책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	청년층 주거지원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지원	기초 자료수집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주거지원계획 수립(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주거지원계획관련 일반 사항					○
3	특화공공임대주택 공급	특화주택 선정 및 제도 운영	주요 정책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공모사업 선정						○
4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주요 정책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5	행복기숙사 공급	행복기숙사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운영 및 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
7	청년월세 등 사업예산	예산, 결산 및 집행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정산					○
			예산 집행사항					○

ㅇ 주거복지지원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공급계획 수립					○
		공급계획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운영 및 개선	제도개선	중요사항				○
		제도운영	조사운영			○
3	매입․전세임대주택 관리	매입 전세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
			실적 보고			○
			수요 조사			○
			관리실태 조사			○
4	매입․전세임대주택 관련 통계	매입 전세	매입전세 임대주택 통계자료			○
5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기숙사확충	기숙사확충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
8	임대주택개발	연금형임대, 매입리츠임대	중요한사항				○
			일반사항			○
			관리실태 조사			○
9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중요한 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
		재해주택 복구비 단가	지원단가·비율 고시			○
10	노후공공임대 유지보수 및 관리	노후공공임대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시행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사업 수요조사			○
			사업 추진실적 관리			○
11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시행지침 시달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검토		○
			제도운영 방침 결정 등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12	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	주요 정책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검토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13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입주대기자제도	방침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정책·제도연구			○
			관계기관 협의			○
			일반사항			○
14	영구·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입주자 자산기준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결정고시 방침결정					○
			세부기준 운용			○

ㅇ 민간임대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요 정책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일반사항				○
			통보사항			○
2	임대등록 주요 정책	정책‧사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	공급계획 수립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통보사항			○
			수집․조사			○
3	위원회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공통사항 11번 참조
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지정	공람요청			○
			관계기관협의			○
			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지구지정 변경				○
			경미한 지구지정 변경			○
			고시 및 통보			○
		지정요청 부지 사전검토 및 후보지 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지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
			지구계획 승인				○
			지구계획 변경 승인				○
			경미한 변경 승인			○
			고시 및 통보			○
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경미한 변경 승인			○
			고시 및 통보			○
7	공공기관 부지 공모사업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지 발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지원	임대사업자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지원	리츠 설립·운영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발전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발전방안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홍보 및 대외협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홍보 및 대외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공유주택 모태펀드	모태펀드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3. 토지정책관

ㅇ 토지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중장기 계획의 수립	토지시장 안정 정책 수립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토지시장 안정 정책 시행	자료수집		○
			관계기관협의			○
			정책의 홍보				○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수립	부동산서비스산업발전방안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시행	자료수집		○
			관계기관협의			○
			정책의 홍보				○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지정, 해제 결정					○
			관계기관협의			○
			토지시장 파악			○
		토지거래허가제 지자체 지도․감독	토지거래허가제 지자체 지도․감독			○
		허가토지 사후 이용실태관리	허가토지 사후 이용실태관리			○
		허가제도의 연구․발전	허가제도의 연구․발전				○
		선매제도 일선 기관 지도․감독	선매제도 일선 기관 지도․감독			○
3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구․발전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연구․발전				○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일반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일반			○
		개발부담금제 지자체 지도․감독	개발부담금제 지자체 지도․감독			○
		개발비용 산정 기관 지도․감독	개발비용 산정 기관 지도․감독			○
		개발부담금 환급금 등 업무처리				○
		물납토지 정산 등 재산 관리				○
4	토지수용․ 보상	토지수용․보상 제도 운영 일반	제도개선안 마련				○
			자료수집			○
			통계관리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사업인정				○
			조사․협의			○
			서류보완․반려			○
5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제도	자료의 수집 및 업무협조			○
		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제도의 보완발전 및 연구				○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조사․관리			○
		외국인토지 전산망 관리․운영		○
6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 일반			○
		제도의 보완 발전 및 연구				○
		부적정 신고 단속결과에 사항				○
		신고실태 조사․관리			○
7	부동산서비스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 제도 운영 일반				○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

ㅇ 부동산투자제도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담당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실무급		계장급
1	부동산투자 회사 등에 관한 업무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등록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
			영업(변경)인가·등록 반려에 관한 사항				○
			인가·등록 관련 의견 조회에 관한 사항			○
			임원 등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
			영업인가 및 영업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영업등록에 관한 사항				○
			변경인가·등록에 관한 사항				○
			인가·등록 통지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				O
		부동산 투자회사 운영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요출자자의 적격성 검토 및 미적격 주요출자자의 처분명령				○
			1인주식보유한도 초과자의 주식처분 명령				○
			부동산투자회사주식의 상장명령				○
			매수청구 주식의 매수연기 승인				○
			보고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
			해산등기의 촉탁				○
		자산관리 회사	확인신청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
			확인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				○
			임원 등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
			인가 관련 의견 조회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 반려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 승인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
			겸영인가에 관한 사항					○
			인가 철회에 관한 사항				○
			인가 통지에 관한 사항				○
		자산관리 회사 운영	임원·주요출자자 변경 사항				○
			자기자본 유지 등 경영건전성 유지 사항				○
		부동산투자 자문회사	등록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
			등록 접수 반려에 관한 사항				○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신청서류 접수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				○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 등 검사·감독	검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종합검사 계획 수립					○
			특별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
			최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최종결과 처분에 대한 통보				○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
2	토지은행 제도운영	토지비축계획 수립 및 변경	종합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토지수급조사 실시					○
		토지은행제도의 연구‧발전	토지은행제도의 연구ㆍ발전					○
		토지비축사업계획 및 매입계획승인	사업계획 및 매입계획 승인					○
			경미한 사항의 계획변경				○
			서류보완ㆍ반려				○
			관보의뢰 등 일반적인 사항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운영	민간 위원 추천의뢰				○
			심의안건 준비				○
			위원 관리				○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ㅇ 부동산평가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부동산가격 (표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조사 계획 수립	자료조사			○
			계획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표준지,표준주택 선정 및 평가 의뢰				○
		표준지, 표준주택 관리 및 분포상태 점검				○
		평가보고서 검수				○
		부동산가격 (조정)공시	공시자료 조사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공시안 결정 및 주요내용 변경						○
			공고 기타 사항		○
		업무협조				○
		이의신청 처리				○
		부동산가격의 현지조사 및 확인			○
		부동산가격의 공급에 관한사항				○
		공시내용의 정정				○
		예산집행				○
2	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사항	자격부여 및 취소	실무수습			○
			자격부여 및 자격수첩 (재)교부			○
			자격취소				○
			자격취소에 따른 청문			○
		자격등록	신원조회			○
			등록 및 갱신등록, 등록증 (재)교부			○
			자격등록 취소				○
			갱신등록의 거부				○
3	감정평가업자 인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업자 인가	법인 설립인가 및 외국인감정평가사 업무인가				○
		감정평가업자 인가 취소 등	청문			○
			법인 설립인가 취소 등				○
		감정평가업자 관리	법인점검 계획수립				○
			평가사 관리 일반			○
			경미한 사항 조사		○
		감정평가업자 징계	징계의결 요구			○
			업무정지 등 처분			○
4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조사 지침 시달				○
		합동조사반 편성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
		조사작업 진도파악			○
		개별지가 통계 유지관리			○
5	토지 및 주택가격 비준표 관리	비준표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비준표 작성				○
		비준표 운영․관리			○
		비준표 공급				○
6	시장동향	지가변동률 조사, 비주거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오피스텔가격조사,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조사담당자 선정			○
			조사의뢰			○
			표본지 교체 승인			○
			조사보고서 검수			○
			수수료 청구			○
			지가변동률 및 비주거용 부동산임대동향 등 조사 결과 공표				○

ㅇ 부동산개발산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택지수급계획 수립	중․단기계획 수립	사전조사 등 일반사항			○
			방침결정					○
2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
		지구지정	관보의뢰 등 일반사항			○
			지구지정					○
3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변경)				○
			경미한 사항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4	택지개발사업 지도․감독	자료조사 등	택지개발사업관련 각종 자료제출 및 의견조회			○
		지도감독	청문에 관한사항			○
			공사중지 등 조치			○
5	공공․민간 공동택지 개발예정 지구 지정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
		지구지정	관보의뢰 등 일반사항			○
			지구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관보의뢰 등 일반사항			○
			사업시행자 지정				○
6	신도시예정 지구 지정 추진 등	추진절차 이행	사전협의 등			○
			주민공람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중도위 상정			○
7	신도시 예정 지구 지정	지구지정	관보의뢰 추진			○
			지구 지정					○
8	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개발․ 실시계획 점검 및 승인	관계기관협의 및 보완			○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변경)				○
			경미한 사항의 계획(실시계획)변경			○
9	신도시 자문 회의,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 선정					○
			자문회의 운영			○
10	MP 운영	MP 운영				○
11	신도시개발 사업관련 자료 관리	자료제출 및 의견 회신	각종 자료제출 및 의견회신			○
12	택지공급 승인	택지공급 승인				○
13	준공 공고	준공 공고				○
14	신도시 관련 용역	용역추진	방침결정				○
			감독 및 관리			○
15	신도시 관련 행정지시	행정지침 및 지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부동산개발업 제도 운영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 운영 일반				○
		제도의 보완 발전 및 연구					○
		부동산개발업 통계수집 및 관련 업무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7	부동산개발업자 단체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사항				○
		설립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18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서류보완 및 반려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9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중개제도 운영 일반				○
		제도의 보완발전 및 연구					○
		부동산중개업 통계자료 수집 및 업무협조				○
		부동산중개업단체에 관한 사항				○

ㅇ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담당		팀장	단장	정책관	실장	차관
				실무급	계장급
1	부동산시장 거래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조사 기획 및 동향분석	부동산 실거래 조사 기획, 조사계획 수립						○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보고							○
			부동산 시장․거래․언론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
			부동산 이상거래 추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용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내용 분석			○
2	부동산시장 거래분석 등 관련제도 연구 및 발전	거래분석 등 관련제도 개선	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제도 개선						○
			부동산 이상거래 검증기준 고도화					○
3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조사 및 검증	부동산 실거래 조사	부동산 실거래 조사 세부방안 마련				○
			세무․금융 등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시행			○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분석				○
			지역별․거래유형별 조사방안 고도화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기관 협업			○
4	대외협력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
			조사결과 관계기관 통보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
			세무․금융 등 조사 관계기관 업무협조			○
			세무․금융 등 관련 정책동향 파악			○
		홍보	조사계획․결과 등 발표						○
5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대한 모니터링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분석				○
			모니터링 결과 조치 통보			○
			모니터링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조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운영 일반				○
			신고센터 접수건 종결 승인			○
6	부동산범죄 수사 등에 관한 업무	부동산 범죄 수사	내사 및 수사 보고에 관한 사항				○
			수사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조				○

7. 건설정책국

ㅇ 건설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건설산업 정책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일반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설산업 상생 협력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전망	동향분석 일반			○
			중장기 건설경기 분석 및 전망				○
		건설통계자료 조사, 분석				○
		중소건설업체 육성․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공 발주기관 협의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계약	입찰계약제도 개선	제도개선 의견조회			○
3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원	도급하한제도 운용관리				○
4	보증	보증요율, 이자율 등 승인					○
		공제상품 인가					○
5	산하단체 및 건설업체 지도․관리	건설업시공능력 평가	시공능력 평가일반			○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상호협력평가	상호협력 평가 일반			○
			상호협력평가 제도 개선				○
		CM능력평가	CM능력평가 일반			○
			CM능력평가 제도 개선				○
		협회․조합관리	정관․이사변경승인			○
			주요행사, 상훈관리				○
6	부분별 민자사업계획 총괄 조정	민간투자사업 총괄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자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			○
			민자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전년도 투자실적 보고			○
			기타 사업관련 자료제출		○
7	건설업관리	건설업 교육	기관지정				○
			교육 시행일정 보고			○
			교육일 변경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운영․유지․관리			○
		행정처분제도 운영	건설분야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ㅇ 건설산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제출, 제재통보				○
			제재기간산정 결정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수행					○
2	건설기계 제도개선	건설기계 등 노사안정	건설노조 집단행동(갈등) 동향 분석				○
		건설기계 수급 계획의 수립 조정	건설기계 가동률 등 분석				○
		건설기계사업 제도운영	건설기계 사업자 관리				○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지도감독				○
			건설기계 공제사업 (변경)허가					○
			건설기계 공제사업 지도․감독				○
			사업자단체 및 비영리단체 인․허가					○
		특수건설기계 지정						○
		건설기계 동원관리	건설교통집행계획 수립				○
			건설기계 동원관리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
3	건설분쟁	건설분쟁위원회 운영	회의소집, 조정서 수락 여부 조회 등 업무협조				○
			전체회의 조정안 상정 및 결과 보고					○
			조정 전 합의서, 조정서 교부				○
4	건설기계 검사	검사대행자 지정 및 취소	검사대행자 지정 및 취소					○
			검사대행기관의 지도․감독				○
		검사대행자 업무 규정 승인					○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
		출장검사소 지정 승인					○
5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승인 및 변경신고, 수입신고 수리	건설기계 형식승인 (신고)에 관한사항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수리				○
		사후관리 및 이행명령	건설기계 제작자 지정관리				○
			건설기계 사후관리 및 이행명령				○
		기계화 시공에 관한 사항					○
6	건설기계 전산정보 처리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통계		통계관리에 관한사항			○
7	건설자재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수립․심의						○
		골재수급계획 변경					○
		골재채취의 허가 (EEZ)	골재채취의 허가				○
			골재채취의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해제				○
		골재수급 안정조치					○
		골재채취현황 통계작성 및 분석	분기별 골재채취 현황				○
			통계작성 및 분석				○
		순환골재	품질관련 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
			의무사용제도 제․개정					○
			품질인증 중지, 취소, 시정요구				○
	건설인력	인력정책	고용정책 심의(건설분야)					○
			건설인력 중장기운영 및 수급계획					○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도				○
		외국인력	외국인력 정책심의 (건설분야) 및 외국인력 도입․관리계획 수립					○
			외국인력 고용추천에 관한 사항				○
			동포인력 관리				○
8	설비건설	건설기준	표준시방서 및 제기준 개정					○
			시방서 및 제기준 관리				○
		설계심의	설비분야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 설비단체 지원(후원)					○
			설비단체 규정 제․개정				○
			설비단체․조합 지도				○
		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단 과제정책				○
			연구개발사업단 및 연구단관리				○
9	건설기계 경력관리	경력관리업무규정	경력관리 제도운영				○
10	건설기계 제작결함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 계획수립 및 제작결함 시정명령					○
			제작결함 시정 결과보고				○
			제작결함 홈페이지 구축				○
			조사기관 지정					○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11	건설기계 안전기준	건설기계 안전기준 운영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ㅇ 해외건설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해외건설 촉진법 운영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		○
			해외건설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	해외건설 정책입안 및 연구발전	해외건설 수출에 관한 정책입안						○
		해외건설정책․제도의 연구발전					○
3	해외건설 수주지원	해외건설 정보 및 통계	해외건설동향 분석 및 전망			○
			해외건설통계 자료조사 ․ 분석 및 정보관리			○
		해외건설수주 지원단 파견	국장급 이상 파견					○
			과장급 이상 파견				○
			사무관 이하 파견			○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중소기업 및 엔지니어링 업체 지원				○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
4	분쟁지역 등 관리	방침 결정 등 중요한 사항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5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요청사업, 지원방침 등에 대한 의견			○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	사업 제안			○
6	해외건설 사업지원	투자개발 사업지원	KIND 업무 지도․감독			○
			F/S 등 사업발굴․개발 지원			○
		해외건설 금융지원	해외건설 특화펀드 조성․운영			○
			MDB 협력사업 개발지원			○

ㅇ 해외건설지원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해외건설 수주지원	해외건설수주 지원ㆍ활성화	국가ㆍ지역별 해외건설 지원대책 총괄				○
			해외건설 관련 행사			○
			해외건설 수주지원 계획 수립․시행			○
		해외건설 중점협력국 선정				○
2	건설외교	해외건설 발주처 인사 초청 및 국가 간 건설협력위 설치․운영					○
		해외건설수주 지원단 파견	과장급 이상 파견				○
			사무관 이하 파견			○
		해외주재관(국토교통관) 신설 추천			○
		해외주재관 관리			○
3	해외건설 연구개발	해외건설 관련 연구․발전				○
4	재외국민 보호	해외건설 안전 관리	해외건설현장 사고 대책수립			○
			경미한 사항			○
5	해외건설 촉진법운영	해외건설업체 해외지사 설치추천			○
6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ODA)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추진					○
		프로젝트 사업 지원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의견			○
			지원방침에 대한 의견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사업	신규 사업 제안			○
			프로젝트 사업 심사			○
7	건설외교	해외주재관(국토교통관) 신설 추천				○
		해외주재관 관리				○

ㅇ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건설혁신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설혁신 관련 계약제도 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주력분야공시 제도 마련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상호실적 인정기준 마련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발주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토목건축업 개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범사업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일자리개선	전자카드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상습체불 건설업자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상습체불 건설업자 추출			○
			명단공표 심의 위원회 심의 안건					○
4	하도급관리	하도급 일반	하도급일반			○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일반			○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실태점검			○
		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
			제도개선 의견조회			○

공정건설지원과

7-1. 기술안전정책관

ㅇ 기술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건설기술 진흥계획	건설기술 개발 진흥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계획 작성지침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관리운영			○
2	건설기술자 육성․관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증명 발급 수수료 승인			○
			건설기술자 경력 자료 관리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
			교육훈련기관 지도․감독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 자료관리			○
		자격관리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폐지 및 변경			○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관리 및 통보			○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			○
			민간자격 국가공인			○
			자격자의 국제적 통용성 추진			○
3	건설신기술 지정	신기술 지정 및 연장제도	신기술 지정제도의 개선ㆍ연구				○
			신기술의 지정 및 취소			○
			신기술 지정관련 고시 등			○
			신기술의 지정 및 취소관련 소송수행			○
4	건설정보화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결정				○
			전담기관 세부 사업 계획 승인			○
			세부 사업진도 관리			○
			타 정보화사업과 연계 결정			○
			정례협의회 운영			○
			건설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
			건설기술정보의 수수료 승인			○
5	건설환경	건설환경	환경관리비 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
			표준시방서 개정				○
6	건설기술제도 선진화	용역추진	방침결정				○
			감독 및 관리			○
7	건설기술․플랜트 연구(R&D)	건설기술․플랜트연구사업(R&D) 추진	사업계획의 수립․조정․변경				○
			위탁계약 체결			○
			점검․관리 등			○

ㅇ 기술혁신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건설제도 운영	건설기술용역 육성․관리 및 지원시책 수립․시행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제도개선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기준 제정 및 연구	제개정 및 폐지 계획 수립				○
			승인․연구 및 경비지원			○
			설계․시공기준의 보급 및 관리			○
		VE제도의 운영 및 연구	VE제도 개선				○
			제도의 운영 및 연구			○
		국고보조금 관련	정비계획(안) 작성				○
			정비협의회 개최			○
			국고보조금지급결정			○
2	대형공사입찰제도	대형공사 입찰제도 (기술형입찰)	입찰제도 개선						○
			제도운영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심의계획 수립				○
			위원선정			○
			심의부의			○
			공고			○
3	건설적산 및 표준화	공사비 적산 제도	공사비 적산 제도 개선				○
			실적공사비 관리 및 보급			○
			실적공사비 건의 등 일반사항			○
		건설분야 표준화	표준화세부추진계획 수립			○
			표준화세부추진계획 집행			○
			관계부처 협의 등 일반사항			○
		표준품셈관리	표준품셈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
			표준품셈 관련 회의 및 시행 보고			○
			품셈개정 건의 등 일반사항			○
4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심의계획 수립, 위원 선정				○
			심의부의			○
			결과통보			○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안전관리제도 운영	안전관리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
			건설공사의 시공 종합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방지 벌점 제도운영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점검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건설사고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용			○
			벌점 종합관리			○
			벌점제도 개선․연구 및 운영			○
			벌점 제도의 해석․운영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점검자 행동요령 개선․운영			○
2	건설사업관리 제도운영	건설사업관리 제도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 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의 개정 및 운영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육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 및 수급조절 대책 수립․실시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의 개정 및 운영			○
		공제조합	공제조합 지도‧감독			○
3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제도 운영	품질관리제도의 개선‧연구				○
			품질관리제도의 해석․운영			○
			품질검사대행기관의 등록, 교육 등 관리			○
		철강구조물공장인증제도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제도 운용			○
			ISO 품질기준 도입 및 연구개발			○
			공장인증제도의 지도□감독			○
		레미콘․아스콘 공장	레미콘․아스콘공장 품질관리기준 정비 및 운영			○
			점검계획 수립			○
		건설공사 시험제도	건설공사 관련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			○
4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건설기술용역의 종합평가와 우수 용역업자의 선정	우수용역업자의 지정․활용 제도개선				○
			우수용역업자의 관리			○

ㅇ 건설안전과

ㅇ 시설안전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계획의 운영			○
			시설물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시설물 통계유지 관리			○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성능평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제도	성능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개선				○
			성능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			○
			기술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관리			○
			성능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
			종사자 교육 및 자격, 경력 관리			○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국토교통 재난관리	국가핵심기반 보호‧관리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당해년도)				○
			국가핵심기반 평가			○
			국가핵심기반 관리			○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매뉴얼 제ㆍ개정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의 변경・운영			○
		지진방재업무	지진방재 및 내진보강 계획 수립(당해년도)				○
			시행에 관한 사항			○
3	기반시설 관리	기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계획의 운영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검토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공통사항 11번 참조
			기반시설분과위원회 운영			○
			기반시설시스템 구축, 운영			○
			기반시설 실태조사			○

ㅇ 지하안전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수정전)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지하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 제도 운영	지하안전제도의 제ㆍ개정 및 운영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운영	공통사항 1번 참조
			지하안전제도의 해석ㆍ운영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굴착공사 현장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점검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2	국토교통 재난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매뉴얼 제ㆍ개정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의 변경・운영			○

8. 주택공급추진본부

8-1. 주택공급정책관

ㅇ 주택공급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 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공공주택 공급 주요정책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일반사항				○
			통보사항			○
2	공공주택 사업 관리	공공건설주택 관련통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통보사항			○
			수집․조사			○
3	공공주택 홍보 및 대외협력	공공주택 홍보 및 대외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공공주택 특별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법·제도개선	중요사항	공통사항 2, 3번 참조
			일반사항	공통사항 2, 3번 참조
		표준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방침결정					○
			세부기준 운용			○
		공공주택 공급기준	제도개선				○
			제도운영			○
5	공공주택예산	예산, 결산 및 집행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정산			○
			예산 집행사항			○

ㅇ 공공택지기획과

번 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공공주택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정책 수립 및 개선		공통사항 1번 참조
		법·제도개선		공통사항 2번 참조
		세부계획 및 제도운영	조사․운영 등			○
2	장·단기 공공택지 공급계획	공급계획 수립						○
		공급계획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업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 및 발굴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 및 발굴	후보자 조사계획 수립				○
			개발가능지 등 후보지 선정					○
			후보지 조사관련 제도개선				○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
			공공주택사업자 선정				○
			현장조사			○
			개발제한요인			○
5	공공택지 후보지 발굴시스템 구축	공공택지 후보지 발굴시스템 구축	후보지 발굴시스템 구축운영				○
			후보지 보안관리			○
			후보지 분석 제도개선				○
			도상분석 및 현장조사			○
			개발제한요인 분석			○
			후보지 교통여건 등 분석			○
6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 대상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 대상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지 조사계획 수립				○
			개발가능지 등 부지 선정					○
			부지 조사관련 제도개선				○
			부지 투기방지대책			○
			공공주택사업자 선정				○
			현장조사			○
			개발제한요인 분석			○
7	기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지정				○
			관리 또는 해제 등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공공택지관리과

번 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공공주택 건설기준 운영	제도개선	방침승인				○
		세부계획 및 제도운영	조사․운영 등			○
2	공공주택통합 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개최 결과 통보 등			○
3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	협의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개최 결과 통보 등			○
4	공공주택 지구 지정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공람 요청			○
			관계기관 협의			○
		지구지정 관련	주택지구 및 사업 시행자 지정					○
			경미한 변경 승인 (시행령 제7조제6항)			○
			고시 및 통보			○
		투기방지대책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지구계획 관련	계획 승인 및 사업 준공				○
			부분 사업 준공			○
			고시 및 통보			○
		지구계획 변경	변경승인(통합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경미한 변경 승인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국민임대지구 개발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계획승인 및 사업 준공				○
			부분 사업 준공			○
			고시 및 통보			○
			변경 승인				○
			경미한 변경 승인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투기방지대책, 환경영향평가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			○
			고시 및 통보			○
8	공공주택 사업관리	착공, 준공, 입주관리 등 사업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디자인 특화에 관한 사항	디자인 특화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공공주택건축 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개최 결과 통보 등			○
11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12	기타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공공택지지원과

번 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			○
			고시 및 통보			○
2	학교용지 복합개발 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개최 결과 통보 등			○
3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령 및 제도 운영	법·제도개선	방침승인				○
		세부계획 및 제도운영	조사․운영 등			○
4	재구조화 제도 운영	법·제도개선	방침승인				○
		세부계획 및 제도운영	조사․운영 등			○
5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개최 결과 통보 등			○
6	공공주택 지구 및 재조정구역 지정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공람 요청			○
			관계기관 협의			○
		지구지정 관련	주택지구 및 사업 시행자 지정				○
			경미한 변경 승인 (시행령 제7조제6항)			○
			고시 및 통보			○
		투기방지대책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재조정사업 승인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지구계획 관련	계획 승인 및 사업 준공				○
			부분 사업 준공			○
			고시 및 통보			○
		지구계획 변경	변경승인(통합심의 위원회 심의대상)				○
			경미한 변경 승인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취소			○
			고시 및 통보			○
9	공공주택 사업관리	착공, 준공, 입주관리 등 사업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도심주택정책과

번 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 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심복합사업 계획기준 운영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방침승인				○
		세부계획 및 제도운영	조사․운영 등			○
2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조사 및 선정	후보지 조사 및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공람 요청			○
			관계기관 협의			○
		지구지정 관련	복합지구 지정				○
			경미한 변경 승인			○
			고시 및 통보			○
4	도심복합사업 지구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5	도심복합사업 관리	착공, 준공, 입주관리 등 사업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선정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도심주택지원과

번 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소규모정비사업 기준운영 및 제도개선	법‧제도개선	방침승인				○
		세부계획	조사 및 운영 등			○
2	노후청사 사업 후보지 조사 및 선정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노후공임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업무계획	업무계획 수립				○
		사업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적보고	실적보고				○
4	노후청사 복합개발	업무계획	업무계획 수립				○
		사업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적보고	실적보고				○
5	기타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2. 주택정비정책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시정비 사업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계획 수립					○
			변경협의				○
		도시정비사업 관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및 관리				○
			정비사업 통계조사․분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리				○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						○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사업 협의				○
			예산 지원				○
3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시행	사업지도․감독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기준 제․개정					○
			기준 운용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기준 제․개정					○
			기준 운용				○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조합정관	운영규정 제․개정				○
			운영규정 운용				○
			조합 표준 정관 운용				○
4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기준	기준 제․개정						○
			기준 운용				○
		재건축 임대주택 기준 및 주택인수	기준 제․개정						○
			주택 운용				○
5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지도․감독				○
			시범사업						○
			예산지원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	지침 제․개정					○
			지침 운용				○
		총괄계획 업무 지침	지침 제․개정					○
			지침 운용				○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지침 제․개정					○
			지침 운용				○
		촉진사업 임대 주택 공급 기준	기준 제․개정					○
			기준 운용				○
6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도개선	행정사항				○
		사업시행	사업지도․감독				○
7	기타 주택정비 관련 제도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주택정비정책과

ㅇ 신도시정비기획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노후계획 도시정비 정책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
		기초지자체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협의			○
			기본계획 수립 지원			○
		특광역시 등 정비 기본계획	신규 승인					○
			변경 승인				○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선도지구 선정 및 지정	지자체 협의			○
2	노후계획도시 법ㆍ제도	법·제도개선	행정사항			○
3	노후계획 도시정비 지원	지원기구 운영	지원기구 지정·해제				○
			업무위탁 등 운영				○
		자금조달	예산 편성 및 지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협력				○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4	노후계획 도시정비 위원회 구성․운영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실무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ㅇ 신도시정비지원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본부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노후계획 도시정비 정책·제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지침 제·개정						○
			조사·제도운영 등				○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중대한 변경						○
			가이드라인 경미한 변경·운영				○
		이주수요 관리 및 협의체 운영	주택수급 협의체 개최				○
			이주수요 관리 등 협의				○
2	노후계획 도시정비 지원	정비사업 지원·관리	동향 관리 등				○
			지자체 협의				○
		미래도시펀드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원기구 관리	업무위탁·감독 등 관리				○
3	기타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교통물류실

9-1. 종합교통정책관

ㅇ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정책총괄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
		수단별 원가분석 및 운임․요금제도 개선						○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총괄						○
		신규 교통정책 개발							○
		교통 SOC통계작성						○
2	중장기 계획의 수립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계획수립 및 주요내용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연구 용역							○
			부처협의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								○
			연구 용역					○
			부처협의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중기투자계획의 연도별 집행실적 평가	전문기관 평가의뢰					○
			평가서 작성					○
			평가결과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국가교통조사 (육상, 해상, 항공) 계획 수립	계획(안) 수립							○
			조사연구 용역					○
			관계부처 협의					○
			확정 및 통보					○
3	정책 및 제도 개발․운영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분석, 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방침결정							○
			운영 및 제도개선안 수립						○
			조사연구 용역					○
			관계부처 협의					○
			확정 및 통보					○
		국가교통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방침결정						○
			지원시스템 개발방안 입안					○
			연구개발사업 추진					○
			관계부처 협의					○
			확정 및 통보					○
		교통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방안	방침결정						○
			제고방안 수립					○
			조사연구 용역					○
			관계부처 협의					○
			확정 및 통보					○
		국가교통DB협의회 및 수요검증단 구성․운영	방침결정						○
			제고방안 수립					○
			확정 및 통보					○
			운영					○
		타당성 대행기관 지정 및 운영	방침결정						○
			지정 및 운영방안 수립					○
			지정 및 운영					○
		개별교통조사 협의 및 통합조정	통합조정 방안 방침결정						○
			개별조사 협의					○
			협의 및 조정결과 통보					○
		IMD 교통 국가 경쟁력지수 관리	방침결정						○
			지수제고대책 수립					○
			관계부처 협의					○
			지수관리					○
4	주요사업 관리․운영	국가교통DB 구축 및 운영	방침결정						○
			사업계획 수립					○
			관계부서 협의					○
			협약체결					○
			성과발표					○
		국가교통조사서 발간						○
		수송분담율, 교통비용 등 교통통계 정비						○
5	지침 제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방침결정							○
			지침 제정 및 개선안 입안						○
			조사연구 용역					○
			관계부처 협의					○
			확정 및 고시					○
		교통조사지침	방침결정							○
			지침 제정 입안						○
			조사연구 용역					○
			관계부처 협의					○
			확정 및 고시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집행실적 평가지침	방침결정							○
			지침 제정 입안						○
			조사연구 용역					○
			관계부처 협의					○
			확정 및 고시					○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관련 지침	방침결정							○
			조사연구 용역						○
			관계부처 협의․고시					○
			확정						○
6	교통시설 특별회계	배분비율의 조정 등 주요정책사항	주요정책사항 입안 등								○
			부처협의 조율					○
		연도별 세입추계							○
		기타 일반사항						○
7	국제교통 협력회의	회의참가 등 방침결정								○
		국제회의 관련 중요사항								○
		회의준비 등 일반사항						○
8	지속가능 교통정책	지속가능교통물류 정책 수립	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기관협의 및 통보					○
			지표개발 및 관리						○
			협회, 대학 등 지원					○
			기타 일반사항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종합대책 수립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
			기관간 자료협조					○
			에너지, 교통환경 개선정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국제행사 및 대회지원							○
9	특별교통대책 수립 시행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교통대책수립								○
			교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교통수요조사					○
			관계부처 협의					○
			교통대책 시행 및 사후조치					○
		기타 특별교통대책	대책수립		국가행사 등					○
					기타 대책			○
			교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교통대책 시행					○
10	교통부문 각종 계획협의	건설․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제도연구에 사항							○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각종 계획 협의						○
		재원조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11	국가교통 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운영								○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							○
12	육운의날 포상	육운의 날 포상계획 방침							○			○
		육운의 날 포상규모 협의						○
		정부포상 실무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13	연계교통체계 구축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		중기계획 수립						○
				거점 지정					○
				연계교통체계 구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교통정책총괄과

ㅇ 교통안전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ㅇ)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교통안전계획 수립․추진	기본·시행계획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발행	공통사항 1번 참조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 계획 수립 지침 작성				○
			지침 수립 요청 및 시달, 관계부처 의견조정			○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 실적점검 및 평가				○
			지정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합동평가 회의 개최			○
2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실무위원회	심의‧실무위원회 운영 일반 및 운영세칙운영			○
3	교통안전 세부시책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운용, 변경명령 등 처분			○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	교통안전점검‧진단계획 수립			○
			교통안전점검·진단·평가 지침 운용			○
			교통안전점검의 실시·평가 및 사후처리			○
			특별진단기관 지도․감독			○
			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일반			○
		교통사고원인조사 및 DB구축․운영	교통안전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
		운행기록	운행기록분석·활용지침 운영 및 사후관리 등			○
		교통안전관련 자격제도	교통안전관련 자격 제도 운영			○
		교통안전사업 투자	교통안전사업 투자 지침의 운용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등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기본계획				○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시행계획 및 운영			○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의 운영			○
4	교통안전공단	지원․관리	정관변경 및 직제 규정 변경 승인	공통사항 17번 참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제규정(변경) 승인, 위탁업무 등 일반 지도감독
5	교통안전 문화 및 교육․홍보	교통문화 지수	교통문화지수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			○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			○
		교통문화발전대회	교통문화발전대회 방침				○
			교통문화발전대회 시행			○
		교통안전교육‧ 홍보 등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유관기관 협조			○

ㅇ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대중교통 육성	대중교통 기본계획	계획 수립․고시						○
			계획운영			○
		대중교통 시설기준	대중교통시설기준 수립․고시						○
			대중교통시설기준운영			○
			기타 일반사항			○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평가 사업	시책평가, 경영서비스 평가 대행기관 지정				○
			현황조사 등 계획수립․승인				○
			대중교통현황조사 등 제도운영			○
			기타 일반사항			○
2	국제협력	대중교통정책 국제포럼	시행계획 수립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 일반			○
3	도시권역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버스)	인․면허 및 사업계획	인․면허 기준설정					○
			노선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재결 통보			○
		운송사업 관련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
			경영분석 보고			○
			사업자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교통수단간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법규위반 행위 처리	운송질서 확립대책 수립				○
			기준설정 이외의 사항			○
		운송질서 및 안전 대책	운송질서 및 안전대책 수립			○
			지도점검에 관한 지침 수립			○
			지도점검반 운영			○
		종사자 관리	자격제도 개선				○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제도 개선			○
			교육 지도․감독			○
			후생복지제도 개선			○
		운임․요금	운임․요금 적용기준 및 지침					○
			운임․요금에 관한 일반사항			○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시외버스․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4	지역 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외고속버스	사업면허, 운행계통의 신설			○
			운행계통의 변경 및 운행대수 조정			○
			운행형태의 전환			○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
		시외고속버스	사업관리의 위․수탁 및 폐지허가			○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인가			○
			법인의 해산 인가			○
			사업면허의 취소처분				○
			사업면허 일부취소 및 운행정지 등			○
		시외직행․일반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 변경			○
			중간정차․운행시간 등 일반 사항의 처리			○
			인․면허등의 재결에 관한 사항			○
		운임․요금 관련	적용기준 및 지침					○
			일반사항			○
		경영개선 및 연계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
			특수여객자동차 등록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제도 및 인․면허 기준 설정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
6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교육제도에 관한 지침 수립			○
			종사자교육계획 및 집행보고사항 처리			○
			종사자 후생복지제도 개선			○
			운수종사자 현황보고			○
		운수사업자	법인 설립인가․ 해산에 관한 사항					○
		운전정밀검사	운전정밀검사 지침 수립				○
			운전정밀검사 지도․확인			○
7	택시운송사업 기본계획 및 제도 수립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조사연구용역				○
			관계부처 협의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정책 및 제도개발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
			택시운송사업 운임ㆍ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8	택시운송사업 지도‧감독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 마련			○
			부처 협의			○
			내부방침				○
			확정 통보			○
		단체 설립 지도‧감독	단체 설립 인가				○
			정기 지도‧점검				○
		지자체 지도‧감독	지자체 협의			○
			지자체 실태 점검				○
		택시 집단행동	동향보고			○
			지자체 비상계획 수립지시			○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
			후속조치			○
9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및 지원대책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계획수립			○
			조사연구 용역					○
			부처협의 및 지침수립			○
			지원 및 사업관리			○
		CNG 택시 개조 지원	계획수립					○
			조사연구 용역			○
			부처협의 및 지침수립			○
			지원 및 사업관리			○
		복지기금 조성‧설치	관계 기관 협의			○
			기금 조성 및 관리			○
			복지재단 설립 및 관리ㆍ감독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 관련 사항			○
			지원 및 운영 관련사항					○
10	택시운송사업 면허‧요금 관리	요금 다양화	제도개선 관련 사항			○
			조사연구 용역 및 방침				○
		지역별 총량제	총량제 검토			○
			이행사항 지도‧감독			○
			통계 관리			○
		감차보상	방침결정 및 지침 마련				○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
			시행계획 시달 및 결과보고			○
		사업구역 조정	직권 결정				○
			조정 중재				○
11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관리	택시운전자격 시험	개선			○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현황보고			○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지침 수립			○
			지도‧점검			○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
			센터 관리 및 운영			○
			개선			○
			현황보고			○
1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운송플랫폼사업	제도개선 관련사항					○
			개선명령 관련 중요사항					○
			개선명령 관련 일반사항				○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 운영 관련 사항					○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허가(갱신)심의 관련 사항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관련 사항				○
			사업계획 변경인가 관련 사항			○
			사업계획 변경신고 관련 사항			○
			운임ㆍ요금 및 약관 등 신고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관련 사항 일반사항				○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면허 관련 사항				○
			사업계획 변경인가 관련 사항			○
			사업계획 변경신고 관련 사항			○
			운임ㆍ요금 및 약관 등 신고사항			○
		플랫폼중개사업	사업자 등록ㆍ등록사항 변경				○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ㆍ변경			○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교통수요 관리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정비지역․교통권역 지정								○
			기본(중기)계획심의							○
			기타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도시교통기초조사	기준설정 사항					○
			기초조사 종합분석					○
		교통수요관리	제도개발 및 기본 지침에 관한 사항							○
			제도시행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도개선								○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
			부과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
2	주차정책	주차장설치 확충․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주차장설치 및 관리제도	주차장설치기준 및 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주차장특별회계 제도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기계식주차장 운영관리	전문검사기관 지정							○
			검사비용 산정기준 승인					○
			기계식주차장의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일반사항					○
3	교통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운용					○
			기본계획 및 주요내용 변경							○
			지자체 및 사업자 감독					○
			기타 일반사항					○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					○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및 제도개선					○
			자전거 시설기준의 운영 및 정책 연구․발전					○
5	대중교통 전용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축지원	계획 수립							○
			예산지원					○
			사업계획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6	교통영향평가	제도 및 위원회 운영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위원회 심의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분석기법의 개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평가대행자 등록	등록기준 설정							○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보고서의 분석 및 심의	일반적 분석․심의 기준설정에 관한사항							○
			교통영향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7	한국교통 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계획 수립․변경										○
			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도의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 매뉴얼 발간							○
			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					○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저상버스 국고보조	저상버스 표준모델, 국고보조금 교부 및 기타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관한 사항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인증제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1번 참조
			인증제도 운영지침 개정 관한 사항	공통사항 3번 참조
			기타 일반사항				○
		기타교통약자관련 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수립 등 기타 일반사항				○

생활교통복지과

9-2. 물류정책관

ㅇ 물류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2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승인							○
3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
4	물류관리사 시험	시험실시계획 수립․확정					○
		합격자 결정					○
		자격시험 실시 및 운영					○
5	한국물류대상	물류대상 행사계획 수립						○
		행사시행에 관한 사항					○
6	물류관련 국제협력	회의 참가 등 방침결정						○
		회의 참가관련 중요사항						○
		회의 준비 등 일반사항					○
7	우수물류기업 인증 및 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물류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관련 협의사항					○
9	친환경물류	친환경물류 확산 및 활성화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물류산업 육성 계획 수립						○
		물류산업 지원 및 사업추진						○
11	법령 및 제도개선							○
12	유가보조금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물류시설의 개발	물류기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실시계획승인 협의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공사완공 검사			○
			기타 경미한 사항			○
			물류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변경포함)	공통사항 1번 참조
			물류단지개발 종합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
			물류단지 지정 및 해제(변경포함)			○
			물류단지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경미한 사항변경			○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협의			○
			물류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 관련 법령 관련 의견조회			○
			물류시설 관련 법령 관련 의견제출			○
2	물류정보화	물류정보망	물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종합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구축 추진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종합 또는 단위물류 정보망 사업자 지정				○
			국가물류통합데이터 베이스 사업자 지정				○
			전자문서의 개발 및 촉진계획 수립			○
			물류분야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확산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종합 또는 단위물류 정보화사업 시행			○
			국가물류통합데이터 베이스화 시행			○
			전자문서의 개발 및 촉진계획 시행			○
			물류정보의 표준화 시행			○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물류분야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확산 시행			○
		물류보안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물류보안 관련 제 기준의 제․개정				○
			물류보안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물류통계	물류 통계의 조사·분석			○
3	물류신기술	물류표준화	물류표준화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표준장비의 확대 보급 및 홍보			○
		물류기술개발	물류기술개발 관련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물류기술개발 연구용역 관리			○
4	화물차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화물차 공영․공동 차고지 건설지원			○
		휴게소	화물자동차 휴게소 중장기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5	물류시설 재난관리	물류시설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중요사항)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행동매뉴얼 변경 승인			○

첨단물류과

ㅇ 물류산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운영	제도운영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			○
		운임·요금제도	안전운임, 안전운송 원가 고시				○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
			화물차 운임·요금제도 운영				○
		수송대책	명절 화물수송대책			○
			비상시 화물수송대책					○
		질서확립	화물차 안전에 관한 업무			○
			경영위탁에 관한 업무			○
		기타업무	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제도개선			○
			화물운수사업 통계 관리			○
			법령해석 및 민원회신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육성	육성	운수업체 지원․육성 기본방침					○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
		기타 사업자 단체 지도감독				○

ㅇ 생활물류정책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팀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생활물류 산업 육성·지원 및 관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공통사항 11번 참조
		실태조사 및 통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선 명령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표준계약서 작성·관리				○
		종사자 보호대책 수립·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택배서비스 산업 육성·관리	택배 사업자 등록(인정)					○
		택배 서비스 평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택배 서비스 약관 신고·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택배전용 화물자동차 관리				○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 육성·관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평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약관 신고·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제조합·협회 신설·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기타 업무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단속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10. 항공정책실

10-1. 항공정책관

ㅇ 항공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정책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2	항공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연구․발전				공통사항 2번 참조
3	항공통계 및 항공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4	항공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5	공항시설 운영		공항시설 운영	공항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
				공항시설 운영계획 수립			○
				공항시설 사용료 신고			○
				기타 경미한 사항			○
6	공항공사 지도․감독		공항공사 지도․감독	주주권행사				○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7번 참조
				기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7번 참조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					○
				경영평가에 관한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7	항공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변경				○
				연구 용역			○
				기타 일반사항			○
8	예산 총괄업무(편성, 집행 및 결산)								○
9	조직관리	조직관리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				○
				정원 조정					○
10	항공박물관 운영지원 및 관리	국립항공박물관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항공물류 업무	항공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정책의 수립					○
				정책의 시행			○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분야 R&D 사업	예산업무	예산편성, 집행 등			○
			예산요구			○
			전문기관과 R&D 집행 예산 위･수탁 협약 체결			○
			정산			○
		성과관리	사업 평가 등			○
			성과지표 관리			○
		사업관리	사업 발굴･수요조사		○
			신규과제 선정				○
			사업 지원			○
2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및 운영, 사용사업 등에 관한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법령의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행정규칙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국제표준 이행	제･개정 의견제출				○
			국제표준 이행 및 차이점 통보				○
		기술개발･정비･운영 인프라 구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 기획				○
			평가･선정				○
			운영･관리			○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3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함)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감독	초경량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에 한함) 조종자 증명	자격기준 수립						○
			시험절차･방법 수립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에 한함)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수립						○
			신규지정				○
			변경승인			○
			지도･감독			○
4	항공산업 육성	항공기 정비업 및 항공기 취급업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법령의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항공기 등 제작 및 정비산업기반 육성정책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산업 지원									○

ㅇ 첨단항공과

ㅇ 국제항공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협정	협정체결 및 개정	주요국가					○
			기타국가				○
			일반행정사항			○
2	항공운송 사업	국제선 정기항공 운송사업	운수권(영공통과권)배분						○
			노선허가			○
			운항개시 연기승인 및 예정일전 운항개시 신고			○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변경인가			○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		○
			사업의 휴업허가			○
			사업폐지 승인			○
			동계 및 하계 정기편 스케줄 인가				○
		외국인국제항공 운송사업	사업허가				○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변경인가			○
			사업계획 변경 신고수리		○
			사업의 휴업신고			○
			사업폐지 신고			○
			동계 및 하계 정기편 스케줄 인가				○
		정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설정 및 변경인가			○
			변경신고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설정 및 변경인가			○
			변경신고			○
3	국제항공 운송사업	제휴․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협정(변경)체결인가			○
			운수협정(변경)체결			○
			제휴협정변경신고			○
			운수협정변경신고		○
		국제선 부정편 운항허가	정기성, 대중이용 전세			○
			단발성, 경미한 사항		○
4	국제항공 운송사업	외국항공기 유상운송허가	정기성, 대중이용 전세			○
			단발성, 경미한 사항		○
		항공운송사업관리	사업개선명령				○
			(노선)면허취소				○
			사업의 정지					○
			과징금의 부과				○
5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제선 운항시각 배분·조정 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운항시각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국제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EU, ASEAN, APEC 등 다자기구 일반협력				○

ㅇ 항공산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산업 정책	정책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2	항공산업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연구․발전							○
3	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 수립 및 운영					○
4	항공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5	항공통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6	항공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7	일반항공 정책수립 및 추진		정책의 수립				○
			정책의 시행			○
8	항공물류 업무	항공물류 정보화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항공운송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질서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
		항공운송사업	국제‧국내면허						○
			변경면허(사업범위)					○
			변경면허 (대표자 명의)				○
			변경면허 (상호, 주소)			○
			노선허가			○
			운항개시 연기승인 및 예정일전 운항개시 신고			○
			사업계획 변경인가			○
			사업계획 변경신고			○
			사업의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			○
			사업개선명령				○
			면허취소						○
			등록취소				○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
		국내선 운항시각 배분·조정 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항공교통이용자 정책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보고서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연구용역			○
			기타 일반사항			○

10-2. 항공안전정책관

ㅇ 항공안전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세부 집행계획 수립				○
		항공안전제도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항공안전법령 및 행정규칙	항공안전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항공안전분야 행정규칙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국제기준의 국내기준 반영에 관한 사항	ICAO 부속서 2	공통사항 2번ㆍ3번 참조
			ICAO 부속서 19
3	항공안전법령 이행관리	행정처분절차 진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 제ㆍ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행정규칙 제ㆍ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수립 및 변경					○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기타 일반사항			○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변화관리	세부계획 수립ㆍ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위기관리	항공기사고 등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등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6	항공안전 데이터 처리 및 활용	안전보고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법령 제ㆍ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행정규칙 제ㆍ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안전보고 운영	접수ㆍ배포 및 사후 취합		○
			전자시스템 운영		○
		안전데이터 수집, 처리 및 활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7	예산업무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계획 관리			○
			예산요구서 검토			○
			예산요구				○
		예산집행	예산의 이체 ․ 이용 등 중요사항				○
			예산전용․수시배정 등 경미사항			○
			보조금 교부			○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보고				○
			보조금 정산			○
8	경량ㆍ초경량 안전관리	경량항공기 안전기준(총괄)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적용				○
			일반사항 적용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기준(총괄)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적용				○
			일반사항 적용			○
9	군비행장 사용협정	비행장사용협정	전면개정 및 폐지					○
			일부개정 등 경미한 사항				○
			협정 개정 협의			○
		비행장사용 협의			○
10	산하기관	항공안전기술원 관리	항공안전기술원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7번 참조
11	ICAO 협력	IC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ICAO 총회 참석 방침							○
			파트 상향 등 전략 수립							○
			ICAO 이사회 참석 방침 및 대응 등					○
			주 ICAO 대표부 활동지원			○
			ICAO 체약국 공한 접수․배포			○
			ICAO와의 일반협력					○
			지역민항위 협력					○
			APEC 등 다자기구 일반협력				○
12	국제기획	ICAO 주요정책 대응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국제선거 대비 등 항공위상 강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ICAO 항행위원 선거 등 사안별 대응전략 수립 및 변경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국제기구 인력 진출	인력진출 및 관리 계획 수립					○
			ICAO 협의 (MOU 체결 등)					○
			인력관리			○
13	국제사업	국제항공안전 협력사업	사업검토 및 방침결정				○
			사업 이행			○
14	국제협력	ICAO 총회 등 국제회의 대응	안건검토 및 방침결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주 ICAO 대표부 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항공당국간 양자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 등 다자협력	MOU 체결					○
			홍보 및 지원			○
15	국제표준 관리	국제표준 제․개정 관련	체약국 공한 배포․관리			○
			관련 위원회 관리			○
			ICAO 의견제출				○
		국제표준 이행관리	국제표준 이행 및 차이점 관리 관련 보고․전파			○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
16	국제항공 안전평가	수검 총괄	평가대응 기본방침 결정 및 수검계획 수립						○
			양해각서 체결					○
			사전자료 제출				○
			수검팀 구성 및 관리			○
			점검 후 조정 및 관련 자료 제출			○
		수검팀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술 자문	종합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ㅇ 항공운항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안전 감독	감독기준 수립	중대한 방침사항						○
			경미한 변경 및 세부기준 시행			○
		상시안전 감독 활동	연간계획 수립				○
			연간계획의 일부 변경			○
			월간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점검결과 조치			○
			감독계획 통보		○
		특별점검 수행	점검계획 수립			○
			점검결과 보고				○
		비정상상황 등에 대한 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운항증명	최초 교부	기본검사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검사			○
			최종결과 보고 및 교부					○
		변경 및 갱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외국항공사 안전성검증	운항증명 유효성 검토	서류심사			○
			현지조사				○
			운항증명 승인서 발급			○
4	규정 인허가	운항․정비규정 인가, 신고 수리				○
		운영기준 변경 교부				○
5	운항 승인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승인				○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 승인				○
		성능기반항행 인․허가				○
6	안전운항 체계변경 검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현장검사)					○
		검사결과 보고(서류검사)				○
7	항공안전 관리시스템	최초 검사 및 승인				○
		변경 승인				○
8	안전절차 수립	안전감독 세부절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인허가 세부절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운영기준 등의 제․개정	제정 또는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
		주요내용의 변경					○
		기본방침이 결정된 사항				○
		단순․경미한 사항				○
10	항공안전감독관 교육에 관한사항	연간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 시행				○
		교육내용 및 경미한 계획변경				○
11	운항기준 수립	운항기술기준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
			일반사항 변경			○
		운항증명업무지침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
			일반사항 변경			○
		특별운항기준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적용				○
			일반사항 적용			○
12	위험물 운송관리	위험물운송기준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
			일반사항 변경			○
		위험물 인증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
			위험물취급전문 교육기관지정			○
			위험물운송면제 승인			○
		위험물 운송 감독	감독관업무규정 제․개정			○
			위험물감독관지정			○
			감독계획 및 결과보고			○
			일반적인 지도감독			○
13	조종사 운항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기준의 수립						○
		위촉심사관 위촉				○
		심사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심사 결과 통보			○

ㅇ 항공기술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기술정책	항공기 설계, 제작 및 감항성 유지에 관한 안전기술 정책	정책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중요정책 시행						○
			일반사항 시행				○
2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록	신규, 이전, 변경 및 말소등록					○
		저당권 등록					○
		등록원부 등본 교부			○
		등록증명서 재교부				○
3	감항증명	최초 감항증명/감항승인 및 특별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
4	감항성 유지	감항성개선지시(AD) 발행 및 관리					○
		항공기 고장 등의 보고제도 운영					○
5	항공기 기술기준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정책결정이 요구되거나 이견대립이 많은 중요사항의 변경							○
		기술기준의 개정	기본방침이 결정된 사항				○
			단순․경미한 사항				○
6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형식증명	형식증명 및 승인				○
		부가형식증명					○
7	항공기등의 제작승인	제작 증명					○
		부품 등 제작자 증명					○
8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정책결정이 요구되거나 이견대립이 많은 중요사항의 변경						○
		기술기준의 개정		기본방침이 결정된 사항			○
				단순․경미한 사항			○
		일반사항					○
9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시험비행 허가					○
10	항공안전 관리시스템	최초 검사 및 승인					○
		변경 승인					○
11	정비조직인증	주요 정책 결정						○
		관련규정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항공기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	신규 지정					○
			업무범위 추가				○
		검사업무규정 인가					○
		지도 감독					○
13	국제 협력	상호인증협력협정 체결								○
		항공기술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ICAO 부속서 7, 8,16권상의 국제표준검토 및 제․개정	중요사항의 국내표준화						○
			일반사항의 국내표준화				○
14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중요정책 수립						○
			일반정책 수립				○
			정책 시행				○
		항공기 소음 및 배출가스	중요기준 제개정					○
			일반기준 제개정				○
			기준 시행				○
15	연구개발	항공기 연구개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정책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항공교통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행분야 법령의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2	항행분야 기준 및 규정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3	항행분야 운용규정 승인					○
4	항공교통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항공교통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방침결정사항						○
			일반사항			○
		ATM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수립					○
			세부사항 추진			○
			주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변경			○
		대외 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항공교통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업무 및 협력	국제기준검토			○
			도입방안수립 및 시행					○
		복무 및 처우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시스템(SMS)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정책 수립 및 변경(중요사항)					○
			안전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
			일반사항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및 안전보증활동	SMS 승인			○
			SMS 이행실태 점검			○
			일반사항			○
		안전 위험관리	위험요소 식별,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일반사항			○
		안전증진활동	안전세미나 개최			○
			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일반사항			○
7	공역 및 항공로 운영	공역의 설정 및 운영	기본계획수립					○
			주요방침결정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항공로의 설정 및 운영	기본계획수립					○
			주요방침결정사항						○
8	항공교통업무 관련 보고제도 운영	항공교통업무 관련 보고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항공교통업무 보고제도의 개선 및 중요사항 변경			○
			항공교통업무 안전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
9	공역위원회의 운영	공역위원회 대외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역위원회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 및 절차 수립․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중요 계획․훈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차세대 항공 정보관리체계 (AIM)의 운영	운영현황 점검				○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기관 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항공교통흐름 관리(ATFM)에 관한 사항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수색구조 지원업무	수색구조지원	관련 기준 검토			○
			관련기관 협조			○
15	항공기상업무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항공기상제공	기상제공방안수립				○
			기상제공업무개선			○
		항공기상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공항의 이착륙 비행절차 특별승인	특별승인 처리	특별승인 검토			○
			특별승인 협의			○
			특별승인 결과통보 및 보완			○
17	차세대 관제기법 및 비행절차	차세대관제기법 도입 및 비행절차 개발	업무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
			정책연구 모임 구성․운영			○
18	항공정보 운영 관련 국제 협력업무	국제기준 도입	국제기준검토			○
			국내도입안마련			○
		국제협력	기타 협력사항			○
19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운영 합의서에 관한 사항	합의서 체결	합의서 검토			○
			합의서 체결				○
			합의서 개정			○
20	항공교통·정보 및 지도의 운영	운영 관련 사항	운영현황 점검			○
			개선방안 수립			○
			관련 기관 협조			○
21	항행안전 감독활동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행안전종합평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2	항행안전감독관자격관리					○
23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항행위성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행안전 시설에 관한 정책	항행안전무선・항공정보통신 시설 발전계획	기본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위성항법・항공교통 관리시설의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연구개발	중장기 시행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일반사항			○
		국제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항행시설 관리․운영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영 관련 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항행안전무선・항공 정보통신・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의 관리・운영	기본계획수립				○
			관리․운영			○
		공항의 일반 정보통신 시설․여객안내 및 방송시설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관련 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항행시설의 통계관리				○
		항행시설의 관리․운영 및 심사분석				○
3	항행시설 성능 확보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관련 항공기 탑재장비 기술기준		공통사항 3번 참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행시설의 품질 평가				○
4	항행시설 안전감독	항행시설의 관리 검사 등 각종검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행시설의 안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행시설의 장애 및 대책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행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
5	비행검사 업무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항공기 사고					○
			항공기 고장				○
			일반사항			○
6	항공 주파수	항공 주파수 이용	기준 제정				○
			기준 개정			○
			일반사항			○
7	항공기 주소 관리	항공기 주소 할당 및 등록				○
8	개도국 기술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중요 협정체결							○
			일반 협정체결					○
			계획 수립 및 시행			○
		항행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협정체결						○
			계획 수립 및 시행			○
9	기타	기타 항행시설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항공자격국제협력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	기준의 수립						○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격심사 및 자격 증명 시험 실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기준	기준 수립				○
			지도․감독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기준	기준 수립				○
			지도․감독			○
2	국제 협력	ICAO 부속서 1의 국제표준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 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공인력양성, 항공자격관리, 교육훈련분야 협력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제도 수립ㆍ운영	기준의 수립						○
		제도의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공영어평가기관 지정					○
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지정기준의 수립						○
		전문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지정	신규 지정				○
			변경 승인			○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항공특성화 대학 지정 등 항공전문인력 양성	양성기본계획의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항공특성화 대학 운영	계획수립						○
			지정기준의 수립					○
			운영지침 제․개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공인턴쉽 운영	계획수립					○
			운영			○
6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 및 지원 관리	조종사 양성 기본계획 수립							○
		양성기관 선정․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양성기관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항공안전공무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집행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기준의 수립 및 지정					○
			지도․감독			○
8	항공종사자의 약물ㆍ알코올 및 마약사용의 금지기준 수립	기준 및 계획수립						○
		제도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항공신체검사 증명제도 운영	기준 및 계획 수립						○
		제도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			○
			지도․감독			○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위탁업무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모의비행장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지정기준 및 계획 수립						○
		제도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추천에 관한 사항					○

10-3. 공항정책관

ㅇ 공항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공항개발 계획수립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일반 사항 변경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조치계획 결정			○
		기본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기본계획의 일반사항 변경				○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2	공항건설 관련사항	기존공항 시설확장· 신설 (기본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공항개발 사전허가 관련사항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실시계획 협의			○
			공항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관련기관 포함)협의			○
3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공항설계 및 건설 지도감독	지도감독 계획 수립 미 결과보고(신설)				○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신설)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및 보고(신설)			○
4	민자사업 관련사항	민자도로 사업관리	실시협약 체결 및 주요 내용 변경							○
			실시계획 승인 및 주요내용 변경				○
			관계기관 협의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
			통행료 조정						○
			운영수입보장 관련 사항				○
			각종 고시 및 공고			○
			기타, 지도 감독 및 경미한 사항			○
5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관리	총사업비 관리, 자료제출 등			○
			총사업비 변경(중요사항)				○
			총사업비 변경요구서 검토 및 조정요구			○
			총사업비 조정요구(감액 및 법정경비 반영 등 경미한 자율조정항목)			○
6	예산업무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계획 관리			○
			예산요구서 검토			○
			예산요구			○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	예산의 이체 ․ 이용			○
			예산전용 검토 및 요청			○
			예산의 전용관리			○
			예산의 수시배정			○
			예산검토 및 조정․배정 시달			○
			예산 변동상황 보고			○
			세출예산 이월검토 및 요청			○
			월별 재정집행현황 검토			○
			세입․세출결산보고			○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제출			○
		용역 추진	용역추진 방침결정				○
			용역관련 관계기관 협의			○
			용역관련 의견조회			○
		고시 및 훈령 제․개정	중요사항	공통사항 3번 참조
			일반사항	공통사항 3번 참조
			관계기관 협의	공통사항 3번 참조
		일반행정	관보고시 요청			○
			민원․정보공개(중요사항)				○
			민원․정보공개(일반사항)			○
7	공항전문인력 양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해외공항 사업수주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공항운영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공항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분석․평가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소음대책 중기계획	중기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4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설정 및 주요내용 변경								○
		연구용역							○
		기타 경미한 사항						○
5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사업	소음대책 기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대책사업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예산 확보 및 집행	사업계획 관리						○
		예산요구						○
		예산결산						○
		기타 경미한 사항						○
7	전력․항공등화시설 관리 기준 제․개정 및 관리․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 업무	조류충돌국가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항공장애등 및 주간 장애표지 기준 제․개정 및 관리․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공항의 수화물설비 및 자동 여객수송설비 기준 제․개정 및 관리․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공항의 기계설비․승강설비 및 급유시설 기준 제․개정 및 관리․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공항 의 오․폐수시설 및 소각장 등 기준 제․개정 및 관리․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국제기준의 국내 법령화 및 기준화	공항시설 및 운영기준․규정․지침 수립․시행		기준․규정․지침 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기준․규정․지침 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기준․규정․지침의 해석과 적용						○
14	공항시설 및 운영에 관한 표준업무편람 개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공항시설(비행장) 관련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16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위원의 위촉･해촉					○
				의안상정				○
				심의･의결 사항의 집행･운영				○
17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공항 기술 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공항시설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19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			수립 및 보고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20	공항운영 증명	공항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기준의 수립				○
				일반사항				○
		공항운영증명 운영에 관한 사항		공항운영 규정	최초 인가					○
					변경 인가			○
					신고 수리			○
				공항운영증명서 발부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민․군 공용공항 협력에 관한 사항					○
21	공항안전검사 및 검사관 자격관리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계획 수립				○
				기본교육 및 위탁교육				○
				특별교육				○
		공항종사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실시		종합계획					○
				세부계획				○
		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등의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공항안전검사관 기술지침서 관리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공항분야 지식․정보 교류		계획수립					○
				교류시행				○
22	공항시설 재난․재해	공항시설에 대한 재난․재해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종합대책 수립						○
				일반사항				○
				기준의 수립					○
		공항시설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
		공항 구조․소방에 관한 사항						○
		공항별 비상계획의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23	공항건설 관련사항	기존공항 시설확장· 신설 (기본계획 변경 없을시)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공항개발 사전허가 관련사항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실시계획 협의					○
			공항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관련기관 포함)협의					○

ㅇ 항공보안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항공보안기본계획	계획 수립							○
			계획 변경					○
		항공보안시행계획	계획 수립					○
			계획 변경			○
2	국가항공 보안계획 등	국가항공보안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
			계획 변경				○
		자체보안계획 승인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소형·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 등 제외)				○
3	우발계획	국가 항공보안 우발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우발계획 수립					○
			우발계획 변경				○
		국가항공보안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전국 공항․노선 등급조정						○
			특정 공항․노선 등급조정					○
			실제 테러위협이 아닌 국제행사(체육행사 등)로 등급조정			○
4	대테러업무	항공분야 대테러 활동계획 수립	정책 관련 사항					○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5	보안검색	승객, 휴대․위탁 수하물 검색	정책 관련 사항				○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화물, 우편물, 기내식 보안검색	정책 관련 사항				○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상용화주제도 운영	상용화주 인정 및 취소			○
			점검 및 감독			○
		보안검색 위탁업체 관리				○
6	공항보안	공항보호시설, 보호 구역의 지정·관리				○
		공항출입통제				○
		항공보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기내보안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사항	항공보안요원 탑승				○
			기내무기휴대 허가			○
			기내 불법방해행위			○
8	보안수준 관리	항공보안 감독활동에 관한 사항	연간계획 수립				○
			항공보안감독관 지정 및 해지 등			○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			○
9	항공보안 장비 등	항공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비 성능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국제협력	ICAO, TSA, APEC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정책 관련 사항					○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분담금 또는 기금조성					○
11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기관 지정					○
			교육훈련지침 변경				○
			교육과정 승인․변경			○
			시행 및 지도감독			○
12	항공보안 관련 행사		항공보안세미나				○
			보안경진대회				○

ㅇ 공항건설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팀장	정책관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신공항개발계획수립	신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기본계획의 일반 사항 변경				○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2	신공항건설관련사항	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공항개발 사전허가 관련사항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실시계획 협의			○
			공항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 포함) 협의			○
3	신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신공항설계 및 건설 지도감독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신설)				○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신설)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및 보고(신설)			○
3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관리, 자료제출 등			○
			총사업비 변경(중요사항)				○
			총사업비 변경요구서 검토 및 조정요구			○
			총사업비 조정요구(감액 및 법정경비 반영 등 경미한 자율조정항목)			○
4	예산업무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계획 관리			○
			예산요구서 검토 및 예산 요구			○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	예산의 이체․이용			○
			예산전용 검토 및 요청			○
			예산의 전용관리			○
			예산의 수시배정			○
			예산검토 및 조정․배정 시달			○
			예산 변동상황 보고			○
			세출예산 이월검토 및 요청			○
			월별 재정집행현황 검토			○
			세입․세출결산보고			○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제출			○
		용역추진	용역추진 방침결정				○
			용역관련 관계기관 협의			○
			용역관련 의견조회			○
5	헬기장, 비행장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사항	일반행정	관보고시 요청			○

11. 모빌리티자동차국

ㅇ 모빌리티총괄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모빌리티정책의 수립 등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변경 및 운영 (정책 개발, 제도 운영ㆍ보급ㆍ안전, 산업육성 및 지원 등)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
2	법령의 제·개정	모빌리티 관련 법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대여사업) 등		공통사항 2, 4번 참조
3	ITS계획수립 및 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	정부부처간 ITS 업무 총괄 및 조정					○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계획 시행 등 일반사항			○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
			지방계획 검토ㆍ협의			○
		실무위원회	의안 상정				○
			위원 위촉 및 해촉				○
			심의ㆍ의결 사항의 집행ㆍ운영 등			○
4	ITS구축사업 시행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ㆍ육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국고지원 사업 결정 및 변경				○
			사업시행, 정산 및 기타 일반사항			○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및 센터 간 연계에 관한 사항			○
5	ITS표준화	ITS표준 개발 및 적용	국가 표준화 계획 수립 및 변경				○
			국가 표준화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단체표준 제정 및 변경				○
			국가 및 단체표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표준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표준화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
		인증제도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모빌리티 교통데이터	교통데이터 연계·융합 분석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
7	모빌리티 연구개발 (R&D)	예산업무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등			○
			R&D 예산 관리 및 위·수탁 협약			○
		사업관리	사업 발굴·수요조사		○
			신규과제 선정			○
			사업 지원 등			○
8	교통기술	신교통기술 지정·고시, 활용촉진·보급 및 제도 운용	방침결정				○
			지정(취소)·고시,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
		표준화 및 시범사업	지정 및 기준 수립				○
			예산 확보			○
			시범사업 공모			○
			시범사업 선정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
10	개인형 이동수단	주요 정책 수립, 변경 및 운영 (제도, 산업육성 및 지원 등)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일반사항
			경미한 사항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2, 4번 참조

ㅇ 자동차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자동차 관리	자동차 관리의 특례	자동차관리의 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2	자동차 제작 지원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	표기부호 배정 및 변경				○
			기타 일반사항				○
		성능시험대행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자동차 자기인증	자기인증 능력에 관한 사항				○
			자기인증 면제에 관한 사항				○
			제작자 등록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자동차 튜닝 제도운영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튜닝활성화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자동차 국제협력	양자·다자 협력	국제협약 체결						○
			국제회의참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타 일반사항				○
		SOFA교통분과 위원회 운영	안건처리 및 협조				○
			SMV 차량 관리				○
		자동차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대응	국제회의 참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타 일반사항				○
4	자동차 제작 결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제작결함조사의 연간계획수립					○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제작결함 홈페이지 구축·관리				○
5	자동차 관리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	관리기준 변경 및 조사계획 수립					○
			기타 일반사항				○
6	자동차안전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운영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안전기준 국제화 대응				○
			기타 일반사항				○
		자동차 안전도 평가	계획수립 및 결과 발표					○
			조사ㆍ연구 시행에 관한 사항				○

ㅇ 자율주행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정책 수립 등	자율주행차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2	법령의 제ㆍ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제ㆍ개정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공통사항 2번 및3번 참조
3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
			임시운행 자율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				○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
		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2번, 3번 참조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상용화 지원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보안 등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 운영				○

ㅇ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실무급	계장급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제도·법 제·개정			공통사항 1, 2번 참조
2	도심항공교통 연구개발 (R&D)	예산업무	예산편성, 집행 등			○
			예산 요구			○
			R&D집행예산 관리 및 위·수탁 협약			○
			정산			○
		사업관리	사업 발굴·수요조사		○
			신규과제 선정			○
			사업 지원			○
3	UAM산업 생태계 관리	위탁 계약 체결 및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증1단계 운용·관리 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증2단계 인프라구축 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산·학·연 협의체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비행 시연 행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예산 총괄 업무	예산 총괄업무(계획, 편성, 집행 및 결산)				○
5	국제협력	FAA, EAS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외 유관 기관 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자동차운영보험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자동차 등록업무	자동차의 등록업무	등록제도 운용				○
			저당제도 운용				○
			임시운행허가제도 운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 제도 운용				○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제도운용				○
2	자동차 이용 관련	자동차의 건전이용	자동차의 건전 이용에 관한 사항					○
3	자동차 관련 정보화	전산화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운용				○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유지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
			전산정보 이용관련				○
		자동차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
			장비도입·관리계획				○
		통계관련	자동차 통계관리				○
			D/B관리				○
4	자동차 산업지원	자동차 사업자 단체	개선명령제도 운용				○
			사업자단체 및 비영리법인 인·허가					○
5	자동차관리제도	자동차검사제도운영	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					○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검사소 신설·이전에 부수된 사항				○
			업무규정 승인				○
			기타 일반사항				○
		인력관리	검사기술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점검·정비·검사용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 및 내압용기 재검사	정밀도 검사 및 내압용기 재검사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정비관련	정비업체의 지도ㆍ감독				○
			차고시설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정비관련 사항				○
			정비책임자에 관한 사항				○
			외국인력 고용추천에 관한 사항				○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6	자동차안전국제협력	국제교통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시행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운영					○
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가불금 및 분담금 운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일반 운영				○
			정부보장사업업무 처리규정 및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					○
			무보험‧뺑소니 정부 보장사업 정기심사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
8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	재활시설설치 및 운영	재활시설운영심의 위원회위촉 및 운영				○
			재활시설 체계 및 제도 개선				○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운영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위원 위촉				○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운영				○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				○
			제도개선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동차보험정비 협의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				○
9	자동차공제	자동차 공제사업	공제규정 및 약관 변경승인				○
			기본분담금 변경 승인				○
			이사장 임명 승인					○
			공제사업 허가 및 공제조합 설립인가						○
			공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예산 변경(전용 등) 승인				○
			화물차 적재물 배상 보험 운영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위촉				○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ㆍ해촉				○
			위원회 운영				○
1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진흥원 관리감독	정관 변경승인				○
			원장 및 감사 임명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
		이사회 운영	이사 위촉ㆍ해촉, 안건상정					○

12. 도로국

ㅇ 도로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로정책	도로정책 수립	도로노선 조정 및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도로정책심의회 심의.의결	공통사항 11번 참조
			도로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 관련 승인				○
			행정구역 경계에 있어 도로관리에 관한 재정				○
		도로계획 수립 (총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 수립								○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계획 수립
			도로사업 투자효율화에 관한 사항						○
			도로사업 예산편성 등 재원조달 계획 수립						○
		고속도로건설 사업 추진	고속도로 연결허가				○
		유료도로 관리	통행료 결정								○
			유료도로관리권 등록					○
			통행료 및 수납기간등의 공고					○
			부가통행료 강제징수 승인					○
		도로건설 및 관리종합연구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
		도로분야 국제협력	도로관계 국제협력						○

ㅇ 도로건설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로건설	도로계획 수립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혼잡도로·광역도로 계획수립					○
		도로건설사업 추진	공사 공고			○
			총사업비 등 사업관리			○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
			용지보상(토지세목고시 등)			○
			사업예산 내시 및 조정			○
			집행잔액사업 (사용)계획수립			○
			설계 방침 및 과업결정			○
			민간선투자 관리			○
		도로에 관한 비용의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을 위한 기본방침			○
			교부결정 및 취소			○
			보조금의 금액확정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지방비 부담경비의 협의			○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등			○
		자동차전용도로 제도운용	기본방침 결정				○
			지침운영			○
		도로부지관리	일반국도 미지급 용지 보상예산 내시 및 조정			○
			용지보상채권 발행 및 상환			○
			공사중인 국도 폐도부지 관리			○
		도로건설 기준의 운영 및 연구개발	방침결정				○
			기준 운영			○
			관계기관 협의			○
			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도로분야 국제협력	도로관련 국제협력				○

ㅇ 도로투자지원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로분야 민자사업 추진	민자사업 예산 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
			예산교부 및 수시배정				○
			각종요구자료 제출				○
		민자사업 계획수립 및 실시협약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상정		공통사항 11번 참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 및 중요변경							○
			실시협약 경미한 변경					○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및 주요내용 변경					○
			협상관련 사항				○
			각종 고시 및 공고				○
			기타 경미한 사항				○
		민자사업 공사 관리	관계기관 협의				○
			도로구역결정 등 각종 고시				○
			기타 지도·감독 및 경미한 사항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변경 승인				○
		민자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도로사용 개시 등 기타공고				○
			관리운영권 설정				○
			통행료 조정						○
			운영수입보장 등 재정지원					○
			운영평가	계획 수립				○
				점검 및 운영			○
			시설물점검 등 점검 계획수립․운영				○
			도로구역결정 등 각종 고시				○
			기타 지도․감독 및 일반사항				○

ㅇ 도로관리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로관리	국도유지보수 계획수립	기본방침 결정				○
			사업계획 수립(당해년도)			○
			예산배정			○
			예산배정 변경 및 예산전용			○
			조사대상사업 결정			○
			시행과정의 경미한 변경			○
		국도유지보수용 장비 수급관리	기본방침 결정				○
			예산배정			○
			운용		○
		도로 제설 대책 수립 및 시행	기본방침 결정				○
			시행에 관한 사항			○
			경미한 지시사항		○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로 지정 및 변경				○
			관광도로정보체계 운영			○
			세부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통계 작성	도로현황 공표			○
			도로현황 작성			○
		도로표지	도로표지 기준에 관한 사항			○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
		도로관리 업무수행	도로법령 위반자와 도로관리청 및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
			도로 정기정비 실시				○
			도로사업에 따른 훈련계획 수립			○
		도로관리 관련지침 운용					○
		도로점용(연결) 및 도로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접도구역관리	도로연접지역 개발사업 관리				○
			접도구역 변경 및 고시			○

ㅇ 도로시설안전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도로안전 및 도로 환경관리	교량․터널 개․보수 및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량의 계획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당해년도)				○
			예산배정 및 변경 등			○
			시행과정의 일반 사항			○
		교량․터널 현황조서 작성 및 관리	교량․터널 현황 조서 작성 및 공표			○
		운행제한(과적) 기준 및 운영	운행제한 기준 수립․개정			○
			운행제한 기준 운영			○
		도로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기본 방침결정				○
			시행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비축자재정비 등 기타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생태통로․경관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 관련 계획 및 시행, 지침 제․개정	도로안전 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지침 제․개정				○

ㅇ 디지털도로팀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팀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2	ITS 계획 수립	ITS 계획수립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계획 시행 등 경미한 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3	ITS 사업 및 운영	국도의 ITS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결정				○
			시행계획 수립(당해년도)				○
			시행과정의 경미한 사항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시행체계	지자체 국고지원 사업 결정 및 변경				○
			지자체 국고지원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
		국가교통정보 센터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ITS기반조성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
			연구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성능 평가 및 인증제도 계획수립				○
			성능 평가 및 인증제도 시행			○
4	ITS표준화	ITS표준 개발 및 적용	국가 표준화 계획 수립 및 변경				○
			국가 표준화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아키텍쳐의 수립 및 변경				○
			아키텍쳐에 관한 일반사항			○
			전국단위 노드/링크 체계 구축 및 사용 승인			○
5	국제협력	ITS세계대회	ITS세계대회 참가방침				○
			ITS수출지원 등 국제협력 기본방침				○
			국제협력 일반사항			○
6	도로교통량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기본방침 결정				○
			시행계획 수립(당해년도)				○
			시행과정의 일반 사항			○
7	디지털 도로대장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결정				○
			시행계획 수립(당해년도)				○
			시행과정의 일반 사항			○

13. 철도국

ㅇ 철도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주요철도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수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계획(안) 철도 산업위원회 상정					○
		철도정책 업무계획 수립․관리	업무계획 수립				○
			철도정책연구 모임 구성․운영				○
		철도산업구조개혁 등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공청회				○
			계획(안) 철도 산업위원회 상정					○
		철도관련부내 및 타부처 중장기 계획 검토	검토의견 확정				○
			검토의견 통보				○
3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국가철도공단 각종 규정 개정	규정개정 협의				○
			규정개정 승인				○
		국가철도공단 정관 변경 인가	정관변경 협의				○
			정관변경 인가				○
		국가철도공단 자금 차입 및 채권발행 승인	채권발행 협의 및 승인				○
		국가철도공단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최초)				○
4	철도예산의 총괄․조정	예산편성	예산안 작성 및 요구				○
		예산집행	예산 집행 및 이월				○
5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변경						○
			계획(안) 철도 산업위원회 상정				○
			경미한 계획변경				○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확정					○
			계획통보				○
6	철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지원	지원대책 마련				○
		통상 업무	서비스개방(안) 마련 및 협의 등				○
		기타 국제협력	철도협력MOU 체결				○
			국제행사 지원 등				○
7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철도협력회의	회의개최				○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8	철도부문 기후변화 협약관련 시책 수립․시행	시책 수립 및 시행	시책 마련 및 시행				○
9	철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	협력체계 구축	상호협력체계 구축				○
		상호협력 이행	상호협력 이행				○
10	철도역세권․ 철도복합역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역세권 개발	개발구역지정 및 사업자 선정					○
			제도개선 등 방침 결정				○
		민자․복합역사 개발	제도개선 등 방침결정				○
11	철도역의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철도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연계교통 및 환승 계획수립					○
12	철도환승센터 실시계획	철도 환승센터 실시계획(변경)승인	실시계획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승인․고시					○
			실시계획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ㅇ 철도운영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철도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대책	종합계획수립				○
			종합계획의 변경			○
2	철도 노․사 협력 지원	철도공사 노조동향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특별수송대책수립				○
			노조동향 파악보고			○
			관계기관 전파			○
3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인가	정관변경 협의			○
			정관변경 인가			○
		철도노조 징계자 행정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제출			○
4	철도사업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철도사업제도 운용	제도입안				○
		철도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방침결정				○
5	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	현물출자 방침결정				○
			현물출자 및 감자 요청			○
		국유재산 관리	기부채납 승인			○
			철도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
			위임․위탁 계약 체결			○
			점용료 산정기준 제정·개정			○
6	철도역의폐지와 철도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 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철도역 및 노선의 폐지	방침결정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상정			○
		철도서비스 제한	철도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 승인			○
7	철도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 수송	철도물류 활성화 계획수립				○
			화물취급 중지 및 신설 승인			○
			물류수송체계 구축 및 개선			○
8	철도운임등의 상한제도 운영 및 신고수리	철도운임․요금의 결정 및 신고수리	운임․요금의 상한 지정				○
			운임․요금 신고 수리			○
9	철도사업면허 인허가 및 철도 노선의 지정 고시 및 폐지	사업면허 허가	최초 면허허가 및 취소					○
			중요한 사항 변경				○
			경미한 사항 변경			○
		전용철도 등록	전용철도 등록			○
		사업용 철도사업 계획 인가․승인	사업계획 변경 인가․승인				○
			사업계획 변경 신고 수리			○
		철도노선 지정․고시	신설 및 변경 노선 고시			○
		철도역명 변경	철도역명 변경 승인			○
10	철도시설자산의 사용계약체결 및 선로배분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선로사용계약	선로사용계약 체결				○
		선로배분	선로배분 지침 수립 및 변경				○
11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보상계약 체결				○
			비용의 지급 및 정산			○
12	철도서비스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	평가계획 수립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상정			○
			평가결과 공표 및 개선명령			○
13	철도시설 관리권의등록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관리권 등록 및 변경 등	시설관리권 설정				○
			시설관리권 등록 및 변경			○
14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및 약관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
		철도사업약관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15	철도차량수급 계획의 수립 ․조정	철도차량 중장기 수급계획	소요조사			○
			수급계획 확정			○
		철도공사 수송차량 구입 지원	예산 확보지원 관리			○

ㅇ 철도건설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철도건설법령 운영	철도건설법령 해석과 적용	유사한 선례가 없거나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일반사항					○
2	철도건설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 운영	철도건설관련 기준ㆍ지침관리 운영	기준ㆍ지침 관리 운영					○
3	철도건설정책 입안 및 연구	철도건설 정책과제 연구개발	R&D, 연구개발 시행 및 활용방안 수립						○
			R＆D, 연구개발 발주․시행					○
4	철도건설 예산 총괄․조정	고속․일반철도 예산․결산 및 집행관리	중기사업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					○
			출연금 교부 및 집행관리					○
			예산 전용 및 사업비 조정					○
5	고속철도 확충계획 입안	고속철도 확충 계획	노선망 기본 구상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협의						○
6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 시행	고속․일반철도 타당성 및 기술 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 계획수립						○
			대상사업 선정 요청					○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
7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	고속․일반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기본계획 용역시행 및 평가기준					○
			기본계획 변경						○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 결정					○
			기본설계 자문회의 개최					○
8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속․일반철도건설 실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승인․고시						○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철도건설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 관리	품질․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					○
10	고속철도 건설사업 준공확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준공확인	준공 전 사전 사용허가 승인		고속				○
					일반			○
			준공 예비 심사					○
			준공 확인, 고시					○
11	철도건설 추가역 신설계획 수립․조정	고속․일반철도 추가역 신설	추가역 신설 계획 수립						○
			재원조달 관련 관계기관 협의					○
12	북한철도 조사 및 남북․대륙 철도 연결․ 개량사업 시행	남북철도망 연결사업계획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계획집행 및 관계기관 협의					○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일반사항 협의					○
		남북철도공사 추진	공사 관련 지침ㆍ방향 설정, 협의						○
			남북관련 철도조사 ㆍ개보수사업						○
		남북협상 등 협상업무 지원	기본협상대책 작성						○
			기본협상대책변경 ㆍ남북 간 체결될 각종 협정(안) 작성					○
		남북철도 관련 각종행사ㆍ동북아 철도 협력 추진	기본계획방침						○
			추진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
		대북물자․기술 지원 협의 및 조정							○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
13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지자체 추진 사업	사업계획 협의, 행정지원						○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
			실시계획(변경) 협의․승인						○
			교통․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
			준공 확인						○
14	지자체협약에 관한 사항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	건설사업에 관한 협약					○
			용지보상 실무 협약					○

ㅇ 철도투자개발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철도 민자사업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	민자사업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일반사항)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상정	공통사항 11번 참조
		민자사업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중요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일반사항)				○
			민간 제안사업 추진방안 결정				○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실시협약 체결	최초 실시협약 체결						○
			변경 실시협약 체결 (중요사항)						○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일반사항)				○
		제3자 제안공고, 협상 등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관계기관 협의			○
			협상 관련 사항			○
			각종 고시 및 공고			○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고시 등			○
		준공확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준공전 사용인가			○
2	철도 민자사업 관리	건설 및 운영단계 관리	관리운영권 설정			○
			전문기관 검토 의뢰, 관계기관 협의 등 민자사업 운영 관리			○
			민자사업 성과평가, 보조금, 운영비, 임대료 지급 등 운영지원			○
			기타 지도·감독 및 일반사항			○
		예산 편성 및 관리	중기사업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			○
			보조금, 출연금 등 예산 집행			○
			예산 이·전용			○
			사업비 정산			○
3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망 구축계획 승인				○
			망 구축계획 변경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			○
4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	예산편성	중기사업계획(안) 작성				○
			예산편성 및 조정			○
		예산집행	집행실적 관리 (이․전용 포함)			○
		결산	보조금 사업비 정산 및 결산보고			○
		원리금회수	보고, 기타 세입금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
		예수금상환	지출결의 및 지출액 보고, 월계대사			○
5	광역철도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기본계획 승인				○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결정				○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변경			○
6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심사분석 등 효율적 관리	광역철도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관리 및 사업기간 조정			○
		광역철도 사업관리	시공 및 공정관리			○
7	광역철도 추가역 신설계획 수립ㆍ조정	광역철도 추가역 신설	추가역 신설 계획 수립				○
			기관별 역할분담, 재원조달 등 관련 관계기관 협의			○
8	광역철도 건설사업 준공확인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준공확인	준공 전 사전 사용허가 승인			○
			준공 예비 심사			○
			준공 확인, 고시			○

ㅇ 광역급행철도기획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광역급행철도 신설 확충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일반사항)				○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중요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일반사항)				○
			민간 제안사업 추진방안 결정				○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실시협약 체결	최초 실시협약 체결						○
			변경 실시협약 체결 (중요사항)						○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일반사항)				○
		제3자 제안공고, 협상 등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관계기관 협의			○
			협상 관련 사항			○
			각종 고시 및 공고			○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고시 등			○

ㅇ 광역급행철도건설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수정전)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기본계획 승인					○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결정					○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변경			○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관리 및 사업기간 조정			○
		준공확인	준공 전 사전 사용허가 승인			○
			준공 예비 심사			○
			준공 확인, 고시			○
2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중요사항)			○			○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일반사항)					○
			민간 제안사업 추진방안 결정					○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 실시협약 체결	최초 실시협약 체결							○
			변경 실시협약 체결 (중요사항)							○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일반사항)					○
		제3자 제안공고, 협상 등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관계기관 협의			○
			협상 관련 사항			○
			각종 고시 및 공고			○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고시 등			○
		준공확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준공전 사용인가			○
3	광역급행철도 사업관리	건설 및 운영단계 관리	관리운영권 설정			○
			전문기관 검토 의뢰,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운영 관리			○
			사업 성과평가, 보조금, 운영비, 임대료 지급 등 운영지원			○
			기타 지도·감독 및 일반사항			○
		예산 편성 및 관리	중기사업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			○
			보조금, 출연금 등 예산 집행			○
			예산 이·전용			○
			사업비 정산			○

ㅇ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실국장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변경 승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종합계획 용역시행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종합계획(안) 철도산업위원회 안건 상정						○
2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계획 수립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승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본계획 용역시행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차체 협력TF)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협의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3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도개선	사업추진 절차 및 방안 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관계기관 협의
4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예산 총괄·조정	예산 편성 및 관리	중기사업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								○
			예산 집행 관리						○
			예산 이·전용						○
5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 계획(변경) 승인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 결정						○
			기본설계 자문회의 개최								○
		실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승인․고시						○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철도지하화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 관리	품질․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						○
7	건설사업 준공확인	건설사업의 준공확인	준공 전 사전 사용허가 승인						○
			준공 예비 심사						○
			준공 확인, 고시						○
8	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협의	현물출자	현물출자 방침결정								○
			현물출자 및 감자 요청						○
		국유재산 관리	기부채납 승인						○
			철도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
			위임․위탁 계약 체결						○

12-1. 철도안전정책관

ㅇ 철도안전정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철도안전정책 수립		철도안전정책 수립 등 중요사항									○
				관계기관 협의				○
				기초 자료수집				○
				대내외 홍보					○
		세부계획 수립		계획의 수립							○
				계획의 변경					○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과제관리				○
2	철도안전 종합계획 및 안전대책의 수립․시행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중요사항									○
				관계기관 협의				○
				기초 자료수집				○
				대내외 홍보				○
		연차별시행계획 및 세부이행과제 마련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및 세부이행과제 마련					○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과제관리				○
				대내외 홍보				○
3	철도안전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철도안전법령 제․개정		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행정규칙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4	철도안전예산의 총괄․조정	예산편성		예산안 작성 및 요구				○
		예산집행		예산집행 및 이월				○
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		신규승인					○
				변경승인				○
				변경신고 확인서 발급				○
				시정조치 명령				○
				승인취소, 업무제한, 과징금 부과					○
6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진단 및 대책 마련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진단 기본방침									○
				진단에 따른 대책마련					○
				관계기관 협의			○
				과제관리 등 경미한 사항			○
7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안전평가 결과					○
				일반적인 사항			○
8	철도안전투자 진흥 및 철도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투자 진흥		중요사항							○
				일반 및 경미한 사항				○
		철도안전산업 육성		중요사항							○
				일반 및 경미한 사항				○
9	철도안전 인력의 양성 및 철도종사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 인력의 양성		철도안전 인력의 양성계획 수립					○
				기타 일반사항				○
		운전 및 관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교육훈련기관 지정					○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 및 관리				○
		운전 및 관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관리		적성검사기관 지정					○
				적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 및 관리				○
		철도차량운전면허 및 관제자격증명 정지․취소 처분						○
		철도차량운전 및 관제업무 관련 자격제도 운영 및 지도감독						○
10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
11	철도재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 매뉴얼 운영		고속철도 대형사고 표준․실무매뉴얼 개정					○
				지하철 대형사고 표준․실무매뉴얼 개정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매뉴얼 변경 승인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대상 지정․승인						○
		재난대비 훈련		계획수립				○
				결과보고				○
12	철보보안․테러 예방대책 및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	철도보안․테러 예방대책		기본․종합계획의 수립									○
				분야별 대책의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대내외 홍보				○
		철도치안정책		중요 정책사항							○
				경찰청 등 수사업무 협정체결					○
				관계기관 협의				○
1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련 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 정책사항									○
		운영 등 일반사항						○
14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촉 및 의안 상정							○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
15	철도안전 전문기관 제도 및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		전문기관 지정					○
				전문기관 지정내용 변경 및 관리				○
		안전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및 지도감독						○
16	비영리법인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8번 참조
17	철도안전 감독		철도운영자 등 안전감독 활동		업무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점검결과 보고			○
					운영자 등 통보			○
			철도안전감독관 운영		채용					○
					평가					○
					협의		○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철도차량산업	철도차량산업 육성	육성대책․전략 수립							○
			이행계획 수립				○
			협의체 등 운영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철도차량 개발	기본계획 구상⋅수립					○
			전문가 등 의견수렴			○
2	철도부품 강소기업 육성	철도부품 산업육성	육성대책․전략 수립				○
			협의체 등 운영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3	철도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정비)			○
			관계기관 의견수렴, 조정		○
4	철도교통관제 정책·제도·운영	철도교통관제 제도개선	계획수립·조정				○
			운영규정 제·개정				○
		철도교통관제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
			위탁비 집행계획의 승인 등 위탁관리			○
5	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시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철도사고조사제도	철도사고조사제도의 개선·연구				○
			철도사고조사제도의 해석·운영에 관한 사항			○
6	철도사고등의 보고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철도사고 대응 및 관리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등				○
			사고통계분석 및 예방활동 지원			○
7	열차안전운행 관리	열차편성 관리	열차운행계획의 안전성 관리			○
			열차운행정보 수집 및 관리			○
		철도차량 운전방식 관리	지도·감독			○
8	철도시설․ 차량용품의 표준규격	철도표준규격 관리	중장기 계획․조정			○
			표준규격 정책․제도 등 주요사항				○
			운영규정·지침 제·개정				○
		철도표준규격 고시	표준규격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				○
			표준규격 고시			○
		철도표준규격관리 업무위탁	사업추진 계획수립				○
			업무위탁 계약 및 공정관리			○
			위탁기관 지도 감독			○
			업무위탁 예산관리		○
9	철도 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에 관한 사항	철도 차량․용품 형식승인제도 정책	정책, 중장기 계획				○
			제도변경, 검사절차개선 및 관리			○
		철도 차량․용품 형식승인제도 운영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기준 및 진행사항			○
			검사결과, 증명서․필증 발급			○
			운영규정·지침 제·개정			○
10	철도 차량․용품 형식승인제도 업무 위탁	철도 차량․용품 형식승인제도 유지관리 업무위탁	사업추진 방침				○
			업무위탁 계약 및 공정관리			○
			위탁기관 지도 감독			○
			업무위탁 예산관리		○
11	검사기관 및 철도차량완성검사 전문기관 지정․관리		기관 지정				○
			검사기관 및 전문기관 지도․감독			○
12	철도차량기술 기준 연구개발	철도차량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
			사업․예산관리			○
13	철도차량관리 제도 및 정책 수립․시행	철도차량 관리제도 일반	세부기준 제·개정				○
			기준에 관한 조사·분석 및 관리			○
		철도차량 정밀 안전진단 관리	기준 운영 및 진단기관 지도․감독			ㅇ
		철도차량 개조 관리	개조 실태조사 및 운영기관 지도감독			○
		철도차량 이력관리	노후차량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			○
14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관리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개정								○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관리 기준 운영 및 지도감독				○

ㅇ 철도운행안전과

ㅇ 철도시설안전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정책관	국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재정집행에 관한사항	철도시설 재정 집행관리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점검시행			○
			관계기관 회의개최			○
			이월재발방지대책수립				○
2	철도시설 유지 보수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변경	기본정책의 수립							○
			분야별 대책의 수립				○
			단순․경미한 사항 변경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유지보수비 정산 시행			○
			정산결과 보고					○
			정산 관련 후속조치사항			○
			지도․감독			○
3	철도환경관련사항	시설물 오염, 소음	(처리)계획수립				○
			지도․감독			○
4	철도건널목 개량	건널목 입체화 사업 추진	개량대상 건널목 지정․고시			○
			사업 추진․관리에 중대한 사항					○
			사업 추진․관리에 경미한 사항			○
		위탁관리	정책적인 사항					○
			계약검토․정산			○
			안전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
			지도․감독			○
5	국가중요시설 관리	위탁관리	계획 수립				○
			계약․정산에 관한사항			○
			지도․감독			○
6	철도시설 재해대책․시행	철도시설재해 사전예방	우기․동절기․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계획 수립․결과보고				○
			시설물 점검시행			○
			대책 수립				○
		철도시설재해	복구계획수립			○
			복구사업 시행 및 관리			○
7	철도종합시험 운행제도에 관한 사항	철도종합 시험운행	제도운영			○
			종합시험운행 단계별 검토 결과 보고(시정 및 개선)			○
			종합시험운행 최종 결과 보고				○
8	철도시설 시설개량계획	시설개량 정책 수립 및 시행	계획 승인․변경					○
			단순․경미한 사항변경			○
		시설개량 사업 추진 및 관리	관리․추가사업시행․이월방지대책				○
		중기투자	계획수립							○
			계획변경			○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	계획 승인․변경			○
			단순․경미한 사항변경			○
9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철도보호지구 운영	관리․감독			○
10	전기철도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전기철도 전자파 억제방안 관련 업무	제도운영			○
11	철도종합시험 선로구축	사업추진 및 공정관리	사업추진, 공정관리			○
		총사업비 변경	중대한 변경				○
			단순․경미한 변경			○
		운영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
12	궤도운송 정책의 운용 및 제도의 연구․발전	궤도운송 관리	궤도시설의 특별승인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운영 등			○
13	철도건설 사업관리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품질․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			○
14	철도 전기․신호․통신 설비에 관한 사항	철도의 전기․신호․통신설비 표준품셈 제도운용				○
15	철도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시행업무				○
16	철도시설의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의 기술개발 관리운영업무				○

□ 별도조직

1.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단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위촉				○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개최 및 심의안건 선정				○
			심의의결 조치사항			○
2	용산공원 명칭	명칭 공모 계획수립							○
		의견수렴(일간지 등)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
		시상					○
		관보게시				○
3	재원조달 방안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재원조달 방안 수립					○
		유사공원조성사례 조사				○
		기부금 관리방안				○
4	공원관리센터 설립운영	관리센터설립위원회 구성						○
		관리센터 설립						○
		관리센터 운영				○
		관리센터 위탁업무 고시					○
5	공원조성 기본방향 설정 및 종합기본 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선정 및 회의결과 보고				○
		아이디어 공모 시행	방침 결정				○
			관계기관 협의			○
			일반 사항			○
		종합기본계획방침 결정 및 계획수립(변경)					○
		관계기관 협의				○
		공청회				○
		관보고시 의뢰				○
		계획 통보				○
6	정비구역 지정 관련	기초조사	현지확인 조사			○
			기초조사 의뢰			○
			자료 협조요청		○
			활용방안 검토			○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
			신문공고 및 공청회			○
			관보고시 의뢰			○
			구역 변경				○
			구역지정 통보			○
7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용산공원 조성계획	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관계기관 협의			○
			관보고시 의뢰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
			관보고시 의뢰			○
		용산공원 실시계획	계획승인 및 주요내용 변경					○
			관계기관 협의			○
			관보고시 의뢰			○
		토지무상관리전환	토지세목 재산관리청 통지			○
			소유권이전 등기			○
		준공검사	준공검사관 임명			○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
			준공검사내용 및 보완시공 통보			○
			준공검사서 교부				○
			공사완료 공고			○
8	복합시설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
			관보고시 의뢰			○
		복합시설 조성계획	관계기관 협의			○
			조성계획 승인				○
			관보고시 의뢰			○
		복합시설조성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
			관보고시 의뢰			○
		준공검사	준공검사관 임명			○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
			준공검사내용 및 보완시공 통보			○
			준공검사서 교부				○
			공사완료 공고			○
9	공원주변 지역 연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대사관 이전	관계기관 협의			○
			대응방안 마련				○
		주변지역 및 시설 연계	주변개발계획 연계방안 협의			○
			주변시설과의 경계설정				○
			주변 교통체계 협의			○
			공원 도입시설 검토 및 협의			○
		공원주변 부동산관리	주요방침 결정					○
			일반사항			○
10	영향평가 관련업무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계획 수립				○
			주요내용 변경				○
			경미한 내용 변경			○
			관계기관 협의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계기관 협의			○
			교통영향 심의신청			○
11	법령위반자 조치·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
		증거조사				○
		청문회 개최				○
12	홍보	공원조성관련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주요 현안별 전략홍보에 관한 사항					○
		홍보에 관한 여론수렴, 분석, 조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개최계획 수립				○
			공청회 및 간담회 운영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발전계획 수립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온라인 홍보 계획 수립					○
		온라인 홍보 운영				○
		홍보물 제작 및 운영 계획 수립					○
		홍보물 배포에 관한 사항				○
		공원 PI(Park Identity) 매뉴얼 제작계획 수립・선정					○
		공원 PI(Park Identity) 보급 및 운영				○
		홍보행사 개최계획 수립					○
		국민참여 이벤트 계획 수립					○
		용산공원 국민기자단 구성․운영	기자단 구성 및 위촉				○
			기자단 운영․관리			○

2. 혁신도시발전추진단

ㅇ 혁신도시정책총괄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단 장 (차관)	장관
						담당		과장	부단장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혁신도시정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효과 확산에 관한 연구․개발 사항							○
		혁신도시 건설 사업과 정부시책 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2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 개선			제도 개선사항 검토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 이행			기관별 채용 의무화 제도이행 및 채용설명행사				○
					기관별 채용실적 대외 공개				○
3	종합발전계획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수립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종합발전계획 확정 통보			○
					경미한 사항 변경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지침 마련				○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
					추진실적 평가				○
4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공공기관지방 이전계획변경 수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변경안건 작성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변경 고시				○
					관계기관 협의			○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관련 건의사항 검토			○
					지방이전관련 보고서 작성				○
		공공기관 현황관리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
5	이전기관별 지방이전	이전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변경)수립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수립 지시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관계부처 협의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검토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심의 요청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승인					○
					기관별 이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9	도시개발 위원회	도시개발 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운영			○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공통사항 11번 참조
10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	재원조달계획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방안			연도별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혁신도시 건설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경미한 지구지정 변경사항 처리			○
		개발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관계부처 협의					○
			개발계획 승인						○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					○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관계부처 협의					○
			실시계획 승인						○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					○
		건설공사 시행	건설공사 인․허가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 준공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공사완료의 공고					○
12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부투자기관의 종전부동산 일괄 매입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접수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13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종전부동산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종전부동산 활용 방안		종전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종전부동산 증축 및 개축 등에 관한 사항				○
14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및 개발이익 환수			종전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ㅇ 혁신도시산업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단 장 (차관)	장관
				담당		과장	부단장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산학연 클러스터	지자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자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 및 시설입지 기준	중요한 제‧개정사항				○
			경미한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및 중요한 변경 사항				○
			경미한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배정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혁신도시 지원사업	혁신도시 지원사업 (공유오피스, 혁신융합캠퍼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가이드라인 등 사업계획의 제정 및 개정				○
			가이드라인 등의 경미한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투자유치 지원	홍보, 설명회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
			혁신도시 합동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				○
		투자유치지원 전략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투자수요 조사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방안 개발				○

ㅇ 혁신도시대외협력과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단 장 (차관)	장관
				담당		과장	부단장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방안	혁신도시 정주여건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학교 등 기타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방안	범정부차원의 지방이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이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3	혁신도시 평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평가에 관한 사항					○
4	혁신도시정주여건점검	정주여건점검 및 이전지원계획 점검회의 상ㆍ하반기 계획 수립				○
		정주여건 점검회의 결과 통보 등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정주여건 개선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이전지원 계획 관리	지자체의 행정ㆍ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 한 기반시설 지자체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
6	대외협력	대외협력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노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노정협의회, 노정실무 협의회 등 노정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전공공기관 및 노조의 동향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기타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7	이전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침 마련					○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침 변경				○
		지역발전계획(지역물품 우선 구매계획 포함) 수립․통보에 관한 사항				○
8	혁신도시 건설 홍보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효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9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홈페이지 관리․운영					○
10	인재육성 관련 지방대학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11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방안	이전공공기관 시설이용 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사택 운영 사항			○
12	상생발전	구도심 등 인근 지역과 연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관계부처 등 협의			○
			기타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승인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
			기타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
		이전공공기관 공공시설 개방	기본계획 수립				○
			관계부처 등 협의		○
			기타 공공시설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설치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수립				○
			위원회 안건 부의 및 심의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관계부처 등 협의		○
		혁신도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관계부처 등 협의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문화・예술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4.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팀장	단장	실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신공항개발계획수립	신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기본계획의 일반 사항 변경				○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2	신공항건설관련사항	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공항개발 사전허가 관련사항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실시계획 협의			○
			공항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 포함) 협의			○
			실시계획 승인				○
3	신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신공항설계 및 건설 지도감독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및 보고(신설)			○
4	신공항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관리, 자료제출 등			○
			총사업비 변경(중요사항)				○
			총사업비 변경요구서 검토 및 조정요구			○
			총사업비 조정요구(감액 및 법정경비 반영 등 경미한 자율조정항목)			○
5	신공항 예산업무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계획 관리				○
			예산요구서 검토 및 예산요구			○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	예산의 이체․이용				○
			예산전용 검토 및 요청			○
			예산의 전용관리				○
			예산의 수시배정				○
			예산검토 및 조정․배정 시달			○
			예산 변동상황 보고			○
			세출예산 이월검토 및 요청			○
			월별 재정집행현황 검토			○
			세입․세출결산보고			○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제출			○
6	신공항건설관련용역관련사항	용역추진	용역추진 방침결정				○
			용역관련 관계기관 협의			○
			용역관련 의견조회			○
7	신공항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사항	민간자본유치사업관리	실시협약 체결 및 주요 내용 변경							○
			실시계획 승인 및 주요내용 변경				○
			관계기관 협의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
			통행료 조정							○
			운영수입보장 관련 사항				○
			각종 고시 및 공고				○
			기타, 지도 감독 및 경미한 사항			○
8	신공항주변지역개발사업 관련사항	주변지역개발사업관리	사업관련 방침결정				○
			관계기관 협의 등			○
9	신공항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 관련사항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 사업관리	사업관련 방침결정				○
			관계기관 협의 등			○
10	기타사항	일반행정	관보고시 요청			○
			민원․정보공개(중요사항)				○
			민원․정보공개(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등			○

5.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단장	차관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무급	계장급
1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 수립	자료수집			○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
			정책수립					○
			정책의 홍보					○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법령의 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제도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피해지원 서비스 및 지자체 교육	교육계획 수립 및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원센터 등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공매 대행서비스	계획수립					○
			운영				○
		전세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지원관리시스템 운영계획수립					○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
2	전세사기 피해조사	유관기관 정보관리					○
		관계기관, 지자체 업무협의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해촉․변경등					○
			운영기준					○
		위원회 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				○
			피해자결정등 위원회 결정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				○
4	기타	일반행정	민원․정보공개(중요사항)					○
			민원․정보공개(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