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 훈령 제1361호(2011. 11. 30.)

개정 국방부 훈령 제1484호(2012. 12. 2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741호(2014. 12. 24.)

개정 국방부 훈령 제1981호(2016. 12.  8.)

개정 국방부 훈령 제2226호(2018. 12.  4.)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20호(2019.  9. 19.)

개정 국방부 훈령 제2423호(2020.  5.  8.)

개정 국방부 훈령 제2488호(2020. 12. 14.)

개정 국방부 훈령 제2754호(2022. 12. 30.)

개정 국방부 훈령 제2938호(2024.  6. 12.)

개정 국방부 훈령 제3083호(2025.  9. 22.)

개정 국방부 훈령 제3167호(2026.  5. 29.)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2장 확보기준 및 운영체계 등	4

제4조(수요산정 및 배분)	4

제5조(관리부대의 선정 등)	5

제6조(군주거지원관리위원회)	5

제7조(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7

제7조의2(군 주거시설의 운영)	8

제7조의3(주택수당의 지급)	9

제3장 군 관사 운영	9

제1절 공관 및 지휘관 관사의 운영	9

제8조(공관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9

제9조(지휘관 관사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10

제2절 일반관사의 운영	10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11

제10조의2(일반관사의 입주자 선정)	12

제11조(일반관사의 입주기간)	14

제12조(일반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14

제12조의2(일반관사의 관리비)	15

제12조의3(일반관사의 관리보증금)	17

제13조(퇴거기한 등)	17

제14조(퇴거지연관리비 등)	19

제15조(시설관리 등)	20

제16조(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	21

제17조(간부숙소 전환)	22

제3절 BTL관사의 운영	23

제18조(BTL관사 관리)	23

제19조(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23

제19조의2(BTL관사의 관리보증금)	23

제20조(BTL관사의 관리비 등)	24

제21조(성과평가위원회)	25

제22조(입·퇴거관리 및 간부숙소 전환 등)	26

제4장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26

제23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등)	26

제24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27

제25조(지원금액)	29

제25조의2(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의 주거지원보증금)	29

제26조(지원절차)	30

제27조(지원기간)	30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31

제2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34

제5장 간부숙소 운영	35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임주자 선정)	35

제36조의2(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36

제36조의3(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36

제36조의4(간부숙소의 관리보증금)	37

제36조의5(공공요금 등)	37

제36조의6(관사 전환)	38

제36조의7(간부숙소의 주거지원보증금)	38

제6장 예산관리 등	38

제37조(예산관리 등)	38

제38조(자체규정의 운영 등)	38

제39조(주거시설 실태조사)	39

제39조의2(지도방문)	39

제40조(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39

제41조(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39

제7장 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업무 등	39

제42조(수탁기관의 지정 목적)	39

제43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	40

제44조(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	40

제45조(수탁기관의 지정신청)	41

제46조(수탁기관의 선정 평가 및 지정)	41

제47조(위탁계약의 방법)	41

제48조(수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	42

제49조(수탁기관의 활용)	42

제50조(수탁기관 평가 반영 등)	42

제51조(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42

제52조(재검토기한)	43

부칙	44

별표 및 별지	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주거지원(이하 “주거지원”이라 한다)”이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주거시설 제공이나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군 주거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숙소로서,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를 말한다.

3. “관사”란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관 : 국방 관련 최고 지휘부(지휘관)가 거주하는 관사로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재경지역 관사),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이 거주하는 관사

나. 지휘관 관사 : 단위부대 및 건제부대 지휘관(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을 말한다)과 ｢군인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요부서의 장이 일과 후 지휘소 개념으로 거주하는 관사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위에 의해 입주하는 관사

다. 일반관사 : 국가가 건립 또는 민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 중 공관과 지휘관 관사를 제외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

라. BTL(Build Transfer Lease)관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이하 “민간투자사업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

마. 단독관사 : 1개 단독건물에 1개 세대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관사

(단독건물에 2개 이상 세대가 연접하여 있으나, 건물 공동현관 없이 세대별 출입문만 존재하며 건물 내에 공용부분이 없을 때에는 각 세대를 단독관사로 본다.)

바. 연립관사 :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병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각 군 등의 장”이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장,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방위사업청장을 말한다.

6.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2. 12. 30.>

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월차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7.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인이 주거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을 받을 때에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

8. “입주자”란 공관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9. “대부자”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부양가족”이란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군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입주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태아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시 부양가족으로 본다.

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관리부대”란 군 주거지원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대를 말한다.

13. “사용부대”란 군 주거지원을 관리부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부대를 말한다.

14. “근무지역”이란 관리부대장이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이 다른 제대단위(파견 근무지 포함)별로 개인차량,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출‧퇴근 및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을 말하며,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15. “관리비”란 주거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입주자가 관리부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관리보증금”이란 주거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입주자로부터 입주 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퇴거지연관리비”란 군 주거시설 이용자가 별표3의 퇴거사유에 해당되나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8. “상환지연이자”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자가 별표3의 상환사유에 해당되나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9.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군인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배우자(주민등록표에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부양가족 전원이 군 주거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의 주택을 근무지역내에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 “장기공실”이란 6개월 이상 입주자가 없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단, 보수기간은 제외한다.

21.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인복지기본법」제9조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주거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22. “신청기관”이라 함은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3. “상환유예”라 함은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의 경우, 기존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은 물건에 대한 계약을 유지 또는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훈령은 각 군 등이 운영하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에 적용한다.

② 군 주거지원 사업의 운영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제2장 확보기준 및 운영체계 등

제4조(수요산정 및 배분) ① 군 주거지원 수요는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 책정된 군인 정원 중 국방부에서 설정하여 공문으로 하달하는 권역별 소요기준을 적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수요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정원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수요를 각 군 등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등의 장은 지역적 특성, 부대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배분한 수요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부대에 수요를 재배분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주거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부대별 수요,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에게 부대별 수요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관리부대의 선정 등) ① 각 군 등의 장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대와 사용부대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별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통합 운영

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수요·운영 현황 및 입·퇴거 관리

3. 군 주거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 관리

4.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예산 및 회계 관리

5.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부대 간 협의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군 등의 장의 승인으로 사용부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전 수행, 대기태세 유지 등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및 소속에 관계없이 인근지역에 소재한 부대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부대 상호간에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부대 소재지 및 규모,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에게 관리부대와 사용부대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군주거지원관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군 주거 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기준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그 외 국방부장관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고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장, 각 군 본부 복지정책과장, 해병대사령부 복지운영과장,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을 그 위원으로 하며, 국방부 주거정책 실무자 1명을 간사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국직부대 참모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원 수단에 관한 사항(주거지원 수단은 근무지역의 주거환경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BTL사업을 포함한 군 주거시설의 건립 또는 매입,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등으로 한다)

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기준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다)

3. 각 군 등의 장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중앙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각 군 참모차장(합동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은 부사령관 또는 부단장으로 한다)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복지, 시설 및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관리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군 주거시설 입·퇴거자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용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군 주거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군 등의 장이 위임한 사항

5. 부대장이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편제 상 부사령관 또는 부단장이 없는 경우 참모장 또는 행정예규에 편성된 운영위원장이 이를 대신한다)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자는 배제해야하고,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방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⑦ 군중앙 및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⑧ 각 군 등의 장 및 관리부대장은 각각 군중앙 또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안건과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

제7조(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군인은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9. 22.>

③ 군인은 군인 및 군 가족 한세대 당 주거시설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며, 이때 다른 국가 또는 기관 등의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군인(모두 군인일 경우)의 경우 근무지역이 같아 동거 시 관사를 인계할 수 있으며, 근무지역이 상이하여 별거 시 1명은 관사, 다른 1명은 간부숙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대별 관사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부군인 모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인은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의 거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거지원이 중단되고, 주거지원이 향후 3년간 제한된다. 이때 제한시점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처분하는 때로 한다.

⑤ 군인은 군 주거시설에 대하여 정해진 입ㆍ퇴거 절차 및 퇴거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거지연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관사, 간부숙소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며 제8항에 따라 조치된다.

⑥ 군인은 주거시설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인계하는 날(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서명일)까지 관리비 납부, 시설물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주거지원과 관련한 전속, 파견, 파병, 휴직, 복직, 전역,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부양가족의 상실 등 주거지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신상변동 발생 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관리부대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⑧ 각 군 등의 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한 군인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군 주거시설의 운영) ① 부대장은「공동주택관리법」등을 준용하여 반려동물 사육, 층간소음의 방지,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대한 입주자 준수사항 및 위반시 퇴거 등의 조치사항 등을 부대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은 군 주거시설의 화재 또는 재해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관리업무」예규 제27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되, 예산(시설지원비)이 부족하거나 의무적 건물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군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를 건물종합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100세대 이상 군 주거시설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별표8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주거시설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입주자 및 2년간 해당 주거시설의 모든 입주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고지의 내용은 사고의 당사자, 관계자, 발생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⑦ 부대장은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노동부 고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절차 진행 시 공고문 등 계약관계 서류에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의3(주택수당의 지급) ①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이 훈령에 따라 관사ㆍ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 받은 자

2. 교육생 숙소를 지원받은 자(단, 교육파견자 제외)

3.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자

② GOP 등의 경계소초는 제1항제1호의 관사·간부숙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장 군 관사 운영

제1절 공관 및 지휘관 관사의 운영

제8조(공관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① 공관 입주자는 주거지원보증금 및 관리비 징수를 면제하고, 공관에서 발생한 공공요금 및 난방비는 전액 국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관 입주대상자가 단독으로 거주할 때는 간부숙소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외 공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제9조(지휘관 관사 제비용 지원 및 운영 등) ① 지휘관 관사의 입주자격은 제10조제1항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르며 기존 지휘관관사 입주자가 제13조에 따른 퇴거(유예)기한 이전에 지휘관 관사 퇴거 시 잔여 퇴거(유예)기한까지 일반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휘관 관사에는 단독으로도 거주가 가능하며 이때는 간부숙소에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부대장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입주한 입주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지휘관 관사 중 단독관사의 관리비 또는 연립관사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시설유지·공공요금 등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관리비는 면제(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매입·BTL관사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휘관 관사 중 단독관사 및 연립관사(매입, BTL관사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공공요금과 난방비를 국고 지원(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한도량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군주거정책과)과 군수관리관(물자관리과)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공요금 지원 한도량은 별표1에 따른다.

⑤ 지휘관 관사에 비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국방부 군수관리관(물자관리과)이 별도로 정한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단독관사의 신축을 최소화하고 철거가 필요한 경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공동주택(연립 및 아파트형 관사)을 대체 활용한다.

⑦ 이 외 지휘관 관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일반관사의 운영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인사명령에 따른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 군수용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부대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1조에 따라 해외파병 대기자는 거주 희망지역에서 주거를 지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자.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배정 이후 부양가족이 되는 것을 전제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관사 배정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신청하는 자. 이 경우 배정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사 배정을 취소한다.

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2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3. 현재 관사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종료 예정자 포함)

4.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위기관리(조치)관련 규정 상 위기조치요원 등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 중 임무의 특성, 관사에서의 출퇴근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군 등의 장이 승인한 자

2.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전에 자가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 자.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퇴거유예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속 및 파견부대에서의 주거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후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가 취득 전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 자.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퇴거유예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속 및 파견부대에서의 주거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근무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동소유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 자. 다만, 공동소유 지분이 본인과 부양가족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5.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가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이 경우 주거지원은 매매계약서상 잔금 수령 예정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입주(예정)자는 부대장이 정한 기한까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장기공실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사에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자가를 보유하였으나 자가에 거주할 수 없는 자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에 의한 주거지원은 다주택자(근무지역에 한하며, 임대사업자로서 근무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자도 포함한다)이거나 임대계약이 4촌 이내 친족(배우자의 친족을 포함한다)을 임차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임대료 수령 사실을 증명(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주거지원 및 입주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장기공실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일반관사의 입주자 선정) ① 부대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한 군인(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를 우선 고려하여 정한 면적별 입주자격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사 여건을 고려 BTL·매입관사를 우선 배정하여 BTL·매입관사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입주신청자에게 관사를 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 긴급대응(조치)조 및 초기대응‧위기조치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

2. 해외파병(근무파견) 대기중인 자 및 해외파병(근무파견) 복귀예정자. 단, 해외(위탁)교육대상자 제외

3. 만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부양

5. 임무 수행 중 전·공상을 입어 신체장애인이 된 자

6. 그 밖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 고충대상자 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사람

7. 한부모 가정

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가구

9.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경계작전부대 및 전투부대 등의 지휘관. 다만, 지휘관 관사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각 군 등의 장은 전비태세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주거정책과장)의 승인을 거쳐 제2조제14호에 따른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 일반관사를 배정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자에 대해 타 관리부대로부터 지원 받은 군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된 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설명 및 서약서, 동의서 등을 받아 퇴거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입주자 선정 및 일반관사 배정을 위하여 입주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지 이전을 마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부대장은 입주자가 입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해당 관사 입주기간 내에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 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간부숙소 또는 지휘관 관사에 단독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일반관사의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기준·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일반관사의 입주기간) ① 일반관사의 입주기간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일반관사를 배정받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별표3제3호가목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각 군 등의 장은 보직순환기간,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대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일반관사 입주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일반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① 부대장은 입주자에게 입주 전 별표4에 따른 주거지원보증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일반관사 중 단독관사 입주자의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 관리부대에서 주거지원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지원보증금 환불 예정일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주거지원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및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미납액 등 공제금을 입주자에게 징수 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입주자의 공제동의서를 받아 별도의 부대장 명의 계좌로 환불하고 대상금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이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징수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입예정자에게 개인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관사입주 전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전까지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납부 유예를 받은 자가 전 소속 관리부대로부터 주거지원보증금을 환불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거담당에게 전달하여 환불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 소속 관리부대에 주거지원보증금을 납부하며, 미납부시 20일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부대장은 해당 입주자를 부대장이 정한 퇴거규정에 의해 퇴거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위탁관리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출납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월별 정산하여 국고수납 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주거지원보증금 및 그 이자를 통합 관리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일반관사의 관리비) ① 부대장은 관사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 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수선유지비’는 모든 단지(세대)에 동일하게 부과하고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여야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인계 시점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는 인수 시점부터 제1항의 관리비를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등의 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관리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입주자에게 희망송금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관리비 중 전기료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제1항의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매월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단지의 관사관리비를 통합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시에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비 수납을 대행하고 부대와 월별 정산할 수 있다.

⑥ 관리비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교환)비, 위탁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공실 관리비용 등 관사 운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⑦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 집행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대장은 수탁업체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관리비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보수 사항인 경우 수탁업체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⑧ 부대장은 군 관사의 철거·매각 또는 관리부대의 해체·이전 시 보유한 관리비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른 관사 관리비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⑨ 부대장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기한 내 미납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체료를 일 단위로 부과하고, 월 단위로 징수해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2.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3.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⑩ 관사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금 등의 잡수입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관리비의 연체료와 이자는 해당시설의 관리비에 합산하여 집행한다.

⑫ 부대장은 일반관사 중 단독관사 입주자에 한하여 공공요금 및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도량은 제9조제4항과 같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각 군 등의 장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⑬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에 대하여 관사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 외 기본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일반관사의 관리보증금) ① 부대장은 관사 입주자에게 입주 시 관리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입관사의 경우 관리주체에서 관리보증금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매입관사의 관리보증금은 최초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매입관사 관리주체에 대납하게 하거나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직접 납부하는 등 관리주체와 관리부대가 협의한 방법으로 납부하되 관리비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대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관사 매각 등으로 환불받은 관리보증금은 다른 관사의 관리비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보증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이자는 관리비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관리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및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미납액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⑤ 부대장은 위탁관리 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일정비율의 관리보증금을 배정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퇴거기한 등) ① 입주자는 별표3제3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하 “퇴거기한”이라 한다)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을 충족하는 입주자는 별표3제3호 나목의 퇴거유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대장에게 퇴거유예를 신청하여 퇴거기한 도래 전 승인을 받아 해당 퇴거유예 기한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부대에 퇴거유예를 추가로 신청하고 기존 퇴거유예 기한 도래 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퇴거유예를 연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퇴거지연관리비 부과대상자의 경우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하여도 연속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현역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를 제외하고는 퇴거유예를 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전속 및 파견으로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어 2개월 이내 관사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퇴거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확인서,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수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관리부대는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임차물건이 부족하여 민간주택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서명을 받아 공문으로 퇴거유예를 신청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심의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속·파견일로부터 2개월 이후 관사를 신청한 경우

2. 관리부대에서 정한 가족 수 대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한 관사를 배정하였음에도 미 입주한 경우

3. 입주 가능한 다른 관사가 있음에도 특정관사를 지정 신청한 경우

⑤ 부대장은 입주 시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퇴거기한 및 퇴거기한 경과 시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별표3의 퇴거사유 발생 및 퇴거기한 내 퇴거 이행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때, 퇴거유예를 받고 변경된 관사 관리부대에서 제공받은 군 주거시설 등 실제 거주지로 군인 단독으로 주소지를 이전 할 때도 기존 관사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퇴거지연관리비 등) ① 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이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기한 내에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퇴거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퇴거지연관리비를 입주자가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받은 급여중앙공제 의뢰서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또는 별도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 급여 또는 주거지원보증금 공제를 신청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개인 신상변동 발생을 관리부대에 알리지 않아 관리부대에서 해당 입주자가 퇴거대상임을 퇴거기한으로부터 이후에 인지한 경우, 퇴거기한에 따라 퇴거지연관리비가 최초로 징수되었을 시점을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로 본다.

1. 군인 및 군무원

가.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이하 ‘징수일’이라 한다)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

나.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2.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

가. 징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나.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⑥ <삭  제>

제15조(시설관리 등) ① 공관, 지휘관 관사 및 일반관사의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은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부대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주 및 퇴거시 세대 점검표에 입주자의 서명을 받아 퇴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위탁관리시에는 시설물 인계·인수업무를 관리업체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업체 간에 분쟁 발생시에는 부대에서 조정한다.

④ 부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일반관사 관리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민간인력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입주자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부대장은 BTL⸱매입관사의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며 세부집행계획은 국방부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1. 인사이동으로 인한 2개월 이내의 공실

2. 매입관사 매각 및 관리전환 기간에 발생된 공실

3. 국방정책에 따른 부대이전 등으로 발생된 공실

4.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된 공실

⑥ 부대장은 시설의 조기 노후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공실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간부숙소 전환, 보육시설 설치 등 해당 시설의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부대개편 또는 인원감축 등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사용종료 되는 시설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 내에도 관사의 경우 별표3제3호가목, 간부숙소의 경우 별표3제5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실시 등 별표3 이외의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⑧ 부대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실 상태인 관사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미혼간부, 별거간부 등 1인 가구에 대해서 관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주거시설 중복 지원은 제한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입주신청자 발생 시 입주자는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그 외 퇴거기한은 별표3 관사 퇴거기한을 준용하되, 퇴거 유예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비, 보증금 징수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 ①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한 일반관사의 공용부분 시설관리 및 입주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주택 관리 규약에 따르고, 입·퇴거 및 전용부분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②〈삭제〉

③ 부대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시설 보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을 정할 수 있다.

④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에 주택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는 국방시설본부·관리부대·사용부대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재건축조합 참여에 관한 사항

2. 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에 관한 사항

3. 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시 기관별 업무 분장

4. 기타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부대는 각군본부를 거쳐 국방부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제17조(간부숙소 전환) ①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립한 관사와 매입한 관사에 한하여 간부숙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매입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전환 시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사 보유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 초과 수량 범위 내에서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

2. 관사 보유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 : 준공년도로부터 30년이 초과되거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20년 이상 된 관사 중에서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

3. 여군숙소 미 보유 관리부대가 여군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

4. 장기공실 상태인 관사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실이 예상될 경우 단지별 또는 세대별 허용

② 각 군 등의 장은 간부숙소 전환 절차(재산대장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포함한다)를 정하고 제1항에 따른 간부숙소 전환 시 전환대상 관사이력카드, 관사 수요 및 보유 현황, 전환 사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군단급 이상의 장에게,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부의 장에게 간부숙소 전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 군 등의 간부숙소 전환 실태를 점검하고 전환 승인 처분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절 BTL관사의 운영

제18조(BTL관사 관리) ① BTL관사는 민간투자사업훈령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훈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운영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부대의 위원회와 관사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2. 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3. 해당 관사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4. 관리비 등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

5. 하자보수 등 실시협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6. 그 밖에 BTL관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되, 위원회 및 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시설물 상태에 따라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자 발생 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필요 발생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장 승인을 받아 해당 예산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BTL관사 입주자에게 별표4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일반관사를 준용한다.

제19조의2(BTL관사의 관리보증금) ① 부대장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3㎡ 당 5천원 이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관리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보증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관리보증금에서 관리비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의 잘못으로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등을 점검하고 부대장은 사업시행자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보수비 등을 관리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리보증금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부족분 정산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경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으나 공실관리비 예산획득, 관리보증금 이자, 관리비잉여금액 등으로 반드시 보전하여야 한다.

⑤ 관리보증금 이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0조에 따른 관리비 부족액 지급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전, 관리보증금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및 BTL관사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일정비율의 관리보증금을 배정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BTL관사의 관리비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BTL관사 입주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분기 직전 분기 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비(이하 “협약관리비”라 한다)

2. 공동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분담금

②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비용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여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협약관리비를 관리부대로 송금하고, 부대장은 다음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각 군 등의 장에게 보고한 후 시설본부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훈령 제3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협약관리비 송금액을 결정하여 관리부대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협약관리비 차등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④ 부대장은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금액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협약서 등에 따른 연체료 납부 등에 대하여 국방시설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방시설본부는 제4항에 따라 송금 받은 협약관리비를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국방시설본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송금 받은 금액을 각 군 등의 장이 부대로부터 보고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부대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협약관리비 등의 산정 시 해당 관사의 미입주세대 현황을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협약관리비 보고 및 송금 시 각 군 등의 장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부대장은 미입주 세대 및 관리비 미납에 따른 협약관리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관리비 징수방법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때 관리비연체료와 발생이자는 관리비 부족분 정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잉여금액이 있을 경우 소규모 시설보수 등 시설의 관리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⑩ 관사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금 등의 잡수입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잡수입비를 활용하여 BTL관사의 복지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제21조(성과평가위원회) ① 관리부대는 BTL관사 운영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훈령 제34조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대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시설본부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범위를 확인하여 협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평가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의한다.

제22조(입·퇴거관리 및 간부숙소 전환 등) ① 부대장은 입주자를 BTL관사에 우선 배정하여 공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입·퇴거자 관리 등 BTL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BTL관사는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까지 간부숙소로 전환할 수 없다.

④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서 등 BTL관사 관련규정을 우선 따르며, 입·퇴거 관리 및 실시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절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제23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각 군 등의 관사 수요,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군 등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

1. 관사 수요 및 보유 현황

2. 관사 입주 대기 기간

3. 민간주택임대 가능성 등 인근지역 주거환경

4. 가족 구성원 수

5.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③ <삭  제>

제24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성

2. 근무지역 내 임차 및 계약기간 3년 이내

3. 해당 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계약자는 지원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4.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개인 신용정보, 임차목적물, 급여 및 퇴직급여 공제 동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적격성

5.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부대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가. 삭제<2022.12.30.>

나. 이자 및 월차임지원 : 근질권설정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 보전절차 이행 여부

다. 삭제<2022.12.30.>

6. 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의 비율

7.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삭  제>

1.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

2. 삭제<2022.12.30.>

3. 이자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가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개인신용평점 미만인 경우

4. 타 관리부대로부터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3일 이내 퇴거 및 상환 조건 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5. BTL관사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

6.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변경 신규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부대와 은행에서 별도 지침으로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거나 대규모 보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에만 입주 가능한 경우

2. 입주 가능한 공관사의 공급면적이 93㎡ 미만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3. 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률 등을 고려 보유기준 대비 100분의5 이하의 공관사가 있는 경우. 다만, 위원회에서 장기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관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청자가 타 지역에서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5. 신청자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환 유예기한 내 관사 입주가 제한될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부양할 경우

⑤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원금액) ① 각 군 등의 장은 별표6에서 정하는 대부상한액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한다.

② 별표6의 4급지에 해당하는 사용부대의 근무지역 내 임대주택이 없어 임차할 수 없는 경우 부대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지역 외 인접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한 개 상위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대상자의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은 근무지역과 임차주택 지역을 포함한다.

③ 삭제<2022.12.30.>

④ 국방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군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협약된 상품을 통해 대부받은 금액(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의 이자 및 월차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또는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2022.12.30.>

2. 이자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

3. 월차임 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월차임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차임료를 합한 금액은 당해 급지별 이자지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월차임 보증금은 급지별 대부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액 대출

⑤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의2(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별표4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원절차)  ①〈삭제〉

② 부대장은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한 후 대부추천서를 발급하고 이후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절차는 협약된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③〈삭제〉

④ 지원대상자는 대부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부대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삭제<2022.12.3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확정일자 날인(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가. 타인 명의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 당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더라도 주택매매가액에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 후 대부금액을 전액 환수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확보 증빙서류. 다만, 동 서류를 제출한 대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사업의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지원기간) ①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지원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

2.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3.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

4. 제10조제1항의 자격상실

5. 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6.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유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만료일에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 물건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별도의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환 확인서로 전ㆍ월세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별표3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가 부득이하게 동일 물건의 계약연장이 불가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군구) 내 물건의 신규계약 또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③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해당일로부터 제1항의 우선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연장 신청 시 관리부대에 공관사가 있을 경우 관사 입주가 원칙이나, 근무지역의 변경이 없거나 그 외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전 조기에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을 희망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① 지원대상자는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한다.

③ 부대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자격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상환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상환기간이 지난 때부터 별표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상환지연이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고 해당금액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지연이자는 별표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협약은행에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⑤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22.12.30.>

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

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

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인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

⑥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1.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

가. 각급 부대에서는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퇴직급여 공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

나. <삭  제>

다. 재정관리단은 퇴직급여 청구자 중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의 퇴직급여에서 각급 부대가 의뢰한 공제액 전액을 공제하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계좌에 납입

라. 각급 부대는 퇴직급여 지급일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공제의뢰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액 부족 등으로 공제의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계좌로 납입토록 통보

마. 연금수급자인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자가 2회에 걸친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관리단에 문서로써 매 월 지급되는 연금의 50% 내에서 공제하여 납입토록 요청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

2.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

가. 관리부대는 퇴직일시금 청구 시 해당 월 퇴직자 중 지원대상자를 확인 후 재정관리단에 해당자 퇴직급여에서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의 일시 공제 신청

나. 재정관리단은 퇴직일시금 지급 전 가목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부대에 사전 통보하고, 관리부대는 금액 등을 최종 확인

다. 재정관리단은 퇴직일시금 지급일까지 공제된 금액을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부대가 설치한 주거지원계정에 납입 후 그 결과를 해당부대 및 관련부서에 통보

⑦ 부대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인 및 군무원

가.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

나.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2.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

가.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나.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⑧ 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부대장은 지원대상자의 변제계획안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군인연금법｣ 제17조 등에 따라 군인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은 경우 미상환대부금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면책확정 후에도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① 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부 자격상실 사유 및 상환절차에 관한 사항

3. 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사항

4. 급여 및 퇴직급여의 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예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취득사실 확인절차를 각 군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연1회(8월～10월중)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부 자격상실 여부

2.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

3.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4. 전역예정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 여부 및 환수 대책

5. 지원대상자의 주택수당 수급 여부

6. 그 밖에 본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각 군 등의 장 또는 부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예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훈령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간부숙소 운영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미혼 및 기혼 별거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속 부대를 지원하는 관리부대에 간부숙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자, 다른 관사에 입주한 자,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는 간부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은 예외로 한다.

1. 전속 또는 파견자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부족으로 해당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다만, 개인이 특정관사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 가능한 관사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되, 별표3에서 정한 퇴거기한 및 상환기한까지는 제공할 수 있다)

2. 위기관리(조치)관련 규정 상 30분 내에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긴급대응(조치)조 및 초기대응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 자

3. 다른 부대 관사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가 해당부대에서 별표3에 의거하여 퇴거유예, 상환유예를 받은 자(단, 별표3제3호 나목의 2호에 따른 퇴거유예를 승인 받은 자는 제외한다)

4. GOP, 격오지, 도서 근무자 중 부대위원회에서 승인된 자

5.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자 중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③ 부대장은 간부숙소 배정 시 1실1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숙소가 부족할 경우 1실2인 이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순으로 배정해야 한다.

④ 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자가 타 관리부대로부터 지원받은 군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 대부금 상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기재된 내용을 입주 신청자에게 설명하며 퇴거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대장은 입주자 선정 및 간부숙소 배정을 위하여 입주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 군 등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간부숙소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기준·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군 주거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의2(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① 간부숙소의 입주기간은 제36조에 따라 간부숙소를 배정받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별표3제5호가목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간부숙소 퇴거 유예에 관하여는 별표3제5호나목을 따른다.

제36조의3(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① 부대장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간부숙소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각 군 등의 장은 간부숙소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기본관리비를 달리 책정할 수 있고, 국고 지원되는 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작전명령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각 군 등의 장의 승인 하에 관리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관리비를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군 등의 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관리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입주자에게 희망송금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제1항의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매월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연체료와 발생이자를 포함한다)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간부숙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교환)비, 위탁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등 간부숙소 운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관리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여단 또는 군단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관리비를 기한 내 미납한 입주자에 대해 연체료를 일반관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

⑦ 간부숙소의 철거·매각 또는 관리부대의 해체·이전 시 기 확보한 관리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부대 내 간부숙소의 관리비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⑨ 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⑩ 이 외 간부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제36조의4(간부숙소의 관리보증금) ① 부대장은 간부숙소에 입주하는 인원에게 관리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제36조의5(공공요금 등) ① 간부숙소의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공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②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현역 입주자에 한하며 지원 한도량은 별표1에 따른다. 군인 외 입주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단지의 직전 연도 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각 부대주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공공요금 이용료를 부과한다.

② 부대장은 간부숙소의 입주자들에 대한 사생활 통제를 목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 다만, 화재예방을 위한 비인가전열기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군에서 제공하는 비품의 확인 등의 공적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주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간부숙소 호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간부숙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3장제2절 일반관사의 운영을 준용한다.

제36조의6(관사 전환) ① 각 군 등의 장은 부대개편, 장기공실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주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부숙소를 관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17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간부숙소의 관사 전환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7(간부숙소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간부숙소 입주자에게 별표4제3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6장 예산관리 등

제37조(예산관리 등) 군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8조(자체규정의 운영 등) ① 각 군 등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규정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BTL관사 운영 시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며, 실시협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부대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9조(주거시설 실태조사) 각 군 등의 장은 매년 말 기준으로 주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필요시 추가조사 가능)한 후 그 결과 및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도방문) 국방부장관은 주거시설 관리·운영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통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

2.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3. 기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제40조(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각 군 등의 장 및 부대장은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국방인사정보체계 및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① 동원령 선포 시 국방부는 신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부대별 군인가족 보호계획에 따르고, 각군본부(국직부대는 국방부에서)는 전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대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자동 연장하며 이자 또는 월차임 지원은 사후 정산한다.

③ 각 군 등의 장은 전시에 대부금을 상환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회수하여 전투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 업무 등

제42조(수탁기관의 지정목적)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의 장수명화, 군인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

2. 입·퇴거 지원(입주자 세대·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

3. 관리비 고지·수납·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 주거시설 연간 운영예산 회계관리

4. 입주자 복리증진과 공동이익 등 관리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군 주거시설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선임,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6. 군 주거시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7. 군 주거시설 관리 사항 전반에 대한 인계 인수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자선임을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대에서 판단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자선임을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원 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4조(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자

2. 수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 관리업무기능, 부가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수탁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9호 서식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제45조(수탁기관의 지정신청) ①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46조(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기간, 평가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9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의 의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국방부(군주거정책과), 각 군 주거시설 담당부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서류심사로 평가하며 필요시 신청업체의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위탁계약의 방법) ① 부대장은 지정된 수탁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수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업무에 대한 실적평가, 만족도평가 등 수탁기관 관리업무를 각 군 등의 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각 군 등의 장은 그 결과를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시 특정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수탁기관 운영계획, 실적, 만족도평가결과,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수탁기관의 활용) ① 수탁기관을 활용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대장은 매년 별지 제15호 서식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주거정책과)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소요를 검토하고 연간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수탁기관 평가 반영) 국방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 및 감사 결과를 수탁기관의 지정 및 계약 체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정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군 관사 확보 및 관리 훈령｣ 및 ｢군 간부 전세금 대부 운영 훈령｣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군 관사 확보 및 관리 훈령｣ 및 ｢군 간부 전세금 대부 운영 훈령｣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① 제12조제5항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조의 입주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작된 날 이후 선정된 입주자부터, 제23조 및 제30조는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선정된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훈령 제1484호,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퇴거지연관리비는 이 훈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훈령에 따라 퇴거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개정된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퇴거기한을 연장 받은 것으로 보며, 퇴거기한이 종료된 경우 이 훈령 시행일부터 개정된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퇴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훈령 제1741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의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대부금 상환 기간은 이 훈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전역, 제적 또는 퇴역한 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발령 전 국방부 지시(`14. 9. 5, `14. 11. 3) 이후 선정된 일반 전세금 대부자(연장자, 증액자를 포함한다)는 이 훈령이 발령 된 이후 선정된 대부자로 간주하여 변경된 대부금액 및 주거지원보증금을 적용한다.

② 제12조 및 제19조의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 시행 전 입주한 입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2조제9항의 주거지원보증금의 전세금 대부 활용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 전세금 대부사업의 제25조의 대부금액 및 제26조제2항의 대부자에게 징수하는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선정되거나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대부기간 연장이 심의·의결된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⑤ 제32조의 대부금액 및 제33조제1항의 대부자에게 징수하는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제30조에 의거하여 금융기관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관사관리부대의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 협약 기한 만료로 인한 협약 변경 체결 또는 금융기관 변경에 의한 신규 협약은 제외한다.

부칙<훈령 제1981호, 2016. 12.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2226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 전에 퇴거를 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퇴거기한을 연장 받은 것으로 보며, 퇴거기한이 종료된 경우 이 훈령을 적용한다.

부칙<훈령 제2320호, 2019. 9.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휘관 관사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는 이 훈령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2423호, 2020. 5.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6호는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훈령 제2488호, 2020. 12.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4. 2.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의 급지 조정에 따른 대부상한액 및 주거지원보증금은 이 훈령이 시행된 날 이후 선정되거나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대부기간 연장이 심의·의결된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훈령 제2754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2938호, 2024. 6.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4조, 별표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083호, 2025. 9.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5년 10월 1일 전에 관사 및 간부숙소의 퇴거 유예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 훈령을 적용한다.
② 별표3 중 제3호나목5호, 5호의2, 제4호나목6호, 6호의2는 개정으로 인해 규정에서 제외되는 자에 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4의 개정규정은 군 주거시설 배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이 훈령 시행 전의 기간 내 발생한 상환지연이자 징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훈령 제3167호, 2026. 5.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군사시설국 군주거정책과 제도운영담당 / 900-5891

군사시설국 군주거정책과 전세대부담당 / 900-5473

국 방 부 장 관

[별표1]

공공요금 지원 한도량(제9조제4항, 제36조의5제1항 관련)

1. 적용대상은 현역 입주자에 한하며 군인 외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사 전기·수도 사용량 및 요금기준

(기준 : 1개월 당)

단 독 관 사			83㎡이하	116㎡	165㎡	198㎡	231㎡
공공요금	전기	하계	424kwh (91,000원)	432kwh (95,000원)	512kwh (142,000원)	528kwh (155,000원)	544kwh (167,000원)
		하계 외	312kwh (49,000원)	320kwh (52,000원)	424kwh (91,000원)	432kwh (95,000원)	440kwh (99,000원)
	수 도		40㎥(37,000원)
연립관사(공동주택)			80㎡이하	93㎡	106㎡	126㎡	132㎡
공공요금	전기	하계	344kwh (59,000원)	368kwh (66,000원)	392kwh (74,000원)	408kwh (84,000원)	424kwh (91,000원)
		하계 외	264kwh (35,000원)	272kwh (37,000원)	288kwh (40,000원)	304kwh (47,000원)	320kwh (52,000원)
	수 도		30㎥ (24,000원)	40㎥ (37,000원)	50㎥ (50,000원)	60㎥ (63,000원)	40㎥ (37,000원)

* 건설관리과-6913(’13.12.9.) ‘관사 공공요금 지원 상한선 검토결과’ 근거

* 지원기준 : ‘기준 사용량을 적용한 요금’과 ‘기준요금’ 중 적은 금액 지원

* 단, 관사의 노후도, 단열상태 등 부대 숙소여건에 따라 관리부대장이 월별 기준량 10% 증감 가능

3. 관사 제비용 징수 및 지원기준

구 분	시설유형	제비용 항목	징수 및 지원기준
공 관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관사관리비	미 징 수, 전액 국고 지원
		공공요금 및 난방비	전액 국고 지원
지휘관관 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관사관리비	미 징 수
		공공요금 및 난방비	국고 지원하되 한도량 설정, 초과 시 개인 부담
	아파트	관사관리비	징 수
		공공요금 및 난방비	개인 부담
일 반 관 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관사관리비	징 수
		공공요금 및 난방비	개인부담 단, 단독관사에 한해 지휘관 관사와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국고 지원(초과 시 개인 부담)

4. 간부숙소 전기사용량 기준

- 계측대상일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월을 기준으로 전기사용량 지원 상한선을 적용함
(예시 : 전월 10일~당월 9일 기준 전기사용료 부과 시 전월의 상한선 적용, 전월 20일~당월 19일 기준 전기사용료 부과 시 당월의 상한선 적용)

- 단, 간부숙소의 노후도, 단열상태, 노후 아파트 독신전환 등 부대 숙소여건에 따라 관리부대장이 월별 기준량 10% 증감 가능

가. ’22년 이전 국방·군사 시설기준 적용 간부숙소

(기준 : 실별/1개월 당)

구 분	봄, 가을, 겨울	여름(7〜8월)
미혼간부(1인1실)	100kwh	215kwh
미혼간부(2인1실)	150kwh	285kwh
기혼간부	100kwh	305kwh

나. ’23년 이후 국방·군사 시설기준 적용 간부숙소

(기준 : 실별/1개월 당)

구 분	봄, 가을, 겨울	여름(7〜8월)
간부숙소	135kwh	250kwh

* 간부숙소의 공용시설 전기요금도 국고로 지원

5. 관사 및 간부숙소 전기 난방‧온수기 사용량 기준

(기준 : 실별/1개월 당)

구 분	월 지원량 산정
전기난방	전기난방용량(w) × 난방시간(일 평균 12시간) × 난방일수(평균 27일)
전기온수기	전기난방용량(w) × 난방시간(일 2시간) × 주거일수(평균 27일)

* 난방기간 등은 국방부 에너지절약 추진 지시(제2022-019호) 적용

[별표2]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제2조제19호,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1. 부대장은 자가 보유여부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 확인용) 등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간부숙소 입주자는 무주택 서약서 제출로 갈음한다.

2. 부대장은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이 자가 보유자로 적발 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등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가목과 나목의 처리일자가 다른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자가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여부는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여부를결정한다.

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시 상속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나.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별표]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총주거면적 미만인 전용면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가 보유자로 본다.

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오피스텔이며, 업무용으로 사용 중임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 경우.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자가 거주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

마.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표3]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36조의2 관련)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퇴거기한(상환기한)을 따른다.

3. 관 사

가. 퇴거 기한

기 한	퇴 거 사 유
3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 기타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1개월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기준
2개월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퇴역 * <삭 제> * 전역자가 지휘관관사(공관 포함) 거주자인 경우 일반관사로 이주하여야 퇴거기한을 적용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관사 퇴거유예자가 다른 간부숙소 입주 또는 배정 시에는 관사를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퇴거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퇴거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나. 퇴거 유예기한

구 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1호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제1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포함). * 단,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기확인서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수혜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마다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특정 관사 지정 신청 등 제외).	퇴거기한 2개월 포함 6개월 (2개월 단위)
2호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 시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전속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거주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단, 제35조 제2항에 의한 간부숙소 또는 제9조에 의한 지휘관 관사 이중지원 불가). * 출·퇴근 가능거리는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 중 관사 1~2급지의 경우 이동경로 최단거리 20km 이내로 한다. **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이동경로 최단거리 30km 이내(동일 시·군 지역은 거리 무관)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사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 등 관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초 전속 또는 파견일로부터 3년
3호	․본인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일반사망) * 관사 운영의 효율성, 유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퇴거기한 3개월 포함 12개월 (6개월 단위 심의, 승인 시)
3호의2	․본인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전공사망) * 관사 운영의 효율성, 유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퇴거기한 3개월 포함 24개월 (6개월 단위 심의, 승인 시)
4호	․국내□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속 또는 파견자(단,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여야 함) 중 인사명령(해당 전속 또는 파견) 기준 1년 이하의 기간 전속 또는 파견자 ․육군 중·대령 진급예정자 중 교환보직대상자 ․국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자 중 주거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독신에 해당하는 주거지원비로 감액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른 휴직자 * 단,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6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 또는 파병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5호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5호와 5호의2를 제외한 퇴거유예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5호의2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의2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단, 입주대기 및 공실 현황 등 관사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6호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난임치료, 중증장애, 입원 등 의료 여건 고려 시 병원 이전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심의, 승인 시	최대 24개월 (6개월 단위 심의)
7호	ㆍ현재 관사 입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전속 또는 파견으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단, 부대의 군 숙소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 외 개인적인 사유로 동일 관리부대에서 지원하는 공관사로 재이사한 경우에는 최초에 입주한 관사로부터 입주기간을 기산한다.	입주일로부터 1년
8호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근무지역 변경으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최대 2년
9호	․거주여건, 학업 등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도서 및 격오지로 전속 또는 파견 시	해당 사유 종료 시
10호	․현재 거주 중인 관사의 관리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 단, 전 소속 부대주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	전역일로부터 3개월
11호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당해연도 진학 예정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특수학교	재학중 또는 진학 예정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말
12호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부대장이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간부숙소 전환 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위에 열거된 퇴거유예 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관리부대장은 장기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 합리적으로 종합 검토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제1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도 퇴거기한 내에는 퇴거유예가 가능하나, 공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 1호, 4호, 5호, 5호의2, 7호, 11호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4.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가. 상환 기한

기 한	상 환 사 유
즉시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을 시 * 자가 보유(취득) 후 미 신고 또는 은닉, 전대, 차명 주택구입 등 포함
3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로 인한 지원조건 상실,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신청 시 제출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해제 시 * 퇴거 또는 주소지 이전 등(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시 퇴거, 이전 가능)
1개월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를 배정 받을 시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사망의 경우 별도 규정), 퇴역 시
2개월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상환유예자의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간부숙소 배정 또는 입주가 가능하다. 단, 관사 퇴거유예기한 2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상환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상환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나. 상환 유예기한

구 분	상환 유예 사유	상환 유예 기한
1호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현재 임대차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제10조제1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2호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거나 전속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사유 종료 시 (상환유예자 포함, 단, 최대 6개월 이내)
3호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만료일자와 세입자 입주 계약일자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 (상환유예자 포함)
4호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일반사망),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적일로부터 최대 1년
4호의2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전공사망),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2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사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지원기간 중에는 주거지원보증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적일로부터 최대 2년
5호	․방위사업청 소속 획득전문인력 중 자군에 순환보직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6호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6호의2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의2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7호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제3호나목의 관사 퇴거 유예기한 중 2호, 4호, 6호, 9호, 10호, 11호를 상환유예기한으로 준용한다.

** 상환 유예 사유 중 1호, 2호, 3호는 해당 유예 적용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를 할 수 없다.

5. 간부숙소

가. 퇴거 기한

기 한	퇴 거 사 유
즉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주거지원을 받거나, 주거지원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7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단, 제3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퇴역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준수사항 및 관련규정을 미 준수하여 관리부대 위원회에서 퇴거자로 결정시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결정한 퇴거사유 발생 시

나. 퇴거 유예기한

구 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1호	․3개월 이내 기간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근무·교육 등 파견자로, 해당 부대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으며 복귀 시 입주대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부대 복귀 시
2호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3호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휴직	해당 사유 종료 시

[별표4]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5조의2, 제36조의7 관련)

1. 관  사

【단위 : 만 원】

전용면적 급 지	64㎡이하	64㎡초과 ~ 85㎡이하	85㎡초과 ~ 101㎡이하	101㎡초과
1급지	1,000	1,600	1,900	2,400
2급지	700	1,100	1,300	1,900
3급지	600	800	1,100	1,600
4급지	400	600	800	1,100
5급지	200	300	400	500

가. 주거지원보증금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징수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신규로 배정받은 입주자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 급지 대상기준 및 지역

급 지	대상기준 및 지역
1급지	･서울특별시	･성남시	･과천시
2급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 위성 도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서울, 인천, 과천, 성남 제외) 및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창원시)
3급지	￭수도권 시급 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시급 도시로 구분되어 2개 이상 권역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시흥시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급지 적용 가능
･동두천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안성시	･시흥시	･이천시	･광주시(경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구미시	･세종시
･포항시	･김해시	･진주시	･제주시	･양산시
￭기타 지역(거제시, 서귀포시, 무안군)
4급지	￭수도권 군급 도시(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
･강릉시	･춘천시	･제천시	･통영시	･충주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광양시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여수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밀양시	･안동시	･영주시	･칠곡군	･사천시	･나주시
￭기타 지역(계룡시, 보령시, 함안군, 예천군, 홍성군)
5급지	￭1~4급지를 제외한 지역

가. 급지별 지역은 관리부대 소재지에 따르며 관리부대의 소재지가 2개 이상의 급지로겹칠 때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다. 다만, 관리부대의 예하 사용부대가 급지를 달리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는 관사의 소재지 급지를 적용한다.

나.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서울특별시와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을 말한다.

2.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급 지		대상기준 및 지역
1급지	1-1급지	･서울특별시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1-2급지	･광명시		･구리시		･의왕시		･안양시		･용인시
	1-3급지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2급지	2-1급지	･화성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남양주시		･김포시		･안산시
		･시흥시		･광주시(경기)		･의정부시		･오산시		･파주시
	2-2급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평택시		･양주시		･이천시
		･제주시		･천안시		･서귀포시		･창원시		･청주시
		･안성시		･동두천시		･춘천시		･김해시
	2-3급지
3급지		･진주시		･무안군		･아산시		･강릉시		･속초시
		･울주군		･양산시		･나주시		･서산시		･전주시
		･순천시		･포항시		･충주시		･여주시		･경산시
		･원주시		･공주시		･홍성군		･구미시		･당진시
		･포천시	･여수시		･계룡시		･양평군		･익산시		･가평군
4급지		￭1 ~3급지를 제외한 지역

가. 민간주택임대자금 중 이자지원 대상자는 대부금의 4.7%를 징수하고,
월차임 지원자는 [별표6]의 급지별 상한액의 4.7%를 징수하며 천원 단위 이하는 잘라 버린다. * 예) 8,796,530원의 경우 879만원을 징수

나. 지원액이 현행보다 감소하는 지역은 신규 대부자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 물건에 대한 계약 연장자에 한해 기존 지원액을 적용하고 주택임대차계약 물건을  변경하여 연장할 때는 개정 기준을 적용

3. 간부숙소

	【단위 : 만 원】
급지 구분 없음
주거지원보증금		50

[별표5]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기준( 제14조제1항, 제36조의3제8항 관련)

【단위: 3.3㎡ 당, 공급면적 기준, 월 단위】

퇴거(유예)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3개월까지	7.5만원	4.8만원	3.2만원	2.7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13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7개월 이상 도과	16만원	7만원	5만원	4만원

1.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

2. <삭 제>

3. 급지 적용은 별표4의 급지에 따른다.

[별표6]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제25조 관련)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지역	1-2지역	1-3지역	2-1지역	2-2지역	2-3지역
대부 상한액	3.6억원	3.1억원	2.8억원	2.2억원	1.8억원	1.5억원	1.4억원	1.2억원

1. 급지 적용은 별표4의 급지에 따른다.

2. 지원금액은 관리부대에서 정한 근무지역내의 임대차주택 소재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7]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시 적용 이자율(제28조제4항 관련)

미상환기간	상환지연이자 부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7개월부터 1년까지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1년 이후
월 이자율 (대부원금 및 월세보증금)	( 0.09% × 미납월 ÷ 12개월)	( 0.18% × 미납월 ÷ 12개월)	( 0.27% × 미납월 ÷ 12개월)	( 0.54% × 미납월 ÷ 12개월)

*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

[별표8]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기준

(제7조의2제4항 관련)

구분	신축시설	기축시설 (’22.1.28.전 건축허가)
의무비율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　충전시설 종류 : 완속충전시설

*　설치 기한 : 2026. 1. 27.

* 설치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설치 예외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전용주차구역 미설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주거시설 철거(부대개편 또는 중기계획 승인)가 예정된 경우 또는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되는 명확한 사유로 각 군 등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③ 부대 여건에 따라 설치의무 비율 준수가 불가하며, 미설치 및 미설치 사유를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별표 9]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관련)

구분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추진 역량 (70)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등급	10
		자본금	-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본 능력	10
		신뢰도(행정처분 건수)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신뢰도	10
	업무 수행 능력 (40)	관리실적	- 주거시설 동시관리 능력	10
		위탁관리 시 조직 및 인력 계획	- 체계적인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 구성 여부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자 보유 수준	10 (정성)
		기술 및 장비 보유	-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한 장비 및 전산시스템 보유 수준	10 (정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재난안전 위기 대응 계획 수립	5 (정성)
		보안대책 등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확보 능력	5 (정성)
사업 추진 계획 (20)	사업추진계획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 목표 및 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추진 계획의 효율성 - 위험관리 등 사업관리 능력	10 (정성)
	주거시설 관리 추진 계획성		- 효율적인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계획 - 지역 업체 활용 및 인력 충원계획	10 (정성)
정책 부합성 (10)	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업무의 정책부합성		- 군 주거시설 관리 및 수탁기관 역할의 이해 - 군 주거시설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계획 - 군 주거시설 전문관리를 위한 발전 계획(로드맵) 적합성	10 (정성)
합계				100

<수탁기관의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위원별 평가 배점 합계 평균 85점 이상인 기관․업체를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한요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자격요건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평가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평가 점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

<정량적 평가기준>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른다.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5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9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 B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8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7.5
B+, B0, B-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7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

2. 기업의 자본금은 사업의 안전성(금전사고 예방 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업체 자본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능력을 평가한다.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구분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배점	10	9	8	6	4

3. 행정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다. 행정처분 건수는 세대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구분	배점
5만 세대 당 2건 이하	10
5만 세대 당 2건 초과 ~ 4건 이하	9
5만 세대 당 4건 초과 ~ 6건 이하	8
5만 세대 당 6건 초과 ~ 8건 이하	7
5만 세대 당 8건 초과	6
• (50,000세대/관리세대수)×실제 행정처분 건수 = 심사기준 적용할 행정처분 건수

4. 관리실적은 공동주택 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발주자가 확인된 계약서 사본, 관리실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한다.

※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증명확인서, 발주자가 확인된 관리 계약서 사본 등  *실적이 없거나, 실적 증빙서류 미제출 : 0점 처리

구분	10만호 이상	10만호 미만~5만호 이상	5만호 미만
배점	10	8	6

<정성적 평가기준>

1. 정성평가는 항목별 등급 평가를 통해 점수로 환산한다.

2. 등급은 A~E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가중치와 평가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가중치	100%	90%	80%	70%	60%	내용 없으면 0%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A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B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수행 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C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수행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D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E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

3. 조직 및 인력 계획은 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과 조직구성을 평가한다.

①신청기관은 군 주거시설 1만 호 수탁을 기준으로 관리 조직과 전문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관리 조직은 입주자 관리, 시설물관리, 관리비 관리, 입․퇴거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③각 업무별 전문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전문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1]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전문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주택관리사(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를 의미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그 외 전문인력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 전문인력 분야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기준으로 회계, 건축, 토목, 건설배관, 조경, 기계장비설비 설치, 전기, 정보기술, 통신, 안전관리 분야로 제한한다.

→ 자격증 예시)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조경기능사,
열관리기능사, 배관기능사, 정보처리기사 등

5.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평가하며,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나 외부 전문시스템을 구매/계약하여 전산시스템 활용을 계획한 경우를 포함한다. 전산시스템에는 다음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능	세부 기능
정보제공기능	공지사항, 입주자 커뮤니티, 민원 접수/처리안내 등
관리업무기능	관리비 부과/수납, 검침관리, 전자문서/결재 등
부가기능	인사관리, 세무관리, 회계관리, 입찰관리 등

<감점 기준>

제48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대한 실적평가, 만족도평가결과를 반영한다.

구분	내용	배점
실적평가	업무계획, 실적 등 정기 업무수행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5
만족도평가	군 숙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5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준수사항 및 서약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계급		군번
	소속		주소
본인은 ( )부대 주거시설(관사, 간부숙소) 입주를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래 규정에 따른 관사(간부숙소) 입주자격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관사 : 제10조 / ( )예규 나. 간부숙소 : 제36조 / ( )예규 2. 본인은 관사(간부숙소) 입주 중 퇴거대상이 되었을 때 퇴거규정에 의해서 퇴거하겠으며, 퇴거규정 미준수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현 역 :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6개월 초과 및 연체 시 중앙공제의뢰 및 징계회부 나. 전역자 :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소송 제기 ※ 퇴거지연관리비 금액 : ( )예규 별표 참조 3. 본인은 주거지원과 관련된 개인 신상변동(전속, 파견, 전역, 휴·복직, 부양가족 상실 등) 발생 시 관리부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주거지원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관사(간부숙소) 입주 시부터 퇴거 시까지 ( )부대 군 주거지원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5. 입주대기기간 동안 자가 보유 확인 시 입주대기자 명단에서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6. 입주 후부터 퇴거 시까지 본인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100% 보수 및 변상 조치한다. 7. 입주건물 및 관사(간부숙소) 단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운영예규 요약
○ 입주 전 확인사항 - 시설물 확인 및 확인서 서명, 입주자 준수사항 및 운영예규 관련 사항 확인 ○ 퇴거사유 : 세부사항은 ( )예규 별표( ) 참조 - 제10조 및 제36조에 따른 입주자격 상실 시 - 전속, 파견, 전역(제적, 퇴역) 등 - 다른 관사나 간부숙소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을 시 - 근무지역 내에 구입, 상속 등으로 자가 보유 시(부양가족 포함) - (관사)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 상실 시(실제 미거주자 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관사나 간부숙소 입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금액 및 주택수당 부당 수급 시 - 기타 관리부대 준수사항, 관련규정 미준수로 부대위원회에서 퇴거 결정 시 등 ○ 퇴거기한 : ( ) 예규 별표 참조 ○ 퇴거절차 - 퇴거 대상자는 퇴거일 ( ) 일전에 부대 담당자(관리소장 등)에게 퇴거 사실을 통보 - 퇴거 전에 시설물 파손여부를 확인 후 개인 변상여부 등의 확인서 작성 ○ 관리비 납부 - 발급된 고지서에 따라 ( ) 관리사무소에 매월 ( ) 까지 지정된 은행에 관리비 납부 ○ 보수비 부담기준 : ( ) 예규 별표 참조 - 입주자 개인 부담 : - 관리비 부담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부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4쪽 중 1쪽)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사를 지원하며 주거의 이중지원은 불가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이하 생략)

② 국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회색 글씨는 확인자(지원대상자)가 자필로 작성

◦  군 관사의 퇴거기한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퇴거사유·신상변동 발생 시와 훈령 제10조에 따른 관사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시 지체없이 관리부대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군 관사 퇴거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관사 퇴거기한은 아래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기 한	퇴 거 사 유
3일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 기타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1개월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기준
2개월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퇴역 * 전역자가 지휘관관사(공관 포함) 거주자인 경우 일반관사로 이주하여야 퇴거기한을 적용 ․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관사 퇴거유예자가 다른 간부숙소 입주 또는 배정 시에는 관사를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퇴거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퇴거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 퇴거 지연 시 퇴거지연관리비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기준: 만 원/ 3.3㎡ 당, 공급면적 기준, 월 단위】

퇴거(유예)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3개월까지	7.5	4.8	3.2	2.7
4개월∼6개월까지	13	6	4	3
7개월 이후	16	7	5	4

1.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

2. 퇴거지연 관리비 징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경과자에 대한 조치

* 현역 군인 및 군무원 : 부대장 명의의 정식 퇴거통보서 발송 및 보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부대에 사전 통지 /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 :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3. 퇴거지연관리비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경과자에 대한 조치 : 현역 및 군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의 경우 소송 제기

4. 급지 적용은 별표4의 급지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4쪽 중 2쪽)

※ 관사 입주자격 관련(「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인사명령에 따른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 군수용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부대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1조에 따라 해외파병 대기자는 거주 희망지역에서 주거를 지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자.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배정 이후 부양가족이 되는 것을 전  제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2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3. 현재 관사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종료 예정자 포함)

4.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본인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조에 따른 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7조(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군인은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9. 22.>

③ 군인은 군인 및 군 가족 한세대 당 주거시설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이때 다른 국가 또는 기관 등의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군인의 경우 근무지역이 상이하여 별거 시 1명은 관사, 다른 1명은 간부숙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별 관사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부군인 모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인은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의 거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주거지원이 향후 3년간 제한된다. 이때 제한시점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처분하는 때로 한다.

⑤ 군인은 정해진 입ㆍ퇴거 절차 및 퇴거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거지연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관사, 간부숙소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며 제8항에 따라 조치된다.

⑥ 군인은 주거시설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인계하는 날(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서명일)까지 관리비 납부, 시설물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주거지원과 관련한 전속, 파견, 파병, 휴직, 복직, 전역,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부양가족의 상실 등 주거지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신상변동 발생 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관리부대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⑧ 각 군 등의 장은 제2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군인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4쪽 중 3쪽)

◦ 관사 퇴거유예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훈령 제10조제1항을 충족 시, 관리부대에 퇴거유예를 신청 및 퇴거기한 만료 전 관리부대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받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 유예기간 중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퇴거유예기한 내 관리부대로부터 승인을 받을 시 연속 적용 가능합니다.

◦ 퇴거유예 기한 내 별도 퇴거사유 발생 시 앞의 군 관사 퇴거기한을 따릅니다.

구 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1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제1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포함). * 단,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기확인서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수혜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마다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특정 관사 지정 신청 등 제외).	퇴거기한 2개월 포함 6개월 (2개월 단위)
2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 시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전속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거주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단, 제35조 제2항에 의한 간부숙소 또는 제9조에 의한 지휘관 관사 이중지원 불가). * 출·퇴근 가능거리는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 중 관사 1~2급지의 경우 이동경로 최단거리 20km 이내로 한다. **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최단거리 30km 이내(동일 시·군 지역은 거리 무관)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사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 등 관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초 전속 또는 파견일로부터 3년
3호	․ 본인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 * 관사 운영의 효율성, 유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퇴거기한 3개월 포함 12개월 (3개월 단위 심의, 승인 시)
4호	․ 국내□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속 또는 파견자(단,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여야 함) 중 해당 전속 또는 파견명령 기준 1년 이하의 기간 전속 또는 파견자 ․ 육군 중·대령 진급예정자 중 교환보직대상자(단, 해당 유예 적용 시 1호를 제외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 불가) ․ 국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자 중 주거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독신에 해당하는 주거지원비로 감액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른 휴직자 * 단,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6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 또는 파병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5호	ㆍ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 관사 퇴거 유예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4쪽 중 4쪽)

◦ 관사 퇴거 유예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5호의2	ㆍ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의2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단, 입주대기 및 공실 현황 등 관사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6호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난임치료, 중증장애, 입원 등 의료 여건 고려 시 병원 이전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심의, 승인 시	최대 24개월 (6개월 단위 심의)
7호	․ 현재 관사 입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전속 또는 파견으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단, 부대의 군 숙소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 외 개인적인 사유로 동일 관리부대에서 지원하는 공관사로 재이사한 경우에는 최초에 입주한 관사로부터 입주기간을 기산한다.	입주일로부터 1년
8호	․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근무지역 변경으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최대 2년
9호	․ 거주여건, 학업 등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도서 및 격오지로 전속 또는 파견 시	해당 사유 종료 시
10호	․ 현재 거주 중인 관사의 관리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 단, 전 소속 부대주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	전역일로부터 3개월
11호	․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특수학교	재학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말
12호	․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 관리부대장이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간부숙소 전환 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위에 열거된 퇴거유예 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관리부대장은 장기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 합리적으로 종합 검토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훈령에서 정하는 퇴거(유예)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 본인에게 불리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인은 국방부(국방부에서 위임한 부대 포함)로부터 군 간부 관사 지원을 받음에 있어 전반적인 사업설명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받고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보유 사전 동의서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군 주거(관사, 민간주택임대자금)지원 업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4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활용목적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 (최초, 연장, 점검/매년 1~4회)	동의자는 하단에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 확인 (최초, 연장, 점검/매년 1~4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대상지역 : ( )시 전역, ( )시 ( )구		자가 보유여부 확인 (최초, 연장, 점검/매년 1~4회)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신청자만 해당)		친족 확인
3. 이용기관의 명칭 :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 4. 보유기간 : 5년(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 출력하여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군 주거(관사, 민간주택임대자금)지원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 출력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인)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제1조(주거지원을 받는 자의 의무)

가. 국방부(위임받은 부대(서)를 포함하고 이하 “국방부”라 한다)로부터「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지원을 받는 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받아서는 안되며 동 훈령의 별표3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유예 기한에 해당하는 퇴거 또는 상환사유가 발생 시 이를 즉각 관리부대로 신고하고 기한 내 퇴거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나. 군 주거시설을 지원받아 입주한 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리비 납입 등 입주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공제대상) 다음 각항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중복될 때는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공제한다.

가. 퇴거지연관리비(「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14조 참조)

나. 대부금액 원금 또는 지원받은 이자

다. 상환지연이자(「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28조 참조)

라. 시설물 훼손에 의한 개인변상금, 관리비 미납금

마. 위 ‘가’항 내지 ‘라’항을 받기위한 행정,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제3조(공제금액 산출) 제2조의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 시 국방부는 별도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지원받는 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25.9.22.>

제5조(공제 동의) 제1조 내지 제4조의 관련규정을 동의하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및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관리비 미납 등 입주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를 통한 납부

나. 삭제 <2025.9.22.>

다. 주거지원보증금을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환불하고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받는 것

유의사항

※ 참고사항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제(      )호, 20    .     .     .]

구 분	관련규정 및 산출기준
군 주거지원	□ 군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 임대자금 대부(월세보증금 포함)를 지원하는 것
퇴거지연 관리비	□ 제14조(일반관사의 입주기간), 제16조(퇴거기한 등), 제17조(퇴거지연관리비 등), 제36조의2(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제36조의3(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제36조의5(공공요금 등) □ 급지 및 기간별 3.3㎡ 당 2.7만원 ~ 16만원의 퇴거지연관리비를 부과
주요위반 사례	□ 퇴거 지연, 중복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권리양도, 위계에 의한 지원, 관련규정 위반으로 퇴거처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자격상실 등 □ 시설물 훼손, 관리비 미납

본인은 국방부로부터 군 주거지원을 받으면서 위 제1조 내지 제5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내용과 공제금액의 산출 등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자필작성 : 설명 들음) 관련 내용을 인지하였으며(자필작성 : 인지하였음) 국방부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주거지원보증금 납부 유예 확인서

1. 계  급 :

2. 성  명 :

3. 군  번 :

4. 소  속 :

상기인은 (        )부대에서 관리하는 (         )아파트 (     )동 (       )호에서 (       )년 (    )월 (     )일 퇴거 하였으나 (                          ) 사유로 납부한 주거지원보증금(     ,     ,     원) 지급이 제한되어 (      )년 (    )월 (    )일까지 주거지원보증금 납부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제(        )부대 (        )처 (         )과

담당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군전화(      )-       , 휴대전화 (      ) -        -

확인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점검결과에 이상 없으면 o표를 하고 이상 있으면 내용을 기재합니다.
(3쪽 중 1쪽)
입주 시															퇴거 시
확인	점검자			입주자		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									확인	점검자	입주자
단지명						동				호			입주자 성 명
계약일						입주일				퇴거일			거주기간
( )마을 ( )단지 ( )아파트 (주소 : ) 전화 :
구분		항목			입주 시				퇴거 시
					점검결과 (이상 유/무)		보수 확인		점검결과 (이상 유/무)			보수금액		산출근거
공통		도배			○				1폭 낙서,오염			\25,200		50,400원 - (5년/10년)×50,400
		장판			○
현관		현관문
		도어록			개폐불량		서명		파손			\10,000		20,000 * 50%
		현관철물			○
		바닥타일			○
		신발장			○
		인터폰			○
		분전함			○
		센서등			○
		소화기			○
					○
주방		주방가구			○
		렌지후드			○
		수전			○
		배수구			○
		타일			○
		전등			○
		창호,방충망			○
					○
거실		비디오폰			○
		온도조절기			○
		거실등			○
		발코니문			○
발코니		선반			○
		난간대			○
		수전			○
		배수구			없음
		스프레이건			○
		바닥타일			○
		전등			○
		창호,방충망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구분	항목		입주 시			퇴거 시
			점검결과 (이상 유/무)	보수 확인		점검결과 (이상 유/무)		보수금액	산출근거
침실	출입문		○
	도어록		○
	온도조절기		○
	반침장		○
	창호		○
	발코니문		○
	전등		○
			○			전구 망실		\5,000
욕실	욕실문		○
	도어록		○
	환풍기		○
	수건걸이		○
	휴지걸이		○
	수전류		○
	배수구		○
	타일		○
	욕조		○
	도기류		○
	수납장		○
	거울		○
			○
빌트인 (해당 시 작성)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인덕션
	비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주방TV
	음식물 탈수기
	책상
	의자
	침대
비 고 부과금액 : 총 40,200 원 * 도배금액 산출 근거 : 1폭(1.2 *2.1) * 20,000원/㎡당 = 50,400원 50,400 - (5년/10년) = 25,200\
입주시 검침내역		전기			가스		수도			급탕	난방
		kwh			m3		m3			m3	m3
퇴거시 검침내역		전기			가스		수도			급탕	난방
		kwh			m3		m3			m3	m3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 유무에 (○, ×)표를 하고 이상 있으면 내용을 기재합니다.
(3쪽 중 3쪽)
□ 입주자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점검표
구분	항목	입주 시		퇴거 시
		시설물 유무 (○, ×)	이상 유무 (상태 기술)	원상복구 필요여부 (○, ×)	복구비용	산출근거
현관	중문	○	-	○	100,000
	방충망	×	-
	보조키	○	-
	디지털도어록	×	-
	방범창	○	-
발코니	수납장	×	-
	창고문	×	랩핑지 벗겨짐
	선반	×	-
	빨래건조대	○	부식 심함
	바닥재(접착식)	×	-
구분		수량	확인	수량	부과내용	비용
지급품	욕조마개	1	(서명 또는 인)	1
	출입카드	2	(서명 또는 인)	1	카드 1EA 구입비용	10,000
	현관키	3 (보조키 2)	(서명 또는 인)	3(2)	-	-
					-	-
구분		청소 상태		청소 시행여부	청소비용	산출근거
기타	청소	이상 없음		○	-	-
비 고 부과금액 : 총 ( , ) 원
총 부과금액 : ( , ) 원
기존 거주세대에서 위와 같이 별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본인이 승계 (원상회복의무 승계 포함)함에 동의하며, 추후 승계한 시설물의 하자처리(비용 포함) 등을 관리부대 또는 권한 위임자에게 요구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입주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관리부대장(권한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퇴직급여 공제 의뢰서 ( 년 월 전역자)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군별 (√ 표시)		[ ]육군 [ ]해군 [ ]공군 [ ]국직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공제금액 납입구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개인별 대부 및 공제의뢰 내역 】
순번	부대명		계급	군 번		성 명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및 공제 내역
							대부일자	총지원액	상환액		미상환액 (공제액)	상환지연이자
				주민등록번호
계
위와 같이 공제 의뢰함. 년 월 일 작성관(공제의뢰 책임관)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무주택 서약서

(간부 숙소 입주자용)

본인은 간부 숙소를 입주함에 있어 관리부대가 정한 근무지역 내에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으며 “부양가족”이라 한다. ) 전원이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간부 숙소 입주 기간 본인 및 부양가족이 근무지 내에 주택을 소유 시 자진신고하고 간부 숙소에서 3일 이내 퇴거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확인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이 근무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간부 숙소를 퇴거하고 위반기간 동안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별표5에 해당하는 퇴거지연관리비를 납부하겠으며 미납 시에는 급여 중앙공제 등 관리부대에서 공제 또는 법률적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계급            성  명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전담 분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군인복지기본법」제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국방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6.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선정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 등록증명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심사	□	통 보
신청인		국방부 (수탁기관 지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

1. 수탁기관 일반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조직 및 경영현황

다.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사업계획서

가. 사업 목적

나. 추진 전략 및 방향

다. 주요 사업 세부 추진계획

라. 기대효과

마. 위험관리 계획

바. 인력운영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

3. 자금집행계획서

가. 수입 예산 계획

: 관리수입(관리비), 관리외수입(이자, 주차, 부대시설, 광고 등) 등

나. 지출 예산 계획

: 관리비용(인건비, 경비․청소․소독 등 기타 용역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등),
관리외비용(행정처리 수수료 등) 등

4. 부록 : 기타 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업무실적 평가

1.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실적의 적정성(60)

가. 입주자 관리실적(10)

- 입주자 계획수립의 적정성

- 입주자 신청/접수/결정/통보/대기자 관리 등 업무의 정확성 및 홍보의 적절성

나. 시설물 관리실적(25)

- 전용부분 시설물 민원에 대한 조치의 신속성/적절성
: 업무절차 안내 및 조치를 위한 노력 등

- 공용부분 시설물 관리 및 보수의 신속성/적절성
: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

- 경비/청소/소독/승강기/재활용품 등 기타 용역 관리업무의 적절성

다. 관리비 관리실적(5)

- 관련 법규에 적법한 관리 여부

라. 입․퇴거 관리실적(15)

- 입․퇴거 소요에 의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의 적절성

- 입․퇴거자 관리의 적절성 : 관련 절차 홍보, 관리비 및 주거지원보증금 관리 등

마. 기타 군 주거시설 관리 서비스 실적(5)

- 기타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업무수행의 적합성

2. 수탁기관 사업수행의 적정성(40)

가.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조직의 적정성(8)

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전문인력 투입의 적정성(8)

다.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연간사업계획서 이행 여부(8)

라. 전산시스템을 활용 여부(8)
: 시스템 활용을 통한 회계관리, 정보제공, 시설관리 등

마. 전문 기술지원, 시설물 점검, 직원 교육 및 훈련 등의 적정성(8)

3. 기타

: 위탁기간 내 수탁기관의 행정처분 발생 여부 및 내용을 검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업무실적 평가표(예시)]

구분	문항		매우 부적정	부적정	보통	적정	매우 적정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실적 (65)	입주자 관리 (10)	입주자 계획 수립의 적정성	1	2	3	4	5
		입주자 신청/접수/결정/통보/대기자 관리 등 관련 업무의 정확성 및 홍보의 적절성	1	2	3	4	5
	시설물 관리 (30)	민원에 대한 조치의 신속성	2	4	6	8	10
		공용부분 시설물 관리 및 보수의 적절성	2	4	6	8	10
		하자보수 조치 계획 및 이력 관리 여부	1	2	3	4	5
		용역 관리업무의 적절성	1	2	3	4	5
	관리비 관리 (5)	관리비 사용/회계 처리의 적법성 여부	1	2	3	4	5
	입․퇴거 관리 (15)	입․퇴거 소요에 따른 시설물 점검 및 보수의 적절성	2	4	6	8	10
		입․퇴거자 관리의 적절성	1	2	3	4	5
	기타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업무수행의 적합성(5)		1	2	3	4	5
수탁기관 사업수행 (35)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조직의 적정성		1	2	3	4	5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전문인력 투입의 적정성 * 계약 상 인력 운영 계획 일치 여부 등		2	4	6	8	10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연간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2	4	6	8	10
	전산시스템 활용의 적정성		1	2	3	4	5
	전문 기술지원, 시설물 점검, 보안대책, 직원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1	2	3	4	5
기타 의견
※ 환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감점(-5점)을 반영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만족도 평가

1. 고객응대 서비스

가. 관리업체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친절 서비스 만족도

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 관리업체 직원의 설명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다. 수도․전기 등의 공급이나 승강기 운행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관리업체가
조치한 안내 및 홍보 등에 대한 만족도

2.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가.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에 대한 만족도

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 단지관리(에너지절약, 안전, 방범예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

3.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가. 전용부분 내 긴급 보수(보일러 긴급 조치) 및 일상 보수 서비스(수도, 전기 등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나. 공용부분 내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에           대한 만족도

다. 단지 내 편의시설(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 편의에 대한 만족도

4. 주거환경 관리 서비스

가. 단지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 실태 등에 대한
만족도

나. 공용부분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유의사항

※ 각 문항 점수는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한다.

※ 각 문항 점수 합산 결과(배점 50)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합산 점수 × 2 = 환산 점수

※ 환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감점(-5점)을 반영한다.

※ 만족도 평가는 1세대당 1명만 평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만족도 평가표(예시)]

구분	문항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고객응대 서비스 (15)	관리업체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친절 서비스 만족도
	민원을 제기한 경우 관리업체 직원의 설명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수도․전기 등의 공급이나 승강기 운행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관리업체가 조치한 안내 및 홍보 등에 대한 만족도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0)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에 대한 만족도
	부대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 단지관리 (에너지절약, 안전, 방범예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15)	전용부분 내 긴급 보수(보일러 긴급 조치) 및 일상 보수 서비스(수도, 전기 등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공용부분 내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에 대한 만족도
	단지 내 편의시설(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 편의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 관리 서비스 (10)	단지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 실태 등에 대한 만족도
	공용부분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타 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소요 신청서

1. 수탁기관 현황

가. 군 주거시설 관리부대 임무 및 조직 현황

나. 군 주거시설 관리대상 현황

다. 군 주거시설 관리비 및 예산 현황

2. 수탁기관 소요

가.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기간

나. 군 주거시설 위탁관리 대상

다. 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업무 및 특수조건

3. 부록 : 군 주거시설 관리대상 현황 자료, 기타 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신청 절차

순서	조치사항	비 고 (담당자)
①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신청 * 국방인사정보체계 접속 → “주거관리” → “전·월세대부 신청” (신청자 권한) → 대부신청서 작성 (필수입력 값이 아니라도 모든 칸을 입력) →“신청”클릭	개인
②	□ 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관리부대로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를 관리부대로 제출 * 부대 업무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에 등록 가능	개인
③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전․월세 지원) 적격여부 사전 심의 * 각급부대 관련내규에 따라 주택임대자금 대부 적격 여부 심사 실시 * 주의 : 관리부대에 배정된 가용예산 범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	관리부대 담당자
④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심의 결과 통보(담당자 → 개인) * 통보 시 최종 심의(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관리부대 담당자
⑥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제출서류 중 “지원대상 적격자로 판단시” 제출서류를 관리부대로 제출	개인
⑦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적격여부 최종 심의 * 각급부대 관련내규에 따라 적격 여부 심의 실시	관리부대 담당자
⑧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접수”내용을 입력 후 최종접수 처리	관리부대 담당자
⑨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적격여부 최종 심의(심사)결과 통보(담당자 → 개인) * 통보시 은행에서 최종 전세대부금 및 월차임 지급 방법 등 절차 안내 * 주의 :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조건 미 충족시 대부(지원) 불가	관리부대 담당자
⑩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발급 신청 * 국방인사정보체계 접속 → “주거관리” → “확인서 발급신청”(신청자 권한) → 해당되는 추천서 선택 후 내용 입력 → “신청”	개인
⑪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발급 승인 * 입주자관리 → 확인서 접수처리(기준기간 : 승인일 ~ 1개월)	관리부대 담당자
⑫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출력 * 국방인사정보체계 접속 → “주거관리” → “신청내역 조회”(신청자 권한) → 확인서(해당 추천서 클릭) → 접수상태에서 “출력” 클릭 → “확인”(주의 : 경고문 확인) → 출력문서 정상발급 확인	개인
⑬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전세대부(지원) / 월세대부(지원)] * 전국 모든 지점(하나/국민은행) 가능. 추천서 또는 은행 요구 서류 제출	개인
⑭	□ 관리부대로 대출(지원) 은행, 일자, 대출(지원) 금액 통보 * 주의 :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개인이 미 통보하여 발생된 미 지급 이자는 개인에게 부담될 수 있음	개인
⑮	□ 국방인사정보체계 수정 입력(추천서 내용과 실제 대부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주의 :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대부정보와 실제 대부정보가 상이할 경우 이자 정산이 안되어 대부받은 개인이 은행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관리부대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지원자 서류(부대제출용)

제출시기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제출받는 목적)
신청시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신청서	국방부 양식	대부(지원)신청 의사 확인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연장 신청서	국방부 양식	대부(지원) 기간 연장 신청 의사 확인
	□ 주택임대자금 대부(전·월세)체크리스트	국방부 양식	주의사항 확인, 인지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자 서약서	국방부 양식	관련규정, 주의사항 인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 인원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 사용 부대 또는 동의서 미 제출시 제출 서류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 인원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대부시, 매년 1∼3회, 전세주택으로 주소이전 후 - 주민등록초본 : 매년 1∼3회, 전세주택으로 주소이전 후 - 세목별과세증명서 : 대부시, 매년 1∼3회 * 대상부대 대부 가능지역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처) : 대부시	국방부 양식 (관공서)	주민등록등본 열람, 출력 * 연 1∼3회 / 부양가족 확인 * 대부 후 주소이전 확인 주민등록 초본 열람, 출력 * 주소지 변동사항 확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출력 * 연 1∼3회 / 자가보유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출력 * 친족과의 계약 여부 확인
	□ 복무확인서, 약식자력표, 인사명령지 * 3가지 중 택일 하여 한가지만 제출	국방인사정보체계	현 소속, 신분, 전입확인
대 부 확정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체결만 인정 * 공공임대주택, 부영주택은 인정	부동산중개업소	계약정보 확인, 대부금 보호
	□ 임차목적물 등기부 등본 * 열람용이 아닌 관공서에서 발급 서류	관공서	주택소유주, 저당권 설정, 주택거래가격 확인
	□ 급여 중앙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국방부 양식	이자 및 월차임 환수 및 상환지연이자 징수
	□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국방부 양식	이자 및 월차임 환수 및 상환지연이자 징수
	□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 www.kcredit.or.kr 접속 발급 가능	한국신용정보원	개인 신용조회

※ 대부(지원) 확정 후 관련서류를 제출, 심의 후 적격으로 판단시 “추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주택임대자금을 대부(지원)하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8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전세) 지원 신청서

※ 본 신청서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전세대부(지원)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소속

직책

성    명

계급

군번

연락처

사 무 실  군 전 화(     -      ) / 일반전화(     -      -      )

개인전화  휴대전화(     -      -      ) / 일반전화(     -      -      )

메일

군 E-mail(                      )

개인 E-mail(                   )

전세금 대부기간

0000.00.00 ∼ 0000.00.00

지원

구분

[   ] 원금대부

[   ] 이자지원

전세대부

신청금액

일금                   만원 (                원)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록표상의 등재된 부양가족 :       명

결혼여부	자 녀	부□모 (조부□모)	기 타
[ ] 기혼(배우자와 동거) [ ] 기혼(배우자와 미 동거) [ ] 미혼	명	명	명

* 부□모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 한다.

* 기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자격조건, 금액, 절차, 기간, 제한사항, 위반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금 미 상환 시 상환지연이자 부과 및 처벌규정, 대부자의 의무 및 보호조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택임대자금 대부(전․월세)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는 부대가 정한 지역 내 자가 보유, 위계(僞計)에 의한 주택임대 자금 대부금 부정수혜, 목적 외 사용 등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신청인)에게 있으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전세대부(지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9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월세) 지원 신청서

※ 본 신청서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전세대부(지원)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소속

직책

성    명

계급

군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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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부기간

0000.00.00 ∼ 0000.00.00

월세지원

한도금액

월세대부

(지원)

신청금액

월세 계약 금액

대부 승인 금액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지원금액

본인부담금액

일금      만원

(          원)

* 급지별 상한액의 10% 이상

일금      만원

(         원)

일금      만원

(          원)

일금     만원

(         원)

일금     만원

(         원)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록표상의 등재된 부양가족 :       명

결혼여부	자 녀	부□모 (조부□모)	기 타
[ ] 기혼(배우자와 동거) [ ] 기혼(배우자와 미 동거) [ ] 미혼	명	명	명

* 부□모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 한다.

* 기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자격조건, 금액, 절차, 기간, 제한사항, 위반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금 미 상환 시 상환지연이자 부과 및 처벌규정, 대부자의 의무 및 보호조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택임대자금 대부(전․월세)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는 부대가 정한 지역 내 자가 보유, 위계(僞計)에 의한 주택임대자금 대부금 부정수혜, 목적 외 사용 등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신청인)에게 있으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월세대부(지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전세) 지원 연장 신청서

※ 본 신청서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전세대부(지원)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소속

직책

성    명

계급

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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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군 전 화(     -      ) / 일반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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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부기간

0000.00.00 ∼ 0000.00.00

연장기간

0000.00.00 ∼ 0000.00.00

전세대부

신청금액

일금                      만원(                  원)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록표상의 등재된 부양가족 :       명

결혼여부	자 녀	부□모 (조부□모)	기 타
[ ] 기혼(배우자와 동거) [ ] 기혼(배우자와 미 동거) [ ] 미혼	명	명	명

* 부□모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 한다.

* 기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자격조건, 금액, 절차, 기간, 제한사항, 위반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금 미 상환 시 상환지연이자 부과 및 처벌규정, 대부자의 의무 및 보호조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택임대자금 대부(전․월세)체크리스트” 를 작성 하였으며, 특히 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는 부대가 정한 지역 내 자가 보유, 위계(僞計)에 의한 주택임대자금 대부금 부정수혜, 목적 외 사용 등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신청인)에게 있으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전세대부(지원)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1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월세) 지원 연장 신청서

※ 본 신청서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전세대부(지원)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소속

직책

성    명

계급

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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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군 전 화(     -      ) / 일반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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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부기간

0000.00.00 ∼ 0000.00.00

연장기간

0000.00.00 ∼ 0000.00.00

월세대부

(지원)

신청금액

월세 계약 금액

대부 승인 금액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지원금액

본인부담금액

일금      만원

(          원)

* 급지별 상한액의 10% 이상

일금    만원

(         원)

일금     만원

(        원)

일금     만원

(        원)

일금    만원

(        원)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록표상의 등재된 부양가족 :       명

결혼여부	자 녀	부□모 (조부□모)	기 타
[ ] 기혼(배우자와 동거) [ ] 기혼(배우자와 미 동거) [ ] 미혼	명	명	명

* 부□모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 한다.

* 기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자격조건, 금액, 절차, 기간, 제한사항, 위반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금 미 상환 시 상환지연이자 부과 및 처벌규정, 대부자의 의무 및 보호조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택임대자금 대부(전․월세)체크리스트”를 작성 하였으며, 특히 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는 부대가 정한 지역 내 자가 보유, 위계(僞計)에 의한 주택임대자금 대부금 부정수혜, 목적 외 사용 등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신청인)에게 있으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월세대부(지원)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전 ․ 월세)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부대제출용)

※ 아래사항을 잘 읽고 대상란에 [ √ ] 하시고 아래부분에 서명 하십시오.
□ 소속부대(관리부대) 근무지역 및 대부 대상 임차주택 소재지를 확인, 인지하였으며 해당지역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부양가족 모두 자가를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 단, 근무지내 자가주택이 임대중인 경우,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 ] 예	[ ]아니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는 대부가 불가한데, 본인이 관리대상자가 아닙니까? *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신용평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제한 (舊 개인신용등급 1∼7등급까지는 지원 가능/ 8∼10등급은 지원 불가)	[ ] 예	[ ]아니오
□ 현재 관사에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이중지원 불가	[ ] 예	[ ]아니오
□ 임대차계약은 임차인(본인)과 임대인(집주인)이 체결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체결”만 인정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까? * 공공주택사업자, ㈜ 부영주택인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예외 인정	[ ] 예	[ ]아니오
□ 본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금융권에 전세자금대출 또는 부대에서 원금대부를 받고 있는 경우 대부가 제한됨을 인지하였습니까? * 전액상환하고 상환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 시에는 가능 * 증액 신청자는 급지별 상한금액까지 추가 대출 가능	[ ] 예	[ ]아니오
□ 은행에서 제한하는 대상주택은 대부가 제한됨을 인지하였습니까?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체크리스트(은행제출용) 참조	[ ] 예	[ ]아니오
□ 소속부대(관리부대) 주택임대자금 대부 최대 가능금액을 확인, 인지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소속부대(관리부대)에서 요구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제출서류 (부대제출용)를 제출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약서 등	[ ] 예	[ ]아니오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상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절차, 지원기간,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대부자 의무 및 보호 항목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인지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전세금담보대출 보증제도”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을 이해하셨습니까?	[ ] 예	[ ]아니오
□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에 동의하고 은행의 대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대부가 제한됨을 인지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받던 중 전출, 전역 등 신상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전세대부담당에게 미통보하여 발생한 책임(과오지급)은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하였습니까? * 상환지연이자는 대부금액의 연 0.09%부터 최대 연 0.27%(부과일로부터 1년 이후 2배 가산)까지 부과될 수 있음.	[ ] 예	[ ]아니오
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적격자로 판단 후 해당부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➁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➂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를 신청 및 승인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➃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이 지급됨. ➄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 시까지 위에서 체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계에 의한 허위서류 작성 또는 공문서를 제출 시 대부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모두 인지하였음.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3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은행제출용)

항목	확 인 사 항		본인 확인
대출 대상	∙ 은행에서 정한 군 간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 제한 ∙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신용평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제한 (舊 개인신용등급 1∼7등급까지는 지원 가능/ 8∼10등급은 지원 불가)
	∙ 금융권에 전세자금대출, 보증부월세대출 또는 부대에서 받은 원금대부금이 있는 경우, 전액 상환 필수 (상환영수증 은행 제출)
대상 주택	∙ 대상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근린주택 등 불가)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다음의 제한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①	∙ 공동 또는 지분소유 부동산 (단, 공동소유 또는 지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가능)
	②	∙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 (해지조건으로 취급가능)
	③	∙ 공부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부동산 (해지조건으로 취급 가능)
	④	∙ 근저당 금액과 전세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주택 (해지조건으로 취급 가능)
	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군 간부)과 대출 신청인,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목적물의 소유주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⑥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계약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예외 인정]
	⑦	∙ 미등기 건물 (단, 준공검사가 완료된 아파트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능)
	⑧	∙ 임차인 본인 이외에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단독주택
대출 한도	∙ 대부추천서 금액으로 하되 운용협약서에서 정한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대상주택 시세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 차감 등
채권 보전	∙ 대부신청자가 전세보증금 담보설정 은행 업무처리 관련하여 사전에 임대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①	∙(은행-대부신청자) 주택임대차 (전․월세보증금) 담보설정 계약 체결 (은행 양식)
	②	∙(신용정보회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및 담보설정 유선 안내
	③	∙(임대인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 택일 - 임대인이 직접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 임대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배달증명부로 우편송부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담보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출진행이 불가하고 위의 ①～③의 업무처리가 완료된 경우 대출이 실행되며, 공동임대인인 경우 모두가 담보설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기타	∙ 대출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은행으로 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에 대한 확인 등 은행의 업무절차가 진행됨) ∙ 대출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주민등록전출, 실거주 이탈 등) 주택임대차 (전․월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임차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의 주택임대차 (전․월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자는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본인확인란에 체크(√), 서명하여 협약은행에 제출

본인은 융자추천서를 은행에 제출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출신청자 :             ( 서 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4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자 서약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소속

직책

성   명

계급

군번

상기 본인은 국방부(국방부에서 위임한 부대 포함)로부터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민간주택임대자금 전·월세금 지원)를 지원받음에 있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장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확인하고 인지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환지연이자 징수, 퇴직급여 공제 등에 대해서 수용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 대부자는 대부금 보호를 위해 대부신청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담보설정 은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중 택일하여 조치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한다.

* (은행-대부신청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담보설정 계약 체결(은행 양식)

* (신용정보회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및 담보설정 유선 안내

* (임대인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 아래사항 중 택일

- 임대인이 직접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 임대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배달증명부로 우편송부(법무법인 대행)

□ 지원기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

* 전·월세계약 만료, 관리부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또는 퇴역, 전세대부 자격 상실(자가보유, 독신거주 등), 관사 및 타 부대 전·월세금 대부시 등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를 받은 후 계약만료에 의한 연장 신청 시 관리부대에 공관사가 있을 경우 연장 제한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기간 도래 이후 미상환 또는 규정 위반 시 대부(지원)이 중지되며 그 해당기간 만큼 상환지연 이자(대부금액의 연 0.09%부터 최대 연 0.27%(부과일로부터 1년 이후 2배 가산))를 징수하며 급여공제, 퇴직급여 등 환수 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를 받은 자가 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거나 부양가족을 허위로 등록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목적 외 사용목적으로 대부(지원)를 받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 본인은 국방부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업무를 위임받은 부대에서 추가로 정해진 관련규정을 확인, 인지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3. 다음의 신상변동 및 계약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자격요건 미 충족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기한 내 상환하거나 관리부대에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 모든 상환사유 기간 또는 전·월세금을 돌려받은 날 중 先 도래기간이 상환일자임.

□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 임대차계약 종료일

(임차목적물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 변경, 집 주인의 퇴거요구 등의 사유 발생 포함)

□ 군 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 : 1개월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 다른 부대 관사 입주(배정) 시 : 입주일로부터 3일(배정일로부터 1개월)

4. 본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서 지원받은 전·월세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부대, 은행의 소송제기 등 법적 회수노력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5. 직계존속 및 친인척, 친구/동료 등의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임차계약 시에는 계약 전 이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시 계약하겠으며 이미 계약한 경우에 관련법규 위반으로 판단 시에는 대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6.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위반으로 인한 물의 야기시에는 즉시 은행에 대부금을 상환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5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3쪽 중 1쪽)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사·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하며, 주거의 이중지원은 불가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민간주택자금 지원금액은 대부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상환 기한은 별표3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상환사유·신상변동·계약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상환지연이자 부과,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괄호안의 회색 글씨는 확인자(지원대상자)가 자필로 작성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기 한	상 환 사 유
(즉시)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을 시 * 자가 보유(취득) 후 미 신고 또는 은닉, 전대, 차명 주택구입 등 포함
(3일)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경우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로 인한 지원조건 상실,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신청 시 제출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해제 시 * 퇴거 또는 주소지 이전 등(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시 퇴거, 이전 가능)
(1개월)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를 배정 받을 시 ․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사망의 경우 별도 규정), 퇴역한 경우
(2개월)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상환유예자의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간부숙소 배정 또는 입주가 가능하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상환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상환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 시 적용 이자율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미상환기간	상환지연이자 부과일로 부터 3개월까지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4개월부터 ∼ 6개월까지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7개월부터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1년 이후
월 이자율 (대부원금 및 월세보증금)	( 0.09% × 미납월 ÷ 12개월)	( 0.18% × 미납월 ÷ 12개월)	( 0.27% × 미납월 ÷ 12개월)	( 0.27% × 미납월 ÷ 12개월 × 2배)

*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5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3쪽 중 2쪽)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은 소속된 관리부대에 부양가족 수에 적합한 관사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별표3제4호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합니다. 연장과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부대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상환 유예 사유	상환 유예 기한
1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현재 임대차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제10조제1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2호	․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거나 전속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사유 종료 시 (상환유예자 포함, 단, 최대 6개월 이내)
3호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만료일자와 세입자 입주 계약일자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 (상환유예자 포함)
4호	․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공상 등의 사유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사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지원기간 중에는 주거지원보증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적일로부터 최대 1년
5호	․ 방위사업청 소속 획득전문인력 중 자군에 순환보직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6호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6호의2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의2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7호	․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제3호나목의 관사 퇴거 유예기한 중 2호, 4호, 6호, 9호, 10호, 11호를 상환유예기한으로 준용한다.

** 상환유예 사유 중 1호, 2호, 3호는 해당 유예 적용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를 할 수 없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5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3쪽 중 3쪽)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한(관사퇴거유예기한 준용)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상환 유예 사유	상환 유예 기한
2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 시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전속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거주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단, 제35조 제2항에 의한 간부숙소 또는 제9조에 의한 지휘관 관사 이중지원 불가). * 출·퇴근 가능거리는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 중 관사 1~2급지의 경우 이동경로 최단거리 20km 이내로 한다. **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최단거리 30km 이내(동일 시·군 지역은 거리 무관)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사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 등 관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초 전속 또는 파견일로부터 3년
4호	․ 국내□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속 또는 파견자(단,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여야 함) 중 해당 전속 또는 파견명령 기준 1년 이하의 기간 전속 또는 파견자 ․ 육군 중·대령 진급예정자 중 교환보직대상자(단, 해당 유예 적용 시 1호를 제외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 불가) ․ 국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자 중 주거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독신에 해당하는 주거지원비로 감액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른 휴직자 * 단,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6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 또는 파병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6호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난임치료, 중증장애, 입원 등 의료 여건 고려 시 병원 이전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심의, 승인 시	최대 24개월(6개월 단위 심의)
9호	․ 거주여건, 학업 등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도서 및 격오지로 전속 또는 파견 시	해당 사유 종료 시
10호	․ 현재 거주 중인 관사의 관리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 단, 전 소속 부대주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	전역일로부터 3개월
11호	․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특수학교	재학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말

◦	훈령에서 정하는 상환기한(상환유예기한 만료일 포함)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지연 이자 징수,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 본인에게 불리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인은 국방부(국방부에서 위임한 부대 포함)로부터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 (민간주택임대자금 전·월세금 지원)를 지원받음에 있어 전반적인 사업설명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받고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6호 서식]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퇴직급여/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제1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자의 의무) 국방부(위임받은 부대(서)를 포함하고 이하 “국방부”라 한다)로부터「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지원을 받는 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받아서는 안되며 동 훈령의 별표3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유예 기한에 해당하는 상환사유가 발생 시 이를 즉각 관리부대로 신고하고 기한  내 퇴거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제2조(공제대상) 다음 각항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중복될 때는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공제한다.

가. 대부금액 원금 또는 지원받은 이자

나. 상환지연이자(「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28조 참조)

다. 위 ‘가’항 및 ‘나’항을 받기위한 행정,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제3조(공제금액 산출) 제2조의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 시 국방부는 별도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지원받는 자는 그에 따른다.

제4조(퇴직급여 공제대상 및 절차) 퇴직급여 공제대상은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제28조(퇴직일시금)를 동법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등에 따라 공제한다.

제5조(공제 동의) 제1조 내지 제4조의 관련규정을 동의하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및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관리비 미납 등 입주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를 통한 납부

나. 퇴직급여 중앙 공제를 통한 납부

다. 주거지원보증금을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환불하고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받는 것

※ 참고사항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제(      )호, 2025.  .   .]

구 분	관련규정 및 산출기준
군 주거지원	□ 군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 임대자금 대부(월세보증금 포함)를 지원하는 것
상환지연이자	□ 제27조(지원기간),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 및 상환지연기간에 따라 연 0.09% ~ 연 0.27%(부과일 기준 1년 이후 2배 가산)의 이자 부과
주요위반 사례	□ 상환 지연, 중복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권리양도, 위계에 의한 지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자격상실 등

본인은 국방부로부터 군 주거지원을 받으면서 위 제1조 내지 제5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내용과 공제금액의 산출 등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자필작성 : 설명 들음) 관련 내용을 인지하였으며(자필작성 : 인지하였음) 국방부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퇴직급여/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