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과 어업의 종류를 정해 매년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개정

나. 대상기간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

다. 총허용어획량 계획을 별표와 같이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71호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안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71호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

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 3단계(정착) 대상: 17종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897,264
고등어류 (고등어, 망치고등어)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138,224
			’27.7월~’28.6월	138,224
			’28.7월~’29.6월	138,224
전갱이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41,986	가라지 포함
			’27.7월~’28.6월	41,986
			’28.7월~’29.6월	41,986
붉은대게	근해통발	강원·경북 해역, 한일중간수역	’26.7월~’27.6월	21,495
키조개	잠수기	인천·경기· 충남·전북· 전남·경남 해역	’25.7월~’26.6월	7,210
			’26.7월~’27.6월	7,210
			’27.7월~’28.6월	7,210
대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강원·경북·울산·부산 해역, 한일중간수역	’26.7월~’27.6월	1,554
꽃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주변어장	’26.1월~’26.12월	4,811
			’27.1월~’27.12월	4,699
오징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59,070	살오징어만 해당
도루묵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 해역	’25.7월~’26.6월	1,416
			’26.7월~’27.6월	1,416
			’27.7월~’28.6월	1,416
갈치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근해채낚기	모든 해역	’26.7월~’27.6월	55,120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42,606
삼치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26,386
참홍어	근해연승, 근해자망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해역	’26.7월~’27.6월	2,139
	연안복합	전남·인천 해역
멸치	기선권현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2,876

주) ① 다년제 어종은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②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단, 재평가 시기는 다년제 미대상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2. 시ㆍ도지사 관리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10,035
개조개	잠수기	부산·전남·경남 해역	’25.7월~’26.6월	1,196
			’26.7월~’27.6월	1,196
			’27.7월~’28.6월	1,196
바지락	잠수기	경남 해역	’26.7월~’27.6월	1,059
소라	마을어업	제주 해역	’26.7월~’27.6월	1,796
			’27.7월~’28.6월	1,796
			’28.7월~’29.6월	1,796

주) ① 지자체 관리대상의 TAC 설정값 등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ㆍ도에서 확정

② 개조개는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③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단, 재평가 시기는 다년제 미대상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2단계(연습) 대상: 11종>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49,506
삼치	대형트롤, 외끌이대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97
기름가자미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울산 해역	’26.7월~’27.6월	2,354
참홍어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인천·경기·충남·전북· 전남·경남·제주 해역	’26.7월~’27.6월	424
키조개	근해형망	인천·경기·충남·전북· 전남·경남 해역	’26.7월~’27.6월	726
고등어	소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7,991
전갱이	소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3,539
살오징어	외끌이대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829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3,562
참조기	대형트롤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84
꽃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인천·경기 해역	’26.7월~’27.6월	2,722
		충남 해역	’26.7월~’27.6월	6,268
		전북 해역	’26.7월~’27.6월	3,656
		전남 해역	’26.7월~’27.6월	2,178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안강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2,552
붉은대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강원 해역	’26.7월~’27.6월	645
	연안자망, 연안통발	경북 해역	’26.7월~’27.6월	9,191
민어	대형트롤	부산·경남 해역	’26.7월~’27.6월	488

주) ① 2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② 단, 2단계 꽃게 TAC 대상어선 중 연·근해 자망·통발의 경우,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해역에서 꽃게를 조업하기 위해서는 3단계 꽃게 TAC를 별도로 할당 받아야함

< 1단계(준비) 대상: 1개 업종 >

(단위: 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49,930
전 어종	정치망	모든 해역(경남, 제주해역 제외)	’26.7월~’27.6월	49,930

주) ① 1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