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시행 2026. 7. 8.] [금융감독원세칙 제9999호, 2026. 7. 6., 일부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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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74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매매주문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2-26조제1항제6호에서 매매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은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말한다.

② 규정 제2-26조제1항제1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이 호에서 "접수ㆍ처리방법등"이라 한다)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

나.투자자의 접수ㆍ처리방법등 선택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다.접수ㆍ처리방법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라.접수ㆍ처리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

마.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접수ㆍ처리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유할 것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할 것.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금지) ① 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1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3-1조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각각 별표 1-1 및 별표 2와 같다.

제2-2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9. 12. 19.>

제2-3조(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

제2-3조의2(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규정 제3-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1. 5.]

제2-4조(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규정 제3-16조제2항ㆍ제6항, 제3-17조제9항, 제3-18조제3항, 제3-19조제2항, 제3-20조제3항, 제3-21조제4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제5항, 제4-7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 3. 30.>

제2-5조(내부모형요건) ① 규정 제3-24조제4항에 따라 내부모형으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하고 완전하게 운영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 위험관리시스템은 별표 6의 질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별표 6의 양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별표 6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에 가산한다.

1.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

가.내부모형에 따른 최대손실예상액과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개별위험액 상당액

나.개별위험액 산정대상인 채권과 주식의 하위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

2. 내부모형이 제1호의 위험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

제2-6조(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일별로 실제순손실액과 전일의 최종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상의 순손실액을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VaR)과 각각 비교하고 그 기록(이하 "사후검증결과"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24조제3항제2호의 부가승수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일별 가상의 순손실액이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을 초과하는 횟수(이하 "초과횟수"라 한다)를 산출하여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분기마다 적용ㆍ변경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을 인정한 때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검증결과에 따라 최초 사용시 적용되는 승수의 부과 및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초과횟수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내부모형의 개선 또는 표준방법의 사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후검증은 개별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하위 포트폴리오의 구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후검증결과가 별표 7의 "부적합"영역에 해당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모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나."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용순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제2-7조(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8조(내부모형의 인정) ① 내부모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 사용예정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요소별로(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위험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 사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부모형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정신청대상 위험요소

2. 내부모형의 개요

3. 사후검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4. 위기상황분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5. 내부모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③ 금융감독원장은 내부모형에 대하여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조건부인정 또는 불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조건부인정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결과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인정여부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모형의 사용 인정을 신청한 위험요소별 인정 여부

2. 내부모형에 따른 개별위험액의 산출 여부

3. 위험요소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

4. 질적 및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5.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최초의 승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후 제2-6조에 따른 사후검증결과를 월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 이후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내부모형을 재인정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의2(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3. 30.]

제2-8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8제6항에 따른 비율(이하 단기금융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은 <별표10>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2026. 3. 9.>

제2-8조의4(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7에 따른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7. 1.]

제2-9조(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1과 같다.

③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2.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3. 계량평가등급이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4. 기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삭제 <2017. 5. 29.>

⑧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그 내용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등) ①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제1호부터 제6호를 차감하고 제7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자예치금

2. 종금계정 자산

3.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

4. 장내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

5. 채권 및 외국환의 장외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 및 외국환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한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개정 2016. 2. 1.>

6.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등을 금융기관간 자금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금<신설 2016. 2. 1.>

7. 부채로 계상된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포함하고, 영 제7조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증권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의 잔액이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별표10의1]에 따라 산정한 금액<신설 2021. 12. 1., 개정 2026. 1. 1.>

②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규정 별표 10의2제1호라목 단서 및 제2호라목 단서의 자기자본은 직전 3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직전 3 회계연도말 이후 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규정 제3-26조제8항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p를 말한다.

제2-9조의3(부동산 투자금액 기준 및 산정방식 등) ①  규정 제3-6조제19의2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은 투자 형태와 무관하게 부동산의 개발, 관리·개량, 임대·운영 관련 법인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 개발·임대·중개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담보부 신용공여 등은 제외한다.

②  규정 제3-6조제19의2호의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산정시 부동산 투자금액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약정금액을 포함한다)에서 평가성 충당금 및 미실현손실을 가산하고 미실현이익은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직전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 당해 금융투자업자 외의 자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7. 6.]

제2-10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10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10] <붙임1>과 같다.<신설 2021. 12. 1.>

제2-11조(위험평가방법 등) ① 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별표13-1>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신설 2017. 5. 29.>

③ 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2>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7. 5. 29.>

④ 규정 제7-20조제5항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3>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0. 12. 15.>

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별표 14-1 및 별표 14-2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9.>

제2-13조(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 규정 제3-46조제2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1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규정 제3-47조제3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 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하며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15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① 규정 제3-47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 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ㆍ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② 규정 제3-48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제2-16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 전까지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 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2-1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

제2-19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

제3-1조(다른 종류의 투자권유)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투자권유는 서로 다른 투자권유로 본다.

1. 상품구조(원금보장여부)가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2. 기초자산의 종류(주가관련, 금리관련, 환율관련, 상품가격관련, 신용관련 등) 또는 상품구조(선도, 스왑, 옵션)가 상이한 장외파생상품

제3-2조(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규정 제4-33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신용거래권리관계(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제3-4조에 따른 신용매수투자자, 신용매도투자자간에 발생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함에 있어 제3-3조부터 제3-10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현금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현금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신용매수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고, 신용매도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3-4조(주식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으로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이하 "자기신용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신용매수투자자에게 그 주권을 인도하고,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그 주권을 인도받아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주권을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배당금등의 수수일) ① 제3-3조에 따른 현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권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날(이하 "배당교부일"이라 한다)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단서에 따른 현금의 수수는 당해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의 다음 날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제3-6조(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당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환산액을 신용매도투자자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종목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이편에서 "증서"라 한다)를 인도하거나 당해 신용매수투자자로부터 신주납입금을 징수한 후에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증서를 인도받거나 신주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2. 무상증자  신용매수투자자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신주권이나 그 증서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3-9조(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수수일은 그 종목의 권리락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한국거래소의 휴업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행주식의 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제3-10조(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등의 처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에 관하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등의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1조(권리처리의 특례)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및 이 편에 따른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제3-13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월간 매매내역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7. 10.>

1. 통지대상：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월간 매매내역 등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이하 "준법감시자"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개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ㆍ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자

③ 규정 제4-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실질 투자수익률, 투자원금, 환매예상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주관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7. 10.>

1. 통지대상：정보제공 기준시점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2. 통지내용：투자원금, 수수료보수, 환매예상금액 등 제8-1조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내용

3.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제3-14조(수시잔액ㆍ잔량조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7조제2항에 따라 수시잔액ㆍ잔량조회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5조(반송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6조(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7조(이의 안내문 게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에 따른 통지 또는 수시잔액ㆍ잔량조회시 투자자가 동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자에게 문의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18조(자동승인대상 금액)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19조(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① 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1. 기초자산이 금리포지션인 경우 : 별표 5 <표 6>에서 정하는 상정금리 변동

2. 기초자산이 주식포지션 또는 외환포지션인 경우 : 8%

③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volatility)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제3-20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개정 2025. 11. 25.>

제3-20조의2(기업금융관련자산) ① 규정 제4-102조의7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정 제4-102조의7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

1. 규정 제4-102조의7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개정 2025. 11. 25.>

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② 규정 제4-102조의7제7호에서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

2.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분증권ㆍ채무증권ㆍ대출채권<개정 2021. 10. 19.>

제3-20조의3(종합투자계좌의 분리관리방법) 규정 제4-102조의9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종합투자계좌 고객 외의 제3자를 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제3-20조의4(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 규정 제4-102조의9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매수하지 않을 것

2. 종합투자계좌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규정 제4-102조의9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운용보수의 지급

2. 종합투자계좌의 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제3-20조의5(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

가.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나.종합투자계좌에서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

2. 3개월마다 1회 이상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투자계좌의 자산운용현황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제3-20조의6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 ① 규정 제3-24조의4제4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당해 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탁금 원본 결손액과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를 합한 금액 이상을 규정 제4-99조에서 말하는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유지할 것

2. 규정 제3-11조제2항의 총위험액 대비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것(이 경우 총위험액 및 영업용순자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규정 제3-1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납입한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2호를 미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1. 25.]

제3-21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제4-107조제10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 법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나.비상장증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다.증권의 매도 제한에 관한 사항

라.수수료에 관한 사항

마.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바.청약의 철회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아.관련법규에 따라 청약에 대한 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

3. 1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 및 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 전문인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제3-22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① 규정 제4-54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 또는 주식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 위험을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상쇄하는 거래

2. 채권 또는 채권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 위험을 채권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상쇄하는 거래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거래

② 규정 제4-54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이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1. 조정값은 파생상품과 상쇄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상관계수(최근 1년간 일간변동률의 공분산을 각 표준편차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를 제곱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상관계수는 -0.9 이하이어야 한다.

제3-23조(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방법) ① 규정 제4-78조의3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를 보고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별책서식1 제6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가.투자자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ㆍ명칭

나.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및 위험도 산정방식

다.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

라.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

가.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

나.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

다.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규정 제4-78조의3에 따라 보고한 투자일임업자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상황에 대응한 일시적인 자산 재조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도 변경의 경우 변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 재조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하락하는 경우

2.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위험도 하락의 적정성과 적정 변경기간 등을 검토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제출한 내용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요청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8.]

제4-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5-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규정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2조(외화증권 매매성립결과 통지) ① 규정 제5-34조 본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ㆍ제비용(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외화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2.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 또는 대금 인수ㆍ인도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은행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결제금액 및 매매성립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예탁결제원과 투자중개업자간에 설치된 예탁자 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자예탁금 잔액

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 위탁자미수금액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4조(공매도 내부통제기준) 규정 제6-37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은 별표 35를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3.]

제4-5조(공매도 등록번호) ① 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로 발급한다. 다만, 법인이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에 따른 계좌 또는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의 투자자 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계좌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재산을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려는 법인은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인적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인적사항 또는 관련 첨부서류 중 허위 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오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인은 기 발급한 공매도 등록번호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발급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3.]

제4-6조(투자중개업자의 확인) ①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6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자체점검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을 투자중개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범위 내에서 투자중개업자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법인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법인이 실시한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투자중개업자는 자체점검기준에 따른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적정성 검토내역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투자중개업자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로, "영 제208조의7제3항"은 "규정 제6-37조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3. 13.]

제4-7조(종목별 잔고 정보의 제출) 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고자’라 한다)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등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③ 보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잔고 정보 등의 구체적인 보고 서식, 제출한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3.]

제5-1조(국제예탁결제기구) ①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란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규정 제6-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내역(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④ 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제5-1조의2(외국인 통합계좌) ① 규정 제6-7조제8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6. 개정 2026. 3. 1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내역을 10년동안 보관ㆍ관리하고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6. 개정 2026. 3. 13>

③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3>

제5-1조의3(국채 통합매매계좌) ① 규정 제6-7조제10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8.]

제5-2조(투자등록신청 등) ① 삭제 <2023. 11. 16.>

② 규정 제6-14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③ 규정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자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외에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제5-3조(보고 등) 규정 제6-2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ㆍ처분내역을 포함한다)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2. 금융기관(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보관기관(규정 제6-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것

가.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나.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신규 직접투자, 유ㆍ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한다)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다.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

6.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7.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9.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10. 삭제 <2023. 11. 16.>

제5-4조(장외거래 등)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본문의 거래 중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16.>

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개정 2023. 11. 16.>

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원의 인가ㆍ결정ㆍ명령, 정부의 지도ㆍ권고ㆍ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4.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질권실행에 따라 대물변제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기관에 신탁분으로 보관된 상장증권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법 또는 영이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16.>

5.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증권을 보관기관의 신탁분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한 증권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신설 2023. 11. 16.>

② 삭제 <2023. 11. 16.>

제5-5조(환율 적용기준) 규정 제7-6조의2제5항에서 "환율 적용기준"이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국가 수도에서 사용되는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연도 및 직전 4년간 각 연도 첫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5-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4-57조제2호 단서,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피’라 한다)

2. 규정 제6-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

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닥150’라 한다)

4.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KRX300’라 한다)

5.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MSCI Korea’라 한다) <신설 2021. 10. 19. 개정 2022. 8. 30.>

제5-6조의2(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 등) ① 규정 제4-52조 제1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일 종목의 증권 (이하 이 조에서 ‘대상증권’ 이라 한다) 및 대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4. 직전 3개월간 대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주식선물 및 국내주식 옵션의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100분의 1 이상일 것(제2항 각 호의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규정 제4-52조 제1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대상증권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본조신설 2026. 4. 28.]

제5-7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특례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33과 같다.<신설 2022. 7. 15.>

제5-8조(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해외 신용평가등급 전환 등) 규정 제7-17조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란 별표34와 같다.<신설 2023. 6. 23.>

제6-1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9-1과 같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규정 제8-1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8-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3. 27.>

제6-3조(수시공시) ① 규정 제8-19조제2항제1호에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처별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ㆍ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3. 규정 제8-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4. 규정 제8-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등

5. 규정 제8-19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③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또는 그 실행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제6-4조(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2.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3.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제6-4조의2(준용규정) ① 규정 제8-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등과 관련하여 제2-12조부터 제2-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2-14조의 "별책서식1 제18호"는 "별책서식2 제30호"로 본다.

② 규정 제8-1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2(제4조 단서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취급증권금융회사"로 본다.

제6-5조(표준내부통제기준) 삭제 <2021. 3. 18.>

제6-6조(업무보고서) ① 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9조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다.

제6-7조 (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신용평가회사는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년간 신용평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1.>

제6-8조(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규정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신설 2017. 12. 21.>

제7-1조(적용대상) 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14조, 제7-18조 및 제7-19조만 적용한다.<개정 2016. 7. 28.>

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인어음"이란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을 포함한다)의 할인보유분 및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분을 말한다.

2. "연체대출금"이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①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4조(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7-5조(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규정 제8-32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별표 20 제1호다목과 같다.

제7-6조(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제7-7조(겸직의 승인) 삭제 <2016. 7. 28.>

제7-8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대손상각요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대상채권중 규정 제8-42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회사에 대한 회수의문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요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 잔존채권액에 대하여 잔존채권액의 100분의 50씩을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0조(현지부실채권의 상각) ①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1조(상각실적보고 등) 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 규정 제8-46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제7-13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8-48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과 같다.

제7-14조(결산보고) ①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5조(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6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24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4에 기재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규정 제8-49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26과 같다.

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계량항목과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후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2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따른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17조(부실금융기관 결정) 규정 제8-59조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란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제7-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19조(공시) ①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신거래처별로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신.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개정 2016. 2. 1.>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의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객장에 게시하고, 전자공시 또는 일간신문사(중앙일간신문 또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일간신문사를 말한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ㆍ요구ㆍ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ㆍ사유 및 향후계획 등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거래처명, 금액, 사유,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다만, 여신거래처명은 여신거래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ㆍ경위ㆍ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및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실여신 또는 거액손실 발생 보고서 및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2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

제7-21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규정 제8-72조제1항 및 제8-72조의2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별표 29 및 별표 29-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7-2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3조(보고) ① 규정 제8-77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 후 지급개시

3. 주주총회의 개최

4.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내용

② 규정 제8-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월 보고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3. 그 밖의 보고: 사유발생후 10일 이내

제7-24조(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개정 2009. 7. 24., 2012. 8. 29.>

1. 삭제 <2016. 7. 28.>

2.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보고서

3.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4.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서<개정 2021. 10. 19.>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서<개정 2021. 10. 19.>

6.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서

7. 법 제114조제4항 및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ㆍ교체 보고서

8. 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산 보고서

8의2.<삭제 2021. 10. 19.>

8의3.<삭제 2021. 10. 19.>

9.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사유 해당사실보고서

10. 영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에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10의2.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신설 2019. 7. 10.>

11.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 협의 관련자료

12. 삭제 <2017. 4. 20.>

13. 규정 제2-1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서

14. 규정 제2-18조제7항에 따른 전업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보고서<개정 2021. 10. 19.>

14의2. 규정 제3-44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지침 제정(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

15.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6.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규정 제4-79조제3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ㆍ역외투자일임자의 업무보고서 포함). 다만, 해외에서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8.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19.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ㆍ재위탁ㆍ위탁변경 보고서<개정 2021. 10. 19.>

19의2.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신설 2013. 10. 31.>

19의3.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신설 2013. 10. 31.>

19의4. 규정 제4-48조의2제3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개정 2025. 5. 8.>

20. 규정 제4-66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21. 규정 제4-6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22. 규정 제4-78조제2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방법

23.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3의2. 영 제102조제2항 및 영 별표20 제117호의2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신설 2024. 10. 31.>

24.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서<개정 2019. 6. 11.>

24의2.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신설 2019. 6. 11.>

25. 규정 제4-81조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보고

25의2. 규정 제4-109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 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

26. 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

27. 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28. 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완료 신고서

28의2.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신설 2013. 10. 31. 개정 2025. 11. 25.>

29. 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30. 규정 제5-40조제1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

31. 규정 제5-42조제1항에 따른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서

32. 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개정 2013. 10. 31.>

33. 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 포함) 증권 반입ㆍ반출 신고서<개정 2013. 10. 31.>

34.<삭제 2023. 11. 16.>

34의2. 규정 제6-1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 신청서<신설 2023. 11. 16.>

34의3. 규정 제6-11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증 재발행 신청서<신설 2023. 11. 16.>

35.<삭제 2023. 11. 16.>

35의2.<삭제 2023. 11. 16.>

36. 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

37.<삭제 2023. 11. 16.>

38. 규정 제6-29조제8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개정 2013. 10. 31.>

38의2. 규정 제6-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38의3. 규정 제6-36조에 따른 대차거래정보 보고서<신설 2022. 11. 28.>

38의4. 영 제208조의7제3항 및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신설 2025. 3. 13.>

39.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39의2. 규정 제7-4조제4호에 따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보고서<신설 2022. 8. 30.>

40. 규정 제7-10조제5항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

41. 규정 제7-12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

42. 규정 제7-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서

43. 규정 제7-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44.<삭제 2015. 10. 22.>

45. 규정 제7-41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45의2. 2015년 10월 2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2에 따른 정기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

45의3. 규정 제7-41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개정 2013. 10. 31., 2015. 10. 22., 2021. 4. 9., 2021. 10. 19.>

45의4. 규정 제7-41조의3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신설2021. 10. 19.>

45의5. 규정 제7-41조의6제4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개정 2023. 6. 29.>

45의6.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 보고서<신설 2021. 10. 19.>

45의7.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2.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3.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2제3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예외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4. 규정 7-41조의14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신설 2015. 10. 22., 삭제 2021. 10. 19.>

46의5.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7.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신설 2015. 3. 30.,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

46의8. 규정 7-41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9. 규정 7-41조의13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

46의10.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

46의11.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12. 규정 제7-54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신설 2021. 10. 19.>

46의13. 규정 제7-58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신설 2021. 10. 19.>

47. 제5-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 및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서

48. 제5-3조제4호에 따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신고서

49. 제5-3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50. 제5-3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의 취득증권 보관현황 분기보고서

51. 제5-3조제9호에 따른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서

52.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이전 신고서<개정 2013. 10. 31.>

53. 규정 제4-12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신설 2017. 5. 8.>

54. 규정 제4-12조의2제3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보고<신설 2017. 5. 8.>

55. 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신고서

56. 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상환 보고서

57. 규정 제3-24조의5제2항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보고서<신설 2020. 12. 24., 개정 2026. 7. 6.>

58. 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 신고서<신설 2022. 11. 28.>

59. 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상환 보고서<신설 2022. 11. 28.>

60. 제3-23조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신설 2025. 5. 8.>

60의2.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신설 2025. 5. 8.>

60의3.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신설 2025. 5. 8.>

제8-2조(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증권금융회사ㆍ신용평가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개정 2014. 6. 30.>

1. 규정 제8-13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2.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실적서  1-3.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변화표  1-4.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평균누적부도율표  1-5.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투명성보고서  1-6.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신설 2013. 10. 31.>

2.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서

3.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4. 규정 제8-29조제2항에 따른 본점의 이전 등의 신고서

5.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

6.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7.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정계획서

8.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9.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

10. 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11. 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12. 규정 제8-39조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

13. 규정 제8-40조제3항에 따른 임원 겸직승인신청서

14. 규정 제8-63조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규정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5. 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16. 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8-77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18. 규정 제8-80조제3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19. 규정 제8-83조제2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내역보고서

20. 제7-10조제2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21. 제7-19조제4항에 따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22. 제7-19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

23.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 상환 승인신청서

24. 별표 20에 따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25.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26.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27. 규정 제8-3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

가.장외파생상품 거래

나.상장증권 위탁매매거래

28.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신설 2017. 4. 20.>

29.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신설 2017. 4. 20.>

30.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신설 2017. 4. 20.>

부칙 <제9999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9>는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4-1> 및 <별표29-1>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1.6.27.>

이 세칙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2.11.17.>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3.1.25.>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3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6조제1항의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는 2013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 1 제17호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3년 10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세칙과의 관계)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및 ‘<별지 5> Ⅲ. 4. 신용평가 업무실적’을 폐지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에 관하여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2015.3.30.>

이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5.7.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Ⅲ-2-라(해외투자 현황) 및 Ⅹ-6(개인연금(연금저축)에 관한 사항)는 201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5.10.22.>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 1.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5>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별책서식2 제14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3.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8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제9999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시행세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와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책서식1 별지 제1호, 제13호 중 붙임3 및 붙임3-1 서식을 삭제하고, 제14호서식 중 ‘전업 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제23조제4항ㆍ제117조의6제1항’을 ‘제117조의6제1항’으로,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가목 또는 제117조의6제1항, 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을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17조의6제1항,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으로,  ‘6) 영 제23조제2호, 제118조의6제2호, 또는 제271조의3제2호에’를‘6) 영 제118조의6제2호에’로 수정한다. 별책서식2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9999호,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7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4.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2017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Ⅲ-5-나-(2) 유동성비율(1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은 2017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6.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중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유동성비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는 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Ⅲ-1-다. 포괄손익계산서, Ⅳ-1-나. 손익현황표, Ⅳ-2-나. 손익현황표, Ⅳ-3-나. 손익현황표, Ⅳ-4-나. 손익현황표, Ⅳ-5-나. 손익현황표, Ⅳ-6-나. 손익현황표, Ⅳ-7-나. 손익현황표, Ⅳ-8-나. 손익현황표, Ⅳ-9-나. 손익현황표, Ⅳ-10-나. 손익현황표, Ⅳ-11-나. 손익현황표, Ⅳ-12-나. 손익현황표, Ⅳ-13-나. 손익현황표, Ⅳ-14-나. 손익현황표는 2017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1.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의 업무보고서 및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는 2018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2 제1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및 제30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6.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5>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하는 대출(만기연장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11.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9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 1 및 별책서식 2의 개정서식은 2019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단, GA331 나. 순자본비율Ⅰ(개별)은  2018년 10월 업무보고서부터, 이하의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1. GA140 1. 조직기구 현황

2. GA141 2. 점포현황

3. GA142 가. 일반현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보고기한에 관한 개정내용은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9>의 규정개정은 2019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3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28의2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는 2020년 3월말 기준 신용공여현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4.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20.6.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5> 1.의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편입자산에 관한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9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5> 20.다.의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하는 대출(만기연장 포함)부터 적용(최대 2년)한다.<개정 2020.10.28.>

부칙 <제9999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2 제1의6호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신설 서식은 202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20.10.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1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5>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채무보증 등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2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한도대출약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3.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2021.03.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9999호, 2021.04.0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업무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1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9.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법 제33조제1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③ 별책서식1 제21호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④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⑤ 별책서식1 제46의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년 4월 20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9조의12제9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⑥ 별책서식1 제46의8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영 제271조의16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⑦ 별책서식1 제46의12호 외국 집합투자기구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는 규정 제7-5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⑧ 별책서식1 제4호 겸영업무 보고서, 제5호 부수업무 보고서, 제19호 접무(재)위탁(변경)보고서,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45의3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 제45의4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제46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 제46의3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4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제46의5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6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제46의7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제46의9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10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1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및 제46의13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교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12.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 1 제17호(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의무가 도래하는 월 또는 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8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2.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제46의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6의5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7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 제46의8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6의9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1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하는 보고서 또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6.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의 ⅩⅣ.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현황은 2022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7.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8.0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8.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20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 이후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자산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39호 및 제3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책서식1 제17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1.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별책서식1 제38의2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순보유잔고 보고서"라 한다)는 2023년 3월 31일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로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의무자에게 순보유잔고 보고서 범위 내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별책서식1 제38의3호 대차거래정보 보고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모든 대차거래정보를 보고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2.0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23호 개정 서식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개정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3.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2 제1의6호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 및 제14호 종합금융회사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2023년 2023년 3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3.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5> 26.마.의 규정은 2022년 11월 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유동화증권의 만기까지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2026년 8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23., 2023.12.18., 2024.6.25., 2024.12.13., 2025.6.27., 2025.12.29.>

부칙 <제9999호, 2023.06.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6.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6.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9.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0.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10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2024년 3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③ 별책서식1 제21호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④ 별책서식1 제45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제5-4조제1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1.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2.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3호의 붙임4-1 신설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4.29.>

이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6.25.>

이 세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7.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9.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2024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제23의2호>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 서식, <제24의2호>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 서식의 <붙임4>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신고, 갱신신고 또는 변경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2.13.>

이 세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3.13.>

이 세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5.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60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 <별책서식1 제60의2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 <별책서식1 제60의3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는 제3-23조, 제8-1조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6.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6.27.>

이 세칙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7.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 및 별표 10의2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5> 28.의 개정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취급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형 토지신탁이 아닌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은 규정 시행 전 취급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9.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은 규정 제7-36조의2제4항의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5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1.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 및 <별표 10의1>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1.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3.0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3.0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4.22.>

이 세칙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7.0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부동산 투자(기존 부동산 투자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제9999호, 2023.03.15.)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별표 5> 26.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2026년 8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별책서식1 제17호의 ⅩⅣ.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현황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