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5.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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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①임대주택의 소재지			②호수(세대수)			③임대주택의 종류			④임대주택의 유형			⑤임대주택의 규모
합계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합니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합니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건축허가서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만 해당합니다)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및 제5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임대주택 주소를 기재하고, ②호수(세대수)란에는 해당 주소에 있는 임대주택의 수(數)를 적습니다. 2. ③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합니다. - 예시: 10년 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3. ④임대주택의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또는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4. ⑤임대주택의 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 같은 소재지에 종류,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 아래 예와 같이 괄호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예시: 10년 임대주택: 500호(이 중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300호) 40제곱미터 이하: 70호,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5호 6.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매각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부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등록내용 통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