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5.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유형	임대주택의 규모
합계
「임대주택법」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택의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주택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또는 제3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임대주택의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또는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임대주택의 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4. 같은 소재지에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 아래의 예와 같이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예시: 아파트 105호(40제곱미터 이하 70호,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35호) 단독주택 70호(40제곱미터 이하 50호,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20호) 5.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매각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5호의2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 등재 (별지 제5호의3서식)
						□
	등록증 발급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 작성 (별지 제5호의4서식)
						□
						등록내용 통보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