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4.7.31>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사항(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1.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모델의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가목에 따른 시험을 할 때에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2)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라.   안전인증기관은 외국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신청한 경우에 그 외국 제조업자의 발급신청이 있으면 시험에 필요한 수입 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