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4.7.31>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6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처분기준(제16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	―
마.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4호	인증취소	―	―
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6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7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차.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7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
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8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법 제8조제1항	인증취소	―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호
파.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0호	인증취소	-	-
하.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0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
3.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처분기준(제25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1호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	-	-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
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호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
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 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호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6개월	-	-
마.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3호	개선명령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2개월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
바.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4호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6개월	-	-
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처분기준(제25조의7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법 제14조의6제1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6제2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6제2호	공급자적 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공급자적 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의6제2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
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4조의6제3호	개선명령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2개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바. 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6제4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