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15.1.7.>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3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3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가. 중대한 위반	법 제11조의2 제3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경미한 위반	법 제11조의2 제3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일부 지정취소
5.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3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안전확인시험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3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법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모자라게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3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중대한 위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중요시험항목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다.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라. 부적절한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경미한 위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항목 중 비고 제2호의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다. 시험을 실시했으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라. 그 밖에 비고 제2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취소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품목별로 적용한다. 5. 업무의 지정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