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2015.  12.  29.

국 토 교 통 부

(주거복지기획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의 일몰제 설정을 존속기한(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설정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안 제13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63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