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법무부훈령 제1038호 (2016. 1. 6. 개정)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신설(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행정자치부의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추진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규정｣에 직무윤리 검증절차 규정 신설

나. 제․개정 내용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안 제8조제1항)

-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함

○ 직무윤리 서약서 징구(안 제8조제2항)

-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