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법무부훈령 제798호 (2010. 9. 16. 제정)

법무부훈령 제923호 (2013. 12.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1038호 (2016. 1. 6.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3조(안건제출) 위원장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 또는 보안이 필요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대리출석) ①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보충설명) 위원장은 간사,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면보고 등)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 1. 6.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식 2] 직무윤리 서약서

■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