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