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의2]

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보유기관	보유내용	근거 법조문	장애 종류
1.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
2. 병무청장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
5.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
6. 치료감호시설의 장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	「치료감호법」 제2조

<신설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