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장(토지거래의 허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서식 정비(서식 제1호～제4호)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858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으로, “처리를 기함을”를 “처리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시·군·구가 다음 각 호의 1”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급격히 증가하는”을 “급등하는”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중 “각 호의 1”을 각각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를 “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제30조제3호에 의한”을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21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8조제2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118조제2항”을 “영 제9조제2항”으로, "일단의 토지"라 함은”을 “"일단(一團)의 토지"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18조제3항”을 “영 제9조제3항”으로, “”분할된 토지“라 함은”을 “”분할된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8조제3항”을 “영 제9조제3항”으로, “”분할 후 최초의 거래“라 함은”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19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호나목”을 “법 제12조제1호나목”으로 하고,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라 함은”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을 “법 제12조제1호다목”으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함은”을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규칙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규칙 제23조”를 “규칙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30킬로미터” 및 “80킬로미터”라 함은”을 ““30킬로미터” 및 “80킬로미터”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3조제1호 및 제2호”를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각 호의 1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8조제8항제3호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9항제1호 중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칙 제23조”를 “규칙 제13조”로 한다.

제8조제10항 중 “영 제119조제1항제1호”를 “영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2항 중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19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호마목에 따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관계 법령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법령 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119조제1호 바목”을 “법 제12조제1호바목”으로,  ““그 구역”이라 함은”을  ““그 구역”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호 사목”을 “법 제12조제1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9조제2항제1호”를 “영 제10조제2항제1호”로, ““그 허가구역”이라 함은”을 ““그 허가구역”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영 제119조제2항제2호”를 “영 제10조제2항제2호”로,  ““현상보존”이라 함은”을  ““현상보존”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영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확정고시”를 “확정 고시”로, “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법 제119조 제1호 사목 및 영 제1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2호 가목”을 각각 “법 제1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라 함은 관계 법령”을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란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관계 법령에 의한”을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2호 나목”을 “법 제12조제2호나목”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3호”를 “법 제12조제3호”로, “각 호의 1”을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취득한 날 부터”를 “취득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제21조제2항”을 “규칙 제11조제2항”으로, ““2년”이라 함은 제2항”을 ““2년”이란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의한”은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1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로 한다.

제14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4조제1항제7호”를 “영 제14조제1항제8호”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8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을 “법 제12조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을 “법 제12조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4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4조제1항제8호”를 “영 제14조제1항제11호”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라 함은”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9조제1호”를 “법 제1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규칙 제21조제1항”을 “규칙 제11조제1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법 제124조의2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24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영 제1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9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을 “관계 법령에 따른”으로, “영 제1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22조제1항제1호”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공익사업용 토지”라 함은”을 ““공익사업용 토지”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9조, 규칙 제23조”를 “영 제10조 및 규칙 제13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허가후”를 “영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 허가 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영 제117조제1항제7호”를 “영 제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120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20조의4 중 “법률 제120조의”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서식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매․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② 규칙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위반사실 및 이행강제금·포상금 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 중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호, 2017.6.1.>

이 훈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 처리를 --------.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시·군·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계획이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되는 경우	2. ------------------------------------------------ 따라 ------------------------------------------------------------------------------------------------------------------------------------------------------------------------------
3. 당해 시·군·구의 토지거래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 급등하는 ------------------------------------------------------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1개 시·군·구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시·도 -----------------------------------------------------------------------------------------------.
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계획 등에 대한 내용과 그 영향 및 규칙 제30조제3호에 의한 조사결과를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호에 따른 ------------------------------------------.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된다.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 각 호의 어느 하나-- ---------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체비지를 공매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되기 전에 미등기상태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5. ---------------------------------------------------------------------따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영 제121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7.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라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허가대상면적 등) ① 법 제118조제2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허가대상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
1.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지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현실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상황에 의한다.	1. -----------------------------------------------------------------------------------------------------------------------------------------------------------. ----------------------------------------------------------------- 따른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허가구역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허가대상 여부는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지분(대지사용권) 면적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보아 산정한다.	5. --------------------------------------------------- 따라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제4조(일단의 토지거래) ① 영 제118조제2항에서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4조(일단의 토지거래) ① 영 제9조제2항----“일단(一團)의 토지”란-------------------------------------------------------------------.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토지의 분할거래) ① 영 제118조제3항에서 "분할된 토지"라 함은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된 각각의 토지를 말하며, 공유지분별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동일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토지의 분할거래) ① 영 제9조제3항--- "분할된 토지"란--------------------------------------------------------------------------------------------------------------------------------------. ----------------------------------------------------------------------------------------.
② 영 제118조제3항에서 "분할 후 최초의 거래"라 함은 분할한 토지들을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3항--------"분할 후 최초의 거래"란-----------------------------------------------------.
③ 허가대상면적의 토지가 허가구역인 당시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증여된 경우로서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최초에 거래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여 후 남은 토지가 허가대상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가대상이 된다.	③ ------------------------------------------------------------------------------------------------------------------------------------------------------따라 ---------------------------------------------------------------------------------------------------.
제6조(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법 제119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의 취득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자기와 가족의 생활근거인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제6조(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서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라 함은 건축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운동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호나목--------------------------------------------------------------이란-------------------------------------------------------------------------------------------------------------------.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고 관계법령상 토지이용개발행위가 가능하며 당해 토지이용계획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의 선행 여부를 불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①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함은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와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 건축물·담배건조실·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임시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용 토지로서 관계법령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당해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란--------------------------------------------------------------------------------------------------------------------------------------------------------------------------------------------------------------------------------------------------------------.
②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따른다.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규칙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관리부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부서 :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당해 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다.	1.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심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의하되,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경"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3. ---------------------------------------------------------------------------- 따르되,------------------------ 따른 ----------------------.
③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는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의 영위"를 위한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규칙 제13조------------------------------------------------------------.
④ 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30킬로미터" 및 "80킬로미터"라 함은 직선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30킬로미터” 및 “80킬로미터”란---------------.
⑤ 학교·연구기관 등이 실험·실습·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승인·확인 등을 얻은 경우에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따른 ---------------------------------------------------------------.
⑥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산림경영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영요건 충족여부와 그 현실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림경영관련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이 있고, 허가신청자가 필요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따르며, --------------------------------------------------------------------------------------------------------------------------------. ----------------------------------------------------------따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규칙 제23조제1호 및 제2호의 거주요건은 당해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실거주요건 판단 시 주민등록 외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제 거주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3. --------------------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1.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1. 규칙 제13조에 따른 -----------------------------------
2. 규칙 제23조의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실질적 공동경영을 위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규칙 제1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⑩ 영 제119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등"이 각각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용, 임업인의 경우는 임업경영용, 어업인의 경우는 어업경영용 토지에 한한다.	⑩ 영 제10조제1항제1호----------------------------------------------------------------------------------------------------------------------.
⑪ 영 제119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⑪ 영 제10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⑫ 종중 등이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⑫ --------- 법 제12조제1호다목에 따른 ----------------------------------------------------------------------------.
제9조(토지이용상 적합한 사업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에는 법 제119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한 토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9조(토지이용상 적합한 사업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12조제1호마목에 따른 -----------------------------------------------------------------------------------------------------------------------.
1. 대지조성·주택건설·산업용지조성 또는 공장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계법령에 따라 ----------------------------------------------------------------------------------------------------------------------------------------------------------------------------------
2. 제1호에 규정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매입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관계법령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② --------------------------------------------------------------.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로서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건축물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당해 시설물·건축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개발행위 허가 등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3. ----------------------------------------------------------------------------------------------------------------------------------------------------------------------------------------------------------------. --------------------------------------------------------------따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기존의 사업시행자) 법 제119조제1호 바목 전단에서 "그 구역"이라 함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하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함은 원료의 제공, 제품의 사용·판매시설,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10조(기존의 사업시행자) 법 제12조제1호바목------- "그 구역"이란--------------------------------------------------------------------------------------------------------------------------------------------------------.
제11조(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 ① 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 따른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란 협의 또는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 ① 법 제12조제1호사목 -----------------------------------------------------------------------------------------------------------------------------------.
② 영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그 허가구역"이라 함은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 "그 허가구역"이란------------------------------------------------.
③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현상보존"이라 함은 취득 당시의 토지현상대로 계속하여 보존·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행위나 물건의 적치·보관 또는 토석·오물 등의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제2호---- "현상보존"이란-------------------------------------------------------------------------------------------------------------------------------------------------.
④ 영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영농이나 영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 또는 임업목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
⑤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개발 예정지구내에 위치하고 당해 사업의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토지는 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⑤ ---------------------------------------------------------------------- 따른 -------------------------------------------- 확정 고시-------규칙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
⑥ 종중이 법 제119조 제1호 사목 및 영 제1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대체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 -----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제12조(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119조제2호 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 일정지역의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계획을 말하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제12조(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12조제2호가목----“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이란 관계법령----------------------------------------------------------------------------------------------------------------------------------.
② 법 제119조제2호 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의 이용목적이 각종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행위허가기준이나 이용촉진 또는 규제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가목------------------------------------------------------------------------------------------------------------------------------------------------------------------------------------.
③ 법 제119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가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토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2. ---------------------------------------------------------------------------------------------------------------------- 관계법령에 따른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연환경보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제2호 나목에서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변지역의 면적·인구 및 자연상태, 토지의 용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보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나목 ---------------------------------------------------------------------------------------- 각 호의 어느 하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면적) ① 법 제119조제3호에서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면적) ① 법 제12조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장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 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경우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 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본다.	② ------------따른-------------------관계법령에 따라 -----------------------------------------------------------------------------------------------------------------------------------------------------------------------------------------------------------------------------------------------------------------------------------------------.
제14조의2(이용의무) ①토지의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발생한다.	제14조의2(이용의무) ①------------------------------취득한 날부터 --------.
②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칙 제21조제2항에서 "2년"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말하며, 토지이용의무자가 2년의 범위내에서 착수일을 자유로이 정하거나 2년내에만 착수하면 이용계획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규칙 제11조제2항----"2년"이란 제3항-------------따른 ----------------------------------------------------------------------------------------------------------------------------------------------------------------------.
⑤ 착수일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토지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따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그 외에, 분양의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며, 지상물이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⑦ 영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 -------------------------------------------------------------------------------------------------------------------------------.
⑧ 영 제124조제1항제7호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영 제14조제1항제8호----"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1. ------------------------------------------------------------따른------------
2.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포함)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호가목------------------------------------------------------------------------------------------------------------------------------------------------------------------------------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제1호다목-------------------------------------------------------------------------------------
4. 영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⑨ 영 제124조제1항제8호에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14조제1항제11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란--------------------------------------------.
1. 법 제119조제1호 각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과다 채무로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이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호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목적 변경) ① 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받고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제15조(이용목적 변경) ① 영 제14조제1항제3호--------------------------------------규칙 제11조제1항 ----------------------------------------------------------------------------. --------------------------------------------------------------------------------------------------------따른 ----------------------------------------------------------------------------------------------------------------------------------------------------------------.
② 제1항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초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로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 ------------------------------------- 법 제18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24조제1항의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이용목적의 허위여부, 이용목적변경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 제1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목적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1항--------------------------------------------------. ----------------------------------------------------------------------------------------------------------------------------------------,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
⑤ 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군·구에서 당초 허가목적과 다른 개발·전용 행위 등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허가권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에 대한 협의를 해올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영 제14조제1항제3호------------------------------------------------------------------------------------------------------------------------------------------------------------------------.
1.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①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
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 미만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 법 제14조에 따른 -----------------------------.
제17조(한국토지공사 등의 비축용 토지 매입)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 기관이 설립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비축용 토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에 따른 -------------------------------------------------------------.
제18조(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학교법인은 영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기관이 아니며, 당해 사업이 관계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이 된다.	제18조(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 ----------------------------------------------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
제19조(공익사업용 토지) 법 제12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19조(공익사업용 토지) 법 제15조제1항제1호----"공익사업용 토지"란-----------------------------------------------------------------따른 -----------------------------.
제20조(선매자의 지정) ①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매수의사를 알기 위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한 공익사업의 실시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공익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선매기관 지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선매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행정구역의 변경 등) ① 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행정구역의 변경 등) ① ---------------------------------------------------------------------------------------------따라 ----------------------------------------------------------------------------------------------------------------.
② 영 제119조, 규칙 제23조 등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시·군 등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소멸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및 규칙 제13조 ----------------------------------------------------------------------------------------------------------------------------------------------------------------------------------------.
제20조의3(행정사항) ①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행정사항) ① ----------------------------------------------------------------------------------------------------------------------------------------따라---------------.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허가후 거래통계 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⑨ 영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 허가 후 --------------------------------------------------------.
⑩ 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은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 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영 제8조제1항제7호----------------------------------------------------------------------------------------------------------------------------------------------------------------------------------------------------------------------.
⑪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후에 체결된 경우, 이 경우 매수인이 허가신청 등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처분으로 간주하여 매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⑪ -------------------------------------------------------------------------------------------------------------------------------------------------------------------------법 제13조------------------------------------------------------------.
제20조의4(이의신청의 처리)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4(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13조에 따라--------------------------------------------------------------------------------------------------------------------------. -------------------------------------------------------------------------------------------------------------.
제21조(서식 등) ① 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서식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매․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② 규칙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위반사실 및 이행강제금·포상금 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칙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따른다.
제22조(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허가처분하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의 주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체 없이---------------------------------------------------------------------------------------------------------------.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