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ㆍ군의 관한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 통제선으로 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 정도 등을 기준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단,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내의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에 해당)

2. “경보발령 책임자”란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거나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보전달 담당자”란 경보발령 책임자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에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규정한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공동예규)」에 따른다.

제2장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체계

제4조(운영 및 구성)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신속한 민방공 경보발령을 위하여 경보발령 책임자, 경보전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경보발령 책임자 임무) ①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자는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② 경보발령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전달 담당자에 상황전파 및 비상대기 지시

2. 경보단말(端末) 이상유무 확인 및 시험점검 지시

3. 신속한 경보발령을 위하여 경보전달 담당자별 임무지시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민방공 경보 전달 요청

5. 경보전달 담당자에 민방공 경보발령 지시

6. 경보단말(端末) 담당자 4명 복수지정

7. 접경지역 군부대와 비상연락망 상시점검 및 정비

8. 경보전달 담당자 자체운영교육 수립 및 실시

9. 그 밖에 민방공 경보발령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6조(경보전달 담당자 임무)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는 총 4명이며, 부 읍ㆍ면장, 주무담당, 민방위경보 및 민원부서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된다.(필요 시 마을이장도 포함 지정ㆍ운영)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시ㆍ도 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ㆍ운영할 수도 있다.

② 경보전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의 민방공 경보발령 지시 이행 및 결과보고

2. 직통전화 및 경보단말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경보단말(端末)에 대한 보안대책 및 관리

4. 민방공 경보단말(端末) 관리

5. 그 밖에 민방공 경보전달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3장  민방공 경보의 발령요청 및 전달

제7조(민방공 경보발령)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즉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한다.

②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한다.

제8조(북한의 포격도발 위협 등 사전예고)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적의 포격도발 위협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경보전달 담당자 정위치(현장배치) 및 임무 지시

2. 경보단말(端末) 정상 가동상태 확인 및 유지

3. 접경지역 지역 군부대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상황유지

4. 비상지휘ㆍ상황보고체계 확립 등

제9조(민방공경보 요청)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 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1. 야간 및 공휴일에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신속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2. 적의 포격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경보전달 담당자를 통해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경보발령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민방공경보 전달요령) 경보전달 담당자는 민방공 경보 발령 지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간이 경보발령 통제대 또는 원격경보발령장치(RCU)를 이용하여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경보단말(端末)에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다.

2. 접경지역 경보단말(端末) 설치장소에서 수동 조작하여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다.

제11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접경지역 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실시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필요한 경우 즉시 관내 각 지방방송사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한다.

2.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端末)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 경우 즉시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일시, 지역, 경보종류, 발령사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수시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민방위  경보통제 소장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연락처)을 연 2회(6월, 12월)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ㆍ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업무후임자에게 인계ㆍ인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민방공 경보 전달요령

2. 경보단말(端末) 관리요령

3. 보고절차 등

④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내용을 포함,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하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민방공 경보발령의 효율적 수행

제13조(업무협의)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그 지역 군부대장과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한 요청 및 전달 등 운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조정ㆍ협의한다.

제14조(기능개선)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국지전 합동훈련을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점검)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접경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매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② 경보전달 담당자는 상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단말(端末)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주 1회 현장에서 점검한다. 다만, 적의 포격도발 등 사전위협 예고 시는 즉각 장비가동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시험모드 경보시험

2. 실제 민방공 경보시험(음성방송)

제16조(장비관리 및 이상조치)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통신회선이나 주변장치 등이 30분 이상 지속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3. 고장복구 예정일시 등

③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ㆍ도통제소, 관련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리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5장  교육훈련 등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접경지역 읍ㆍ면ㆍ동공무원은 「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공동예규)」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보운영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접경지역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관내 읍ㆍ면ㆍ동 경보전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신규 경보전달 담당자로 임명된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보단말(端末)과정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자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실시하는 국지전 합동훈련 시 마다 경보전달 담당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경보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지전 합동훈련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이 월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제18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의 민방공 경보발령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지사가 정한다.

② 시ㆍ도 지사는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의 효율적인 경보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별지 1호서식】

접경지역 읍·면·동 경보전달 담당자 비상연락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성 명	직 급	연락처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시	○○군	○○읍	홍길동	7급	사무실 : 집 : 휴대폰 :

210mm× 297mm[백상지 80g/㎡]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별지 2호서식】

업무 인계·인수부

○○○○년 ○○월 ○○일( ○요일)		인계자	인수자		읍·면·동장
구 분	조치사항			비 고
민방공 경보전달 요령
경보단말 관리요령
교육훈련
보고체계
그 밖에 경보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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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지역 군부대와 직통전화 점검일지

점검일시	군 부대	점검자	수화자	점검상태	비 고
2015.0.0. 10:00	○○부대			정상
	○○부대			이상	장애원인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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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별지 제4호서식】

경보단말 점검일지

□ 설치장소 :                           □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	비 고
보안관리 실 태	- 보호구역 설정 및 각종 표지판 부착여부 · 제한구역, 경고문 등		양호( ), 불량( )
경보장비 동작상태	- 위성수신기 LED 램프상태 · LOCK, LNB, CH1, CH2(정상 : 모두 황색) - 경보발령 감시 표시란의 각 발령사항 정상표시 여부 - 전송로 감시 LED 상태 - 경보발령 각 버튼 동작 및 램프 점등 상태 - 제어조작반 각 항목별 이상여부 - 통합/무인, 앰프/스피커 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경보장비 동작상태	- 전원부 이상 여부 (충전기 전류, 전압 등) · 메인 전원스위치 차단후 앰프구동상태 확인 · 전압 및 전류 측정 · 제어조작반 전원설정 상태 - 각 장치 카드 상태 - 함체 환풍기 동작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장비함체 외부상태	- 스피커, 안테나 등 시설물 안전상태 - 함체 및 스피커 지지대 도색상태 - 통신 및 전원케이블 인입등 관리 상태 - 소화기 비치여부 - 라디오, 손전등 비치 및 작동여부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일반사항	- 장비점검요령 및 상황발생시 조치사항 비치여부 - 주변환경 청소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확 인 자(읍·면·동장)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시·군·구 점검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 점검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