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 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